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다람쥐20사이트 글을 퍼갔다가 저작권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1차적으로 영상을 여러 장 캡쳐해서 ㅇㅇ라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때 캡쳐본에도 글에도 영상 출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ㅇㅇ 사이트의 글에 있는 캡쳐본을 다운로드 받아 ㅁㅁ라는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때도 캡쳐본, 글에 유튜브 출처는 물론 ㅇㅇ 사이트 글 출처도 없었습니다. 올린 목적은 재밌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라는 것이였고 저에게 따로 수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저작권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어 담당 경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하고 싶다고 하니 제 연락처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있다고 하여 사과문을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문자로 고소인에게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봤자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 얼른 합의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얼른 합의해야 할까요? 끝까지 가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돌꿩194상표권경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2015년부터 A라는 상호명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했어요.그 뒤로 타지역에 있는 동일 상호명을 사용하는 B로부터 상표권경고장을 받았어요. 그 업체는 2018년 상표권등록 신청을 했고, 2019년부터 10년간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해요.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을 미사용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야 할까요?혹은 사업자등록증 일자가 상표권등록일보다 빠르다면, 사용 중인 상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바다사자182사내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제공 거부회사 주차장에서 뺑소니로 주차된 차량에 기스가 생겼습니다 사고접수하고 경찰서 공문은 받았는데 사측에서 경찰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며 저에게 영상 제공을 거절하고 있고경찰 일정과 사측 일정이 엇갈려 일주일을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위 사항에 해당되어 경찰 입회 없이도 영상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측에선 경찰 입회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생쥐184통신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거절?S통신사의 인터넷 및 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얼마전부터 인터넷이 매우 많이 끊기네요같은건으로 3~4번 수리요청도 진행 했습니다같은문제가 좋아지지않고 계속 되네요장기사용자여서 비용도 저렴하게 사용중이라사실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다른통신사 이동시 월이용료가 크게 올라갈테니까요이런경우 어떤식의 보상을 요구할수가 있나요?그냥 품질이 맘에 안드니 취소 할 수 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타조198사진의 저작권 여부 부탁드립니다.위 사진은 구글에서 퍼온것이고바로 위 사진은 픽사베이 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곳 입니다. 바로 위 사진 위에 첫번째 사진에 나온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것이다" 이 문구를 제가 임의대로 넣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면 저작권에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말벌50아청법,저작권법 관련인데 이미 끝났나요;;제가 3일전에 희귀영상?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니고 발이 나오는 영상을 구매했는데요 교복이랑 얼굴이 보이고발을 보여주면서 욕과 섹드립을 하는 영상이였습니다 생긴거랑 목소리도 어려보였고여;,그렇게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트위터로 연락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3개 구매하고 1번 서로 영상을 교환했는데요 오늘 교환했던 영상도 구글 드라이브 공유 삭제해버리고 만료시켜버리고 받은 영상들도 싹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연락도 아직 안왔고여;; 저 아청법으로 신고당할가능성 있나요?ㅠㅠ 너무 두렵습니다판매자,교환자에게는 제 이름과 이메일이 넘어갔습니다;;경찰이 제 아이피 추적해서 잡아가면 어떡하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캥거루222온라인 쇼핑몰 지식재산권 침해가 맞나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 어느 날 내용 증명이 날라와서 확인을 해 보니 지식 재산권 침해라 400만원에 합의 금을 지급하라는 증명서를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내용 증명 발신측은 나이키 마크 에 대한 판매권이 있고 저는 나이키 마크 비슷한 모양을 판매를 하였으므로 이것도 지식 재산권 침해가 되나요? 내용 증명 회신을 어떻게 해야하고 만약 합의금을 지급했다고하면 따로 무슨 서류를 또 받아야 하는 건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말벌50아청법,저작권법 관련인데 이미 끝났나요;;제가 3일전에 트위터에서 희귀영상?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의로 영상의 여성분이 촬영한 발이 나오는 영상을 구매했는데요 교복이랑 얼굴이 보이고발을 보여주면서 욕과 섹드립을 하는 영상이였습니다 생긴거랑 목소리도 어려보였고여;,그렇게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트위터로 연락해 gmail을 통해 3개 구매하고 1번 서로 영상을 교환했는데요 전부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받았습니다;; 겁이나서 오늘 교환했던 영상 링크도 만료시켜버리고 다운받은 영상들도 싹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연락도 아직 안왔고여;; 저 아청법으로 신고당할가능성 있나요?ㅠㅠ 고딩 영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하는건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판매자,교환자에게는 제 이름과 이메일이 넘어갔습니다;;경찰이 제 아이피 추적해서 잡아가면 어떡하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줄나비223저작권 만료에 대한 궁금합니다최근 뉴스 기사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나라별 저작권법이 조금씩 상이 하겠지만,만약 저작권이 만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물 또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흡족한퓨마121군인, 군무원 신원조사 조회범위가 궁금합니다.1. 군인, 군무원 신원조사 시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경찰, 검찰에 요청하여 회신 받는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내용도 회신이 되나요? '혐의없음' 처분은 무죄(?)이므로 회신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2. 여러 글들을 살펴보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분 받은 내용들이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 '혐의없음' 처분은 몇년의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