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하이만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인 경우에 출처를 밝히면 사용이 가능한가요?신문 기사를 블로그에 올리려다 보니,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라고 써 있습니다.신문사 출처를 쓰고 본문을 붙여써도 되는지요? 아니면, 요악하고 링크를 걸면 문제가 안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쑥한파랑새56컴퓨터 출장수리 바가지 금액 환불오늘 컴퓨타가 안켜지길래 출장 수리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 파워코드가 나가서 그걸 16만5천원에 교체해야된다고 해서 고쳤습니다 그란데 이제 컴퓨터가 켜지고 나니까 하드웨어가 금방 고장날거라 교체를 해야된다고 해서 얼마냐니까 26만5천원인데 23만원 해주겠다고 해서 고쳐달라했다가 제가 다시 안고치겠다고 하니까 이미 하드웨어를 뜯었기 때문에 춰소가 안된다해서 그냥 해야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드웨어가 제가 왜 고장냐니까 그건 알수가 없다고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거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처음에 고장이나서 수리하자고 해서 한건데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뭔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총 40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부품을 보니까 3만원이길래 전화로 환불을 해달라니까 그러면 20만원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20은 작업비라 환불이 안된다고해요 그리고 부품은 다시가져간다고 하네요사전에취소불가 공지도 없고 작업비 금액도 말씀을 안하고 이렇게 바가지씌웠는데 전액 환불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쇠오리26게임도중 임의의 번호를 적었는데 그게 실제사용중인 번호인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도중 시비가붙어 말싸움(서로 욕설x)을 하던도중 상대방이 번호를 까보라길래 임의의 번호를 막적었고, 그번호가 하필이면 사용중인번호였습니다. 상대방이 게임도중 제가 그쪽 번호를 퍼트렸다며 번호의 주인에게 말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번호가 사용중인지도 몰랐고 머리속에 생각난 숫자를 막조합하여 말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갈매기279트위터에서 인용으로 연예인 욕을 했는데 연예인이 트위터에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트위터에서 인용으로 연예인 욕을 했는데 연예인의 팬이 pdf를 땄습니다. 지금 현재 트위터 아이디와 프사를 바꾸고 비활성화 해둔 상태입니다. 비활성화 30일 후에 계정이 삭제되는데 계정이 삭제된다고 해도 연예인이 트위터에 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콩중이110공기업 몰래 겸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제목그대로 조금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이런게 다 기록에 남자나요..? 이런거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청설모135제작을 맡겼는데 못만드는거같고 환불을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약 1년전 제작을 맡긴일이 있습니다 피아노인데 발로 누르는형태의피아노를 휴대용 조립식으로 1대다른물건으로 눌러서 칠 수 있게 1대총2대를 약 500만원가량 두번 나눠서 입금해줬고한번입금한거는 세금계산서도 받았었습니다제작하는곳은 사업자도 있구요처음 기간은 한달정도 말했었고그리고 한달뒤에도 안되있었고다음주까지 해주겠다이런식으로 하다가 현재 10개월가량 흐른거같습니다초기에 한번 찾아갔을때는 제가요청한부분에서여러가지 센서로 연구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는데답이 없는걸로봐선 결국방법을 못찾고 만들지못하고 있는듯합니다얼마전 문자로 그냥 환불해주세요라고했더니 답변으로 환불해드릴게요라고답변이 왔었는데 그래서 입금내역보내고 총 금액이 이렇습니다라고문자에 남긴 뒤 부터 답변을 안하고있는 상태이며이 후 두차례 더 답변 달라고 남겼지만 답이 없는상태입니다추가질문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받으면 사기죄에 속한다고하는데이부분이 맞는지 궁금하며 사기죄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앞으로 이런피해자가 생기지않고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덤블링하는 낙타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세요수업시간 퀴즈로 문제로 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전자 서명법, 전자 국회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Happy증거보전신청은 어디에 하나요?안녕하세요CCTV 자료를 보전하고 싶은데 증거보전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아직 고소에 대한 마음 결정을 못해 CCTV를 보전하고 싶은데 어디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할지 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전략이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될까요?게임,음악,춤은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고 헤어 스타일은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프로게이머에 의해 게임이 전략적으로 플레이 된 후 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바다꿩172형사사건진행전 정보공개청구알려주세여조사받기전에 상대방이 고소진정한 내용을 미리 볼수잇다는데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있나요? 그럼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도 알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