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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타조241육아휴직 중 문제집 집필이 가능한가요?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그동안 교직 생활 중에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집 집필을 하여 왔습니다.교사의 겸직 금지 의무가 있으나, 교재 집필의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출판사에서 집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금액은 100만원 미만일 듯 하고요.육아휴직 중 교사의 문제집 집필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쥐1법의 입법취지나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그런데 법을 찾아보면 법 조항만 있지 그 법의 입법 취지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법되었는지 등의 정보는 없는 것 같아서그런 정보는 혹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짙푸른듀공235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SNS 를 통해 제테크 전문가라고 하는 인원의투자 컨설팅을 받고 가상화폐 마진거래 를 진행하였습니다.당일출금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액의 300%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하고 각종 다른 고객들의 입출금 증빙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미지 등을 보여주며 유도하였습니다.자신과 제휴를 맺고 2년 넘도록 거래를 했다며 사설 거래소를 안내하여주었고 거래소의 차트흐름이 실제 차트 흐름과 동일하여 전문가를 믿고 진행하였습니다.처음 투자금액으로 9백만원을 이체하였고 자신의 회사로부터 투자지원금 9백을 지원할테니 출금 후 반환 및 수익금 10%가 리딩 수수료라는 부분에 동의하였습니다.21년 2월 24일 거래를 진행하였고 투자금 1800(제 원금 9백 회사지원금 9백)만원으로 7500만원 규모로 수익 실현이 되었고 환전요청을 하면 된다며 거래소의 고액환금 전문 창구라며 안내하여주었습니다.고액출금 담당자는 초고수익으로 인해 이대로는 출금이 불가하다며 추가로 2100만원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 처리 및 출금을 진행하겠다 하여 저는 입금을 거절하였고 해당 사실을 저를 유도한 투자 전문가에게 알렸습니다.투자 전문가는 자신의 회사쪽에서 지원할거다 걱정마라며 1200만원을 입금하였고 남은 800만원 상당은 자금 충당에 지연이 발생한다며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고액출금 담당자는 더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이대로는 원금도 찾을 수 없을 수 있다며 재촉하였고 저는 입금하여 수익발생 후 출금을 위한 추가 입금이 뭐냐 사전 안내 및 고지도 없는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하였으나 제 투자 전문가 쪽이 1200을 부담한 것을 믿고 남은 800을 추가 입금 하였습니다.거래소 총 잔액이 9600만원 상당이 되었고 저는 출금이 완료가 되면 지원받은 9백만원과 추가지원금 1200을 투자전문가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대기하였으나 800만원을 입금하자마자 출금 담당자 및 투자 담당자 모두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몇일 뒤 출금 담당자가 미안하다며 바로 진행하여주겠다 라고 하였고 출금액이 너무 높아 반은 현금으로 하고 반은 퀵기사에게 출금 가능 통장을 줄테니 ATM 기계로 출금하라는 안내를 하기에 무슨 ATM으로 남은 5천만 상당의 대금이 출금이 가능하겠나며 이야기 하였고 그럼 추가 계좌를 등록해서 반반씩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투자 전문가도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다며 계좌등록을 하라 하였는데 계좌등록비를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종 단계까지 와 250만원 입금 후 자동 출금처리된다며 축하한다는 메시지에 지치고 힘들어 250을 추가 입금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원금 9백만, 추가 입금 870만, 계좌등록비 250만 등 총액 2천만 상당의 개인자금이 유출된 상태였습니다.계좌등록비 납부 후 거래소로부터 계속 대금을 못받았으며 출금 담당자, 제 투자 전문가 모두 잠적하였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다 라고 판단되어 즉시 수집할 수 일는 증빙을 캡쳐 및 정리(투자내역, 거래소 입금내역, 제 통장 출금내역, 거래소 잔액, 거래소 주소 및 출금담당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투자 전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역을 모두 출력)하여 신고를 준비하였습니다.갑작스레 투자 전문가로부터 연락이 왔고 본인이 FDS 심의에 걸려 자신네 회사에 감사가 떠 업무용 피씨등 모두 압수 되었다 이제 풀려났다며 자신이 책임지고 자금 회수를 하여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며 약속 하였습니다.계속 해서 '모아가는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며 시간이 지체되었고. '자신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피해 안입게 할거다, 주식도 팔아서라도 대금은 지켜드리겠다' 며 지속적으로 연락이 와 저는 절박한 마음에 대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1일 이후 또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이에 이곳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먼저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투자 전문가의 '실제' 성명 및 연락처가 없는 상태입니다.(아직 오픈채팅방은 열려있는 상태)이러할 경우 인적 정보가 제한적일때도 고소를 진행하거나 경찰수사 의뢰가 가능한지요?제가 거래했던 거래소로부터는 지속적인 출금 거절 이후 강제 탈퇴처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각 증빙은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캡쳐)지난 두달간에 걸쳐 자금피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멍청함에 치를 떨고 있고 자기혐오에 빠져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첨부이미지로 각 주요 대화 캡쳐 등 올려놓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누가관리자가 근무시간중 직원의 행선지와 행동을 알아내기위해 미행을 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한 조직의 관리자가 구성원인 A라는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미행을 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또, 다른 직원이나 전혀 모르는 타인을 시켜 미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기린115저작권료는 어떻게 계산 돠나요?가수가 노래를 하면 저작권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계산 방식이 어떻게 돼나요 커버곡을 불렀을때 부르는 가수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작사가 작곡가 노래부르는 가수가 나누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식으로 계산이 돼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퓨마17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위치기반서비스를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사업계획서와 위치정보의 관리 지침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줄나비29우리나라 전통문양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합니다.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도식화 하려고 합니다.우리나라 전통문양에 소슬금, 줏대금 등 여러가지 문양이 있잖아요.문에 사용되는 격자 문양이나 절에서 볼 수 있는 단청 들도 있구요.이런 이미지들을 제가 직접 벡터 이미지로 도식화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예를들면,이런 이미지들을 바탕으로이렇게 도식화 하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도식화 한 이미지들은 제가 작업하는 디자인에도 적용하고,셔터스톡 같은 스톡이미지 플랫폼에고 기고해볼까 생각중입니다.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이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또는 이런 종류의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면 좋을지 알려만 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살모사234저작권 등록은 아무나 할 수있는건가요?제가 학생인데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부모님 동의나 그런거 필요한가요?? 학생이면 아직 미성년자라서 저작권 등록이 안될거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또 저작권료를 제 계좌로 받을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극락조89노래방 어플 제작시 음원저작권 문제 해결가능할까요?현재 저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공부를 목적으로 K-POP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의 mr들을 들려주고이 mr들을 배경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수익창출의 목적은 전혀없는데인터넷 검색해보니, 비영리 목적의 공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데..이런 경우는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하나요?유튜브에서 mr을 추출하여 어플에 적용하여 사용할 생각인데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지않을까요?변호사님이 필요하신 부분, 조건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시도해보려하기때문에 좀 더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비둘기59MR 가져와서 노래 커버해서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가 "방구석 노래방" 같은 사이트를 만드려고 합니다.사용자들이 노래를 cover 해서 그 녹음된 걸 올리고, 서로 평가하고 이런 구조인데요그 과정에서 노래 MR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저희가 SW 개발 교육 과정? 중에 하는 프로젝트이고 수익 창출도 전혀 없는데혹시 이런 경우에 노래 저작권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