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워니쭈니지적 재산권이란 정확히 어느 범주까지 말하는건가요??흔히 말하는 특허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이디어가 내것이라는 증거는 있으나특허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 효력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해바라기라이프케치라는 싸이트가 불법싸이트는아닌가요?보험금을찿아준다고하는데 시기치는싸이트아닌가 궁금해서요 정말맞는거같으면. 저도 못찿은보험이있나 알아보고 찿고싶은데 믿고해도되는건지 라이프케치라는회사가있는지 알아봐주실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사슴벌레247다니는 헬스장에서 남자친구와 제사진을 얼굴 공개한채로(마스크는씀) 블로그홍보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질문 그대로 남자친구와 헬스장다니고있는데 운동할때 사진찍어두되냐물어서 어디다가 올릴거냐고 물어보니 블로그에 올린다고만하여서 당연히 헬스장공식블로그에 올리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며칠뒤에 헬스장검색후 나오는 블로그를 보니 알바블로그에(사진,원고 받고 돈받고 쓰는 알바업체)제사진과 남자친구얼굴에 그대로나온사진+ 제가쓴것같은 말투 (남자친구랑 헬스장에서 운동했어요 등등) 로 글이올라왔고 기분이나빠 헬스장 대표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자기네들이 의뢰한것맞다는 대답을듣고 그러지말아달라고 말하고 사과받고 끝내려했는데다른날 찍은사진으로 다음날에 또 제가쓴것마냥 다른블로그에 사진이올라와서 너무 화가납니다제사진,남자친구 사진으로 동의없이 자기네들 홍보수단(상업적이익을 얻기위한수단)으로 제사진을 갖다쓴거에대해 책임을 어떻게 물을수있고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 처벌은 어떤지 알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큰고래180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캐릭터로 가공하려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상업목적이 아니라 트위치 방송종료 이미지로 활용하려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저빌85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몇 년 전 연락이 왔지만 그쪽에서 투자사업계획서와 명함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보여준다고 하다가 연락이 없다 올해 3월에 다시 연락이 와서 내 집앞에 지하철 역이 생기고 몇 년동안 월세를 받으면서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어떨것 같냐고 하며투자하라는 말은 안할테니 오셔서 투자설명회를 듣고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하면 그냥 가셔도 되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갔는데 직원들의 가족이나 엄청 가까운 지인들께 공개되는 회사보유분이라고 하며 자신을 고향 누나동생 사이라고 하라고 하며, 기다리다가 자신의 상사 팀장이라는 사람께 부탁했다며 엄청 긴 설명이 끝나고 투자를 결정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않는 점도 있었지만 팀장님의 소개로 현금 금액대신 적금과 예금으로 고등학교때 부터 모아둔 생전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적금, 예금담보 대출로 금액을 마련해 2개의 호실을 분양받고 그 날이 토요일이라 일반 가계대출을 알아봐줄테니 대출승인이 나서 금액이 되면 하나의 호실도 완납하라고 했으나 A의 호실 계약금 3백만원을 빼서 B의 호실 계약금으로 걸어두고, 대출 상황을 봐서 대출금액이 승인이 되지않아 자신들이 전매를 해서 돌려받았으나 전 대출 원금을 값느라 마이너스 이고 A의 호실 중도금 대출과 3회차 자납금때매 분양을 포기하고 싶다고 전매를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신경써서 전매자 신경써줄것 처럼 말하고 하더니 전화로 투자를 권한직원은 그만 둬버리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전매를 해야하는데 부동산 번호는 자신이 알아봐줄 수 있으나 저보고 일일히 전화해서 매도하라고 하고 3회차 자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전매해야한다는 직원은 그만두고 팀장은 전매도 신경쓰지 않고 3회차 자납금을 내지않으면 개인회생 해안한다는데 직원이나 팀장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랏쬬중고물품 거래 후 제품 이상 문제?2d아이돌 굿즈를 양도했는데 제가 게시글에 덤 oo포카+ 2d아이돌 굿즈들 이렇게 양도한다고 게시글을 올려뒀거든요 어떤 분이 그것을 사시고 제가 물품을 보내드렸는데 덤으로 드렸던 포카가 스캔본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스캔본인지 몰랐거든요...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이거 환불해줘야 할까요?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저 진짜 신고 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젓한개리105게임 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에게 현질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3년 전에 게임아이디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계정으로 현질을 하며 사용중이었으나 최근에 로그인이 안됐습니다.다행히 판매자와 연락이 닿아 얘기를 했으나 계정 자체가 날아가서 판매자도 로그인을 못하는 상태였고 대화를 하다가 판매자가 계정 값은 환불해주었습니다. 판매자에게 현질한 값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퓨마17차량번호판 정보 불법 사용 문의.일부 주차장비 제조사는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기계학습을 이용하는데, 이때 번호판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이 번호판 사진은 대부분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한 것입니다.이는 차량소유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인데 불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스컹크59저작권은 사후 시간이 지나면 아무나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안녕하세요.저작권은 창작자가 죽은 뒤 70년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창작자가 죽은 뒤 70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나 그 저작물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드라마,영화,리뷰에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도서 리뷰에 책의 문장을 발췌해도 되나요?드라마, 영화, 책을 좋아해서 블로그에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드라마나 영화같은 경우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도서 리뷰의 경우, 좋은 문장을 발췌하고 싶은데 이것도 저작권에 어긋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애드센스처럼 광고 플랫폼을 연동한 블로그면 상업적 이용이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