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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방송 중개사로부터 새벽에 전화가 와도 되나요?x프리카TV에서 활동 중에 밤10시 쯤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 업무시간이 아니어서 상담사와 연결이 안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안내 멘트로 나온 나중에 지금 전화한 건으로 상담받기 위해서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주겠다는 말에 비동의 한 채로 끊었습니다.그런데 4시간 쯤 후인 새벽 2시에 고객센터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업무시간이 아니어서 상담사와 연결이 안된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자고 일어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새벽의 늦게 전화해서 죄송하다면서 저는 그 중개사 기준으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한 경우에 다시 연락을 주길 따로 원하지 않아도 연락을 드리게 되어 있는 유저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불안한데 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가마우지18저한테 피해가가나요?제가 손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제가 예전에 꽁나라라는 사이트로 꽁머니를 준다길래 카톡연락을해서 대충 인증해달라는거해주고 상대가 요구한게 고작 전화번호랑 생년월일 정도만 요구하길래 뭐 이거갖고 되겠냐 라는 생각에 그냥 대충알려줬는데 당연히 사기였구요 이 일이 발생한건 2022/4/29일 입니다 그 뒤로 2022/5/23날 번장에 가보니까 번개톡이 많이 쌓여있더라구요 알고보니 앞 사건이 일어난 4월29일부터 제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이 번장에서 제 계정가지고 사기를 치고있더라구요. 대화내용을보니까 사기꾼 이름이랑 계좌번호가 다 있고,어떤 분은 경찰서가셔서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인증까지 하더군요 그사람은 지금 탈퇴를 해서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 사건으로 인해 제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제 잘못이긴하지만 번장해킹은 살짝 억울하네요 고3이라 만약 고소가되면 제가 아마 경찰서를 왔다갈꺼같은데 그럴 시간도 아깝고요, 혹시 제가 변상하게 될까봐 무섭네요요약해보자면1.제 부주의로인해 개인정보유출2.사기꾼이 제 정보로 번장해킹한후 사기침3. 어떤분이 고소장을 접수함4.나에게 피해가 가나요?5.만약 제가 보상해야되나요?6.번장계정에는 아마 제 전화번호가 있었던거같지만 거래한 계좌는 제 계좌가 아닙니다 .+사기금액은 잘모르겠지만 3000원짜리 스벅 깊티로 여러장 사기친거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산양63게임아이템 거래 합법맞는거죠?대법원판례에서 도박성게임, 사행성게임이 아닌 게임에서 아이템을 돈주고 사고파는건 불법이아니라고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사실맞나요??? 그리고 홍보가 귀찮아서 저대신 페이스북 블로그등으로 홍보할 사람을 건당 얼마씩 돈을 지급해주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싶은데 합법맞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설명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뉴비늅늉음악저작권 조각거래 시 계약서만 파는 것도 증권성이 있는 것일까요?뮤직xx 과 같이 수익권을 쉐어하는 방식이 아닌, 계약서(권리) 자체를 조각 거래 형식으로 매매하게 된다면이 역시도 증권법에 저촉될까요?추가로 저작권리를 조각 거래 형식으로 매매한 후, 일종의 펀딩(후원) 개념으로 제작에 쓸 예정입니다.이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에 증권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도요10신용정보회사에 주소지변경 신청을 했는데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우편이날라왔는데 이전 주소로 우편이 갔어요전화해서 주소지이전했으니 앞으로 이전 한 주소지로 욱변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세차례(2달동안)정도 우편이 갔습니다이전 주소지는 부모님이계시고 신용정보회사측도 알고있구요그 당시 담당 상담사와 통화요청에도 다른분이 대신사과하고 마무리하려하네요혹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또 불법추심(제3자에게 우편)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도소매 및 유통업에 대하여 질문입니다제가 법인사업자를 내고 A라는 물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수입을하고 A라는 물품을 갖고 인터넷 온라인이나아는 지인에게 마진을 남기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구매처를 밝히거나 원산지를 밝혀야하는 의무가 있나여 ? 처음이라 아직 모르는데 주의해야할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라는 사람이 오픈채팅으로 과제 대행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좋아요를 눌러서 그 과제 대행 톡이 상단에 노출되는데 일조했다면 업무방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누에264팬아트같은거라도 영리목적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가되나요?연예인의 사진을 아트로만들고 그것을 저의 수익활동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위반이 되나요?팬아트(사진을 그림화)를 만드는 어플로 만들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생각인데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치타144콘서트 티켓 사기 처벌할 수 있나요?콘서트 티켓팅 실패 후 부모님을 위해 콘서트 티켓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2장에 38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카톡 아이디만 주고 대화 후 구매가 확실해 지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고, 핸드폰 번호 저장하니 대화하던 그 사람의 번호가 맞았고.. 티켓 예매자 이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것또한 일치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해당 중고사이트에서 사기가 의심되어 거래가 차단되었다고 알림이 왔을때도 연락이 되어 문제 없다 하였는데 결국 연락이 닿지않아 신고를 진행하려합니다..신고를 하면 제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거래시 카톡 및 보내준 민증 사진 핸드폰 번호 알고 있고 전화는 신호음 한번가고 바로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음이 나오네요...ㅠㅠ꼭 좀 잡아서 제 돈 돌려받고싶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거위116유튜브 저작권 질문드립니다!!유튜브에서 10분짜리 애니영상 리뷰하는 콘텐츠를 하고 싶은데요저작권이 가장 걸리더라구여... 제가 하려는건 일본 애니메이션이긴 한데저작권에 안걸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타 유튜버 분들보면, 저작권자에 허락받고 하는진 몰겠지만 그냥 올리는 것 같기두 하고... 애매해서요그리고, 얼핏 듣기로??? 4초씩 편집해서 올리면 안걸린다구 하는 것 같던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