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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호랑나비248유명 만화캐릭터로 광고할때 불법??코로나가 잠잠해지면 p.t샵을 차릴려고 준비중인데 혹시 광고할때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 그림을 쓰면 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간판 마크도 그 만화에 나오는 마크로할건데 문제가 될까요? 90년대에 나오는 드래곤볼입니다ㅣ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다향제비268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상황을 요약하자면A가 B에게 게임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B는 A가 모르는 지인 C에게 게임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C는 A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욕설을 하여 게임정지 처분을 2회 당했습니다.C는 A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유료게임 계정값 5만원을 토스송금 하고 자기 혼자 끝내려고 했습니다.(토스로 송금받은거라 취소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참매87중고거래 사고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28일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노트북 게시물로 채팅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며 지금 가지러 가는 대신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준다며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29일 오후 8시에 입금을 약속하였지만, 약속된 시간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후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30일인 오늘 오후까지 전화와 문자, 카톡 모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이 피해액인가요? 제가 제시해놓은 금액이 피해액인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Jack1981자급제폰을 환불받을수 있을까요?자급제폰을 LG전자 공식 온라인몰에서 결재하고서 배송이 왔습니다.당연히 정상폰이 왔겠거니하고 기존폰에서 유심과 메모리를 꺼내서 새폰에다 끼우고서 전원버튼을 눌렀죠.그리고서 문제가 생겼어요.새폰이 여러번 재부팅하면서 설정 잡아가는것이지만, 유심을 끼우면 이 재부팅이 계속되면서 소위 벽돌이 되는겁니다.근데 유심을 빼면 정상작동하는것 같고...이 문제로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 받고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교환을 받았네요.허나 교환받은 폰도 마찬가지로 유심을 끼면 무한 재부팅...그래서 환불받을 방법이 필요하네요.일단 폰배송 상자에 들어있는 '교환 및 반품 필독사항'에는 마치 반품할 수 있는것처럼 되어있거든요.근데 끝부분에 제품박스 미개봉에 한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다는 것이 말이 안되네요.소비자가 제품박스 개봉하지 않고 어떻게 제품이 정상인지 불량인지 어떻게 확인한다는걸까요?그러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니 소비자 보호니 안내만 하는게 화가 나네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굴뚝새129웨이브 콘텐츠 영상오류 보상은?월정액 소바스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눈 서비스가자꾸 오류뜨고 아동영상에 송인 컨텐츠물까지 나오고...공지사항에는 미안하다는 말만있고서비스 이용 불편 보상금을 주거나 해야하눈거 아닌가요보상금 받으려면 필요 조건이나 서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솔개89휴대폰 박스없어도 개통철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휴대폰을 어머니가 액정(화면나옴, 뒷면 깨지지 않음)이 깨져서 보험을 넣지 않아서 고치는데 많이 들까봐 기존에 샀던 핸드폰 가게에 갔습니다. 액정을 고치는데 20만원 정도 든다고(삼성 공식 15만원 정도) 하여 비싸다고 생각해서 같은 가격이면 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답니다. 갤럭시 s20FE 출고가가 89만원 정도인데 할인을 해주는 척 하고 높은 요금제 3개월을 사용하면 2만원씩 3개월을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원래도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고(5G프라임 89,000원) 3개월 쓰라고 했던 요금제도 5G프라임 입니다. 어머니는 기존 사용하는 금액과 똑같거나 낮아야지 바꿀 수 있다고 했답니다.그런데 폰을 제값으로(3만원 정도 빼줌)36개월+카드신규가입(연회비 얘기도 안함)을 해도 원래 가격보다 +금액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대리점에 방문했을 때 삼성폰은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고, 담당 판매자가 없어서 2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7일 이내 가능한데 시간을 계속 벌리는 듯 합니다.)본품은 충전기, 케이스, 이어폰, 핸드폰(각 모서리에 있는 스티커 조차 그대로), 박스는 가방에 들어갈 곳이 없어 매장에 두고왔다고 합니다.더불어 깨진핸드폰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받아오기 위해 요청한 상태인데 판매자는 벌써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3만5만원 얘기를 하고 점장은 6~8만원이라고 하면서 앞, 뒤, 화면도 깨졌다며 거짓말을 합니다.혹시 박스가 없어서 환불이 안될까 걱정인데 본품이 모두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기존에도 폰을 삼성폰으로 구매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출고가로 팔았던 분인데 어머니는 친절하다고 가셔서 또 그 대리점에서 호갱을 당하고 오셨어요.처음에는 삼성에 가서 폰이 고장났다고 증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안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게 팔아서 환불하는 거라고 얘기는 해둔 상태입니다.아하 전문가님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몽구스145미국,유럽 비자 신청시 기소유예?미국 esta 나 유럽 etias 신청시 기소유예 있으면 범죄기록 있다고 답해야 하나요? 성범죄,음주,폭행 이런건 아니고 기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항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은건데 범죄기록 있다고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숲제비262공모전에 출품 전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할까요?응모된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고 적혀있긴한데, 다른 조항에 '응모하신 디자인 작품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여기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이 https://www.cros.or.kr/ 여기서 저작권 등록하는 걸 뜻하는건가요?아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등록 금액이 저렴한 편은 아니기에 당선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데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니 문제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들소101의료용 대마초를 키울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에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재배하고 생산 하려면 어떠한 법적 절차가 필요 한가요?실제로 대마초를 키우는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아무래도 위험한 작물이다 보니, 등록증인나 허가증이 따로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수염고래211서면 작성과 제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제가 검사님에게 말을 전하려고 전화를 하니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문서로 작성하는거라는데 제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1.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쓰고 싶은 말을 그냥 적는건가요?2.우편으로 보내는건가요? 이메일로 보내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