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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흑로214상대방이 제 카드를 부정사용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분실한 카드를 당일 지하철을 타고 다음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서 제가 분실신고를 한 후에 경찰서에 가서 따로 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심지어 저녁에도 찜닭 먹고 결제 하다가 분실 된 카드라고 떠서 결제가 안 된 게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 사실도 경찰 수사관님께 알렸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이 습득 했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고 싶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지 않고 경찰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입니다.그런데 그쪽측에서 카드 모양이 저랑 같아서 헷갈려서 제 거를 계속 썼다고 주장 하고 있는데1. 만약에 카드의 생김새가 같으면 이거는 고의성이 인정 안 되는 건가요?2. 만약에 고의성 인정 안 되면 저는 따로 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저는 카드를 그거 하나밖에 쓰지 않아서 왕복 한 시간 정도를 걸어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심란에서 하루를 다 달렸고 심지어 저는 취업준비생이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상탠데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되면 그분이 쓴 것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제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페리카나207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나요?아니면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든지.일반적으로 정통망법에 의거하여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 제공하는자 또는 홈페이지에 개인신용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등록하는 경우 최소 1년에 한번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무리 찾아봐도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굉장한호돌이84헌법과 일반 법의 차이가무엇잇가요?안녕하세요.각 나라에서 가지고있는 헌법과 일반 법률과이 차이가 무엇인가요??그리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핵심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거미205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안녕하세요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거미205정당 등록의 취소 여부 질문입니다.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궁금해요 다아아dob와 DoB는 다른 상표인가요? 유사 상표인가요?만약에 DOB란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근데 저는 dob로상표를 내고 싶어요. 고소먹나요?소문자인 부분이 대문자로만 바뀌어 있다면 유사 상표로 걸리나요? 이미지가 달라서 걸리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듀공38숙박업 등록되었는지 확인방법?건물한채가 바닷가쪽에서 간판도 없이 숙박업하는듯 합니다.밤되면 옥상서 노래부르고 고기굽고 하는데 사이트뒤져보면블로그에만 나오고 실 결제방식은 연계된 식당으로 하는데누가봐도 불법영업 같습니다. 실제로 허가 된건지 조회 가능여부와 신고시 저의 신상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복어105렌트카 명의도용 고소할 수 있나요?지인이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 렌트카를 빌렸습니다신호위반, 불법주차 지로용지로 알게 되었고신분증 사진으로 수차례 렌트를 하고 지로용지가 몇번 날라와 렌트한 친구는 신고한 상태 이고 최근에 신호위반 지로용지가 또 날라왔습니다 신고 이후 저는 운전면허증을 바꾼 상태이고 렌트카에 전화 해서 이런 상황이니 계약서, 통화내용,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 하였는데 모른다 보내주겠다 라고만 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받아오지 않으면 본인들도 강압적으로 받아올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렌트카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사기를 당한거니 억울할 수 있지만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렌트를 해준 잘못이 있으니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류만 받을수 있다면 렌트카는 고소고 뭐고 다신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필요한 서류를 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은 제가 렌트한 친구를 고소를할 수 있게 증명된 걸 갖고 오라고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렌트카를 고소하게 된다면 신분확인 하지 않고 렌트를 해준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친구는 면허증도 없고 운전도 못합니다 얼굴도 완전 다르고 신분증도 실물이 아닌 사진이고 분실된 신분증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것 같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표범45사기당한 돈 돌려받으려고 고소할 때 상대방한테 제 주소가 노출되나요?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고소하면 주소랑 전화번호 다 쓰고 고소장에 표기가되더라고요사기당한 돈 돌려받으려고 고소할 때 상대방한테 제 주소가 노출되나요?그러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싶어서요.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고래213게임 계정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021년 7월에 130만원으로 계정을 구매했었습니다그 당시 통장 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고 거래를 했습니다작년에는 게임을 이용했었는데 한동안 접속을 안하고 지난달 2월 말에 접속을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물어봐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을 해보았는데 아이템 대부분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저에게 해킹을 당한게 아니냐고 해서 고객 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평소에 자주 접속하던 몇몇 ip 주소 이외에 다른 접속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수가 없어서 추궁하지를 못했었습니다3월 초까지 연락이 되었는데 접속 제한이 걸려서 접속 제한을 풀려고3월 중순에 카카오톡 연락을 했지만 두절되었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 받은건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전화를 걸자 마자 연결이 되지않아 삐 소리샘 연결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차단 당한거라고 바로 들어서 혹시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는지바꾸었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해봤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닉네임도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핸드폰으로 문자를 했지만 읽기만 했었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계정 거래 사기는 처벌이 되기 힘들다는걸 알고 있습니다저는 꼭 사기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일반 경찰서에서는 쉬쉬 넘어가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과연 이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물들을 챙겨서 가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