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풍요로운삶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방어권 차원에서 나도 손을 사용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나요?만약에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저 역시 방어권의 차원에서 손을 휘두르고 기 휘두른 손에상대가 맞았다면 그런 것 역시쌍방폭행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웃긴김말이폭행사건 검찰송치 관련 질문드려요.2025.3.20 폭행사건이 있었는데아직 검찰송치가 안됐어요..원래이렇게 길어지나요?상대가 나를 넘어뜨려 머리를끌고 5미터정도 끌고가 머리를 뜯었고 넘어지면서 기절했고 정신차려보니 머리뜯기고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상태에요뇌진탕포함 상해3주진단서. 뜯긴머리카락사진.목격자녹음파일.증거제출 .했구요저희는 일방폭행주장하고 있고 상대는 머리뜯은부분만 인정하고있는 상태에요쌍방을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경찰은 증거부족이라 수사가진행중이라는말만하구요 녹음파일이 인정안될수있다고하네요검찰불송치 되는거아닌가 걱정됩니다경로당에서 일어난사건이고 못봤다하는 사람도있만 저희는 목격자 녹음파일이있고그런데 목격자가 같은동네라 진술은거부하고있는상태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파키스탄에서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체벌 준 학생이 사망했다는데, 우리나라였으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까요?파키스탄에서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체벌 준 학생이 사망했다는데, 우리나라였으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자신감넘치는메밀소바남매간 폭행 및 상해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남매간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둘은 부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했고, 오빠는 당월에 집을 나가기로 했음, 여동생이 고소했으나 취하한 상태상해죄로 조사예정임사건개요오빠가 여동생을 먼저 1대 폭행여동생이 휴대폰을 던지려고 함(오빠 뒤에 유리 진열장 있음)던지려고 하니 오빠가 가서 다시 폭행하고 돌아감여동생이 버너로 가 유리냄비뚜껑을 던지려고 함오빠가 다시 가서 폭행,-1)폭행 과정에서 여동생이 머리를 잡아 당겼고, 오빠가 밀어내기위해 밀었는 과정 중에서 여동생이 화상을 입게 됌(경증)부끄럽지만 상황만 간략히 적었습니다.질문혹시 처벌은 어느정도로 될까요?당시에는 같이 살았고 나오기로 예정되어있었는데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나요?여동생은 오빠를 할퀴고 머리 잡아당기기만 했는데 쌍방으로 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은 부모들이 더 극성인것같습니다.일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인데 평소 친하게 지내다 친구랑 놀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살짝 머리를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대 맞았습니다 물론 주위에 친구들이 봤구요 그런데 이 일로 상대방 부모가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까지 나왔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둘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돈이 목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제 친구도 맞확포으로를 신고했네요 아니 둘이 싸우고 화해하고 잘 지냈는데 상대방 부모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 친구는 증거도 많이 남겨 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도네시아밀면상해죄 약식기소 평생전과인가요 ??가해자가 상해죄로 인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받으면 가해자는 평생 전과1범 가문의 영광인가요 ? 아니면 벌금 액수에 따라서 전과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 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도네시아밀면손가락 골절 상해5주 진단서 제출 초범.가해자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 전치5주 상해진단서 제출했을 시 가해자가 받는 통상적인 형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했을 때의 형합의 못했을 때의 형대략적인 합의금 금액부탁드립니다.검찰 송치 된 사건으로서 현재 담당검사 검토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찬란한벌새268폭행죄 성립 시 물리적 접촉의 유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전기 충격기로 위장한 장치를 휘두르며 위협했을 때, 실제로 전기를 흘리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인지 심리적 공포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관련 판례나 법조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EP MMM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하고 있는 듯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여자친구의 집에 비밀번호가 밀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다쳤는데 그때 발신자 번호 없음 숨김으로 전화 한 통이왔습니다. 다행이도 여자친구의 오빠가 집에 있어서 오늘은 큰일 없었는데 어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왜냐면 그 전 남자친구가 약간 덩치도 크고 정서 상태가 되게 불안한 행동을 보여줬던 과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코믹한망고안와골절 코뼈골절 합의금 얼마일까요중학생3학년 학교폭력폭방적폭행완와골절2군데 코뼈골절(심각) 망막진탕 시력저하가능성도있음합의금얼마나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