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기분이 너머 안좋네요.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직원들 앞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상사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진이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A와 B가 싸우는 공간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A는 와이프 친구고 B는 제 절친입니다.저의 집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이야기도중 B가 A에게 말이 안통한다며 소리치면서 동전을 책상에 던지며 나가버렸고 B는 맞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발언을 들으며 실실 웃으면서 상대 기분을 안좋게 하고있었습니다.책상에 튕긴 동전은 A의 얼굴에 한개가 튀어 특수 상해로 신고하여 경찰이 3명이 저의 집에 들어왔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 소리 지르면서 볼일 봤으면 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목격자 진술 같은거 안할꺼니까 나가라 라고하고 A는 나가면서 지금 제 지인중 친한 사람을 불러 카페에서 이 상황을 이야기 해야겠다며 사라졌습니다. A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그리고 다음날 B와 저의 친한 지인들을 술 자리에 불러서 왜 동전을 던졌냐 멍청아라고 하며 꾸짖다가 친한 지인들이 무슨일이냐고 묻길래 상황이 우리집에서 이러이러해져 어제 경찰도 오고 개판이였다 나는 A랑 안만날거다 알아서 해라 진짜 신혼집에서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설명을 해줬고 제 친한 지인들도 알게된 상황입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인스타에 음식 사진을 스토리를 올렸고 A와도 팔로우 되어있기에 A가 B랑 지인들을 만난걸 알고 저를 손절치고 고소한다고 말이 나온 상태입니다.그리고 다음날 A가 그 술자리에 있던 지인을 불러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 물어봤고 지인은 그냥 A랑 B가 싸워서 경찰까지 왔다고 들었다 하니까 A가 화를 내며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며 그 지인에게 걔의 실체를 알려준다면서 너 뒷담을 깠다 라고 허위 사실을 알렸고 물론 그 지인도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기에 그런 말이 오가지 않을것을 알고 카페에서 싸우고 나온 상황이 되었습니다.A는 증거조차 하나도 없고 분탕질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성립이 되는지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담한물소5민사소송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이 궁금해요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피해을 받았습니다.9개월간의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심리상담 치료도 처방 받아 지금까지 약 100만원 이상의 치료 금액을 부담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치료를 진행하게 될지 미지수입니다.이러한 직접적인 금액 외에도 간접적인 정신적 피해 보상액은 얼마로 책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유단자가 폭행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나요?운동을 전문으로 하여 단증이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무술 단증을 가진 유단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원한카구53폭행 신고 처벌과정이 궁금합니다 필치못한 이유로 제가 이성을 잠깐잃어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상대방도 서로 뒤엉켰습니다 제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오시고 저는 쌍방폭행을 말했습니다. 상대방과 저에게 처벌의사를 묻는데 상대방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고 저는 처벌을 원한다 했습니다. (상대의 얼굴은 다쳤고 저는 외상적으로 크지 않습니다.)1) 제가 궁금한 점은 상대가 처벌을 원치않는다해 처벌불원이 가능한지, 만일 처벌불원이라면 처벌불원의사가 번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쌍방폭행측면에서 제가 외상적문제가 크지않아 상대방이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법적내용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추럴한벌285누군가 물건을 던져 맞았을 경우어떤 사람이 물건을 던져 맞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정확히 맞았고 위협적이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올곧은레아234말다툼끝에 지나가려다 잘못해서 상대방 어깨를 치었는데 갑자기 넘어지면서 울더라고요 119와서 실려갔는데 과실치사로 해당되나요어깨를 살짝밀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119를. 부르고(동료여자)가 병원에 실려갔어요ㆍ손을 댄것도 아니고 잘못없는거 같은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어요 이럴경우 과실치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날쥐43식당에서 식사를하는중 술에취해시비를걸어와서친구들하고 식당에서 식사를하는도중에 옆테이블에서 술에취햐사람과 시비가붙어 쌍방고소가들어갔는데 이경우어떻게처리되는지요?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인이 술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맞다가 힘으로 안되어서 옆에 있던 술병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쌍방과실인가요?지인이 술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맞다가 힘으로 안되어서 옆에 있던 술병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면 쌍방과실인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집어들었기 때문에 특수 폭행으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근데 진짜 그렇게라도 안했으면 죽을수도 있을거 같았는데 참작이 안되나요? 코뼈가 부러졌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견실한원앙4미성년자 쌍방 폭행 예상 범위 문의 드립니다중3 아들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2학년 남학생들과 축구를 하면서 3월 초 부터 운동장에서 2학년 아이가 저희 아들한테 반말과, 패드립을 여러번 해 왔습니다. 몇 번 웃고 넘기고 나중에는 하지 말라고 여러번 얘기했으나, 끝까지 반말을 해서화를 참지 못해 저학년 반 앞에서가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또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반말을 해서 저희 아이가 그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사이 그 남자아이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희 아이 멱살을 잡고, 안경을 쓰고있는 저희아이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저희아이는 그 아이 팔을 못움직이게 잡고 힘을 서로 주다가 끝났습니다.현재 상황은 여러명의 목격자가 있고 부모님 면담을 학교에서 가졌으나, 그 쪽 부모님께서는 전혀 합의 의사가 없고,진술 목격자도 못 믿겠다고 하시며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고 일이 끝났습니다.현재 그 아이는 손에 금이 간 상태라고 하고, 정확한 상태는 얘기해 주지 않으며, 며칠째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저희 아이도 2주 정도 진단서는 받은 상태 입니다.여기서 그쪽에서 경찰에 고소를 하는 상황이며, 저희도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그리고 4주 이상 진단서가 상대방 아이가 나온다면,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 병원 방문 치료 및 정신과 상담 이런 기록들이 도움이 될까요?경찰에서 조사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대략 어느정도 벌금 및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첨 있는 일이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합의 가능한 부분을 그쪽 부모님이 합의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 곤란해 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