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하얀잠자리131584447학폭민사 이런경우에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4년전 이야기인데 문득 불안해져 올립니다. 중학교 3학년 당시 제가 꼽을 주고 뒷담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많이는 안했으며 사실적시도 안했던걸로 기억)로 약3개월간 괴롭힌 친구가 있습니다.(누구인지 지목하지 않고 툭툭 던졌으나 상대는 알아들수 있있음). 제가 그랬던건 당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친구가 저의 뒷이야기를 한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간 꼽을준뒤, 그 아이의 친구가 저를 거의 3개월간 과롭혔습니다. 제가 꼽을준 친구는 가만히 있었으나 딱봐도 둘이 제 뒷담을 한게 뻔하겠죠. 3년전의 일이고, 고등학교는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갔으며, 후에 아무 접촉,위협등도 없었고 위협을 줄 여지도 완벽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제가 꼽을준 친구의 부모님이 자기는 이 사실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소멸시효3년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나요? 제가 꼽을 준 친구는 제가 꼽줬다는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는 해요) 정신과도 다니지 않았고 폭행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소건이 아닌가요? 그 친구가 성격이 종잡을 수 없어 고딩때까지 참았다가 성인이 된 지금 끄트머리를 잡을까 염려되어 올려봅니다. 만약 민사로 가서 제가 완전히 패소하고 3개월간 꼽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로 얼마정도를 (측정하기 힘든것을 압니다…최대한도를 제시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물어주게 될 지에 대해서도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코주신권고한다는 단어의 법률적 의미가 뭔가요?질병청에서 나오는 글 중에 예방적 격리를 권고한다 등등 권고한다는 단어가 종종 보이는데만약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리집멍멍이버스에서 자리를 피해주다가 옆사람 발을 밟았는데요내리는 사람이 있어서 일어나서 피해주다가넘어져서 발을 밟았는데 발 수술한 적이 있는사람이라고연락처를 가져갔는데 제가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나요과거에 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도요129경찰조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만16세 학생이 무인가게에서 계단대위에 누군가가 두고간 신용카드를 사용(1,000원)했는데, 신용카드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나요? 벌금내나요?아직 학생인데, 당황스랍고, 놀래서 두서없이 질문합니다.부모님한테는 많이 혼났어요.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어요.조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박한뿔영양001학원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학원 원장님의 협박 및 형사고소대학교 근처에서 여름방학에 학원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대학교랑 원래 집이랑 멀지만 오랫동안 일 할 마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원장님이 A,B 두 분 이십니다. 하지만 사업주 등록은 학원 원장 A분이 되어있습니다.그리고 학원 원장님 A,B 2분은 가족이나 친척 관계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후에 학원 원장 A가 은근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1. 지우개 비닐 벗기라고 하면서 커터칼을 저를 향한 쪽으로 줘서 위험했음 2. 더운 한 여름에 일할 때 에어컨 켜니까 에어컨을 끄고 나가버림 3. 학원 학생들 학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후 비어있는 시간에 잠깐 앉아서 폰 보고 있으면 꼬라보고 지나감그리고 학원 원장 A,B가 부당해고를 했습니다. (B전화번호로 해고 문자가 날라옴)저는 5인 사업장인줄 알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학원 원장 A가 4인 사업장이라 구제신청이 안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1000만원을 소송하겠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찾아오겠다 (등)의 협박을 (학원 원장 A가 하였습니다.) 대학교 강의시간에 수업을 듣던중 전화가 7,8차례 왔습니다. (학원 원장 A의 전화로부터)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아 5인 사업장이구나 생각하고 계속 진행했으나 4인 사업장이어서 노동위원회에서 취하하라고 연락이 와서 취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원장 A가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연락을 했던 것이 짜증나서 형사고소를 할 생각 이었으나 똑같이 욕을 하고 끝내는게 덜 귀찮을 거 같아서 학원 원장 A가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욕을 학원 원장 A한테 했으나 학원 원장 B로 부터 고소를 받았습니다. 학원 원장 B 전화번호였다는 이유로요. 학원 원장 B전화번호가 학원 원장 A의 번호라고 알고 있었고, 학원 원장 A가 휴대폰을 2개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A,B전화번호로 연락했을 때 두 전화 모두 학원 원장 A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원장 B가 제가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 B는 자신이 제3자로 보여질 수 있고 학원 원장 B는 자신이 저를 괴롭힌 적이 없기 때문에 학원 원장 B 자신이 고소를 하면 저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를 고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이 학원 원장 A에 관한 욕이라는 것은 100%입니다. 학원 원장 A가 협박을 한 내역도 있습니다. 학원 원장 A,B 둘이서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올해 스무살인 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쌈박한까치300기소 될만한 사안인가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1. 피해자 만취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로 맞아서 코피났다 얘기하여 친구가 오인으로 허위 신고함2. 당시 파출소에서 피해자는 맞아서 코피 났다는 취지로 작성함.3. 피해자 술이 깨고 기억이 하나도 안나 경찰서에 연락 한 뒤 당일 저녁 이관된 경찰서로 가서 맞은 적 없다 진술함. (진짜로 필름이 나가서 맞은 기억이 없다고 하네요) 처벌불원서 제출하고 사건 취하하겠다 진술함4.2주뒤 cctv상 집 밖에서 머리 쪽을 1대 폭행한 장면이 발견됨(맞은 사실 없다 하였는데 폭행 장면 발견 되어 수사 개시됨)5.다시 양쪽 조사 받으라 요청하였지만 피해자 조사 거부.6.피의자조사 출석하여 머리쪽 1회 폭행 사실 인정.하나 집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넘어진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피가 있었으며 상해 부분 부인함.7.최근 피해자한테 들은 바 피의자 조사전 수사관이 2차례 정도 연락이 와 다시 진술 번복 해달라 부탁했다함. 이래도 되는지요8.9월 중순째 조사 받고 7주째 아무 연락이 없음.질문술이 만취해 정신을 차리라고 머리쪽 1회 폭행한 사실 이외에 다른 폭행 사실 없고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저렇게 회유하고 번복을 부탁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조사시 상황 설명 그대로 드렸습니다.폭행부분 인정하고 상해부분 부인하였습니다.추가 조사도 없이 2달 가까이 흘러가는 상황인데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반가운금조226저 미성년자인데 새벽에 PC방을 갔습니다 처벌 강하게 받나요?제가 잘못한거는 알고 있습니다..근데 저는 가서 오락 5~10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pc방을 15분 정도 있었다가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는 그 상태로 잡혀갔습니다..저는 아는 누나랑 같이 있다가 그 누나랑 잡혀가서 저희 동네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 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작성 하고 경찰 아저씨 분께 이거 조사랑 재판 가냐고 물어봤는데 안간다고 해서 조금 안심 했지만..오늘 저녁 8시10분 쯤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해 되나요..?제가 잘못한거는 알지만 저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조사 받고 재판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검은꼬리25급합니다 단순폭행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 경찰이 해야한다는데요제가 피해자고 합의 하기로 했고 합의금은 못받았습니다 담당형사?경찰?이 전화해서 먼저 처벌불원서 작성하면 합의금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합의금 안주면 자기가 처리 안해주면 되기때문에 걱정할거 없다고 처벌불원서 먼저 경찰서 와서 작성 하라는데 이게맞나요? 제가알기로는 합의금 먼저 받는게 맞다고 아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쌈박한까치300상해 혐의 수사중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끝날까요? 우선 피해자가 너무 만취하여 제가 술을 좀 깨라고 피해자 집 문 앞에서 머리쪽을 1회 폭행한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복도 cctv에 찍혔습니다.사건은 오인으로 인한 타인 신고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혼자 집 안에서 넘어져 코피가 난 후 저에게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고 한 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에게 맞아서 코피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새벽4시 가까이였고 저는 너무 피곤하여 침실에 있어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것을 보지 못하여 잠깐 나간다도 하길래 알겠다고 한 것 입니다. 피해자 친구는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간략 진술 후 당일 저녁 이관된 경찰서에 출석하여 코피는 맞은게 아니라 넘어진게 맞고 폭행은 일절 없었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저녁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의 진술을 제출했습니다.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cctv를 보고 다시 연락이 와서 폭행 장면 발견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 했습니다.피해자는 조사 거부를 하였고 저는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습니다.조사 받은지는 7주가 지났고 현재 아무런 연락도 없고 킥스에는 수사중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저번 주에 피해자랑 메시지를 나누 었는데제가 조사 받기 전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진술을 저에게 맞았다고 번복해줄 수 있냐고 2 차례 정도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싫다고 전화 안주셨으면 좋겠다 하니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 준다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 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를 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나눴던 메시지는 캡쳐하여 보관 중입니다.질문 입니다.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것은 피해자 진술 이외에 저에게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한 것 일까요?2.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 수사관이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피의자 조사 후 7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고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송치든 불송치든 결론이 안나고 오래 걸리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백로278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 되었는데 재판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신호 대기 중에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이때 신고로 인해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서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귀가하였는데,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생애 첫 재판이라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야할까요?음주운전 이력이나 전과이력은 전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