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독한개리241제 사진에 욕써서 보내는데 신고가능한가요?도박하는걸 알고 빌려준 돈이 1600만원입니다. 적금이 2천만원 있는데 적금깨는날 바로 저한테 돈을 갚는다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애초에 적금이 없었더라구요.월에 200씩 갚는다 했지만 아직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기다려주고있습니다. 근데 이친구가 대출을 받고싶다고 대출을 저한테 물어보길래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안알려주냐하면서 저한테 뭐라하더라구요. 그러더니 1600만원도 안갚겠다하면서 제 사진에 욕을써서 카톡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고 인스타에올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ㅋㅋ.. 제 사진은 예전에 이친구가 게임아이디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된다해서 제가 네이버아이디를 빌려줬는데 자기마음대로 네이버 엔드라이브(사진첩)에 있는 제 사진을 다운받았더라구요. 그사진에 욕을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거구요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메추라기148(완전 급해요) 아청물인줄 모르고 다운받았는데 무조건 잡혀가나요?제가 틱톡을 보다가 러시아인 같은 여자가 있어서구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다운받고 봤는데 (틱톡에는 가려져있음) 자위영상이었습니다 바로 지웠는데 이땐 진짜 정말 미성년자라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쓰여있지도 않았던거 같았는데 다음날 무서워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어른이 아니더라구요 진짜 무서워요 어떻하죠?아직 중3인데 인생 망했나요..엄마 아빠 한테 너무 미안합니다..1.1달뒤에 경찰이 무조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처벌될 가능성이 높나요?)2.안걸릴 수는 없나요?3.모르고 한거면 감형이 되냐요?자세한 답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으름장 놓는 검찰 직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으름장 놓는 검찰 직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전자서류에 xxx검사라고 되어 있어서 "xxx검사가~"라는 식으로 뒤에 님,씨를 붙이지 않고 지칭했을 뿐인데 언제 봤다고 반말하냐며 으름장 놓는 검찰 직원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 반말한 적 없고 해요체 썼고 공무원도 아니라 친절할 의무도 없고 제가 검찰 직원도 아닌데 깍듯이 대하지 않았다고 으름장 받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신한황로194바디캠 증거능력 성범죄에서 인정되나요?사회복무요원 들어갈예정입니다. 헌데 근무지의 사건사고가 많아서 성폭력이나 절도죄등의 무고 누명 방지를위해서 제 자리에 한정하여, 저의 몸과 그 주변 1m이내만을 기준으로 바디캠을 통해 근무내내 8시간 계속 촬영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춰지는것은 카메라조정을통해 제몸반경 1m와 제 이동동선만 비출수 있다면, 이 근무중촬영이 법에 저촉되는지, (카촬죄나 개인정보법등) 또한 이렇게 촬영한 제 위치정보를 무고시 결정적으로 범행위치에 존재하지않았다는 증거자료로 인정되는지(불법증거는아닐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러기123밀침으로 폭행 신고 당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합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마트에서 주차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창문내리고 서로 말싸움하다가 상대가 차에서 내리길래 같이 내려서 말싸움하다 달라붙길래 어께로 밀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경찰신고되었고 형사과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받았습니다1.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번호도 모르고 출동했던 지구대경찰에게 연락했더니 상대방이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지구대말고 형사과에서 전화오면 그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방법은 없을까요?2. 공무원신분인데 기소유예 이상이면 당연 퇴직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3. 이런 사건도 변호사분들이 맡아주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바다표범238술먹고 띄엄띄엄 기억이나는데 큰범죄를 저질렀을까바 두렵습니다.18일전 인천에서 술먹고 본가인 안양으로 돌아왔는데. 술을 조금많이마셔 띄엄띄엄 기억이나는데 큰범죄를 저질렀을까봐 겁이납니다. 친구들말로는 아무일도 없었다 합니다. 하지만 띄엄띄엄기억이 안나 겁이납니다. 혼자 화장실이나 흡연을 하러 갔을꺼 같은데 혼자 왔다갔다하는중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지 폭행을 저질렀는데 그분이 크게다쳐 의식이없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겁이많이납니다.만약 제가 폭행을가했는데 상대가 의식이없다거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면 폭행치상죄로 벌써 잡혀갔겠죠? 술먹는곧은 인천이라 안양에서 꽤거리가있는데 만약제가 사람을폭행해서 뇌사나 식물인간이 됬다거나 강제추행을 했다면 뻘써 잡혀갔겠죠? 보통 이런 큰범죄를 저지르면 바로잡혀가죠? 인천에서 집에왔는데 이런경우 늦어도 18일이나지났기때문에 아무일도 없었다 생각해도될까요? 보통이런 범죄는 몇일만에 잡히나요? 큰범죄릉 저질렀을까바 두렵고 걱정되서 잠이오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자라258아동복지법 위반 민사소송시 아이들이 다시 증언을 해야하나요?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은1500000 구약식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한마디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친구가 다시 증언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나다.또한 구약식 처벌을 받은사람은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고릴라100훈련소에 있을때 고소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고소인이 고소를 했다고 한 상태입니다.고소를 받았다고 따로 경찰서에서는 연락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고 들은 상태입니다.제가 군대를 가야 해 고소를 받으면 경찰조사 이런걸 받아야하는데 전화도오고 제가 훈련소에있으니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집으로 우편이 날라올까요? 부모님이 모르셧으면 좋겠어서요. 서로 합의도 된 상태며, 처벌불원소도 작성해 주신다 하고 합의서는 쓰지 않았지만 문자 메세지, 입금내용이있어 증명할 수 있을거가 같습니다 . 집으로 우편이 안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층간소음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선 법적으로 해줄 것이 없다는데 맞나요?층간소음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층간소음 자체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설명 후 떠났는대요. 정말로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을 경찰관이 제재할 수는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북극곰222이 경우도 통매음에 고소 당할 수 있나요?롤에서 미성년자 여자가 "내 발가락이나 빨아라""니 손가락 존나 굵어서 친구한테 처달라하지말고"라고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