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숙연한갈매기192미셩년다 특수폭행 처벌(만14세이상)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사는 한 학생인데요2024년12월4일 당근(중고거래앱)거래중한 아줌마랑 크게싸웠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아줌마에게 손에 핸드폰을 쥐어졌는모른체그아줌마 에게 머리를 폭행했습니다.그아줌마는 이후 합의에 거절해 저는 재판을 가는데 11월28일 에 그아줌마가 그아줌마차에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년 수집한 동전을 보여주고그아줌마가 "나는 사기를 당해도 괜찮다"라고했고저는 그동전을 수집뱅크코리아(전문가 상점)에서 샀다고 했고 심심하면 학교에서 그 전문가 상점사이트에 들어가 계산(가치계산)을했는데 대충 60만원이라했고 그아줌마가 "60만원이없는데...30만원으로 깎아줄순없으세요?"라고 했고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그아줌마가 자꾸 "나는사기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했고 저는"이거 사기아니에요"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마무리 되고 12월4일 그아줌마를 또만났는데 처음에는잘 되다가 갑자기 "이거 사기래,내가 형사•민사소송 걸기전에 30만원 돌려주고 이거 다시줄게"라고했는데 세어보니 30만원은무슨 20만원도 안되는가격에 전에 샀던거랑비교하면 정작 중요한건 빼놓고 10만원 안되는 것만2개넣어 30만원다시 돌려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도가 돌변하고 분노조절장애,아스퍼거증후군(병원진단완료)이있는저는 갑자기 그아줌마 에게 폭언을 했습니다.그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손에 핸드폰이있는줄모르고 때렸습니다.세기는 아주 세게 때리지 않았고 전치도 최대 2주미만이지만 그아줌마가 사기에특수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전인데 저 어떻해야 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정도가 어느정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정말 안좋은 죄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것중에 하나이며 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내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때리면 왜 죄가 될까요?예전에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그집 아들인가? 누가 빨래건조대로 두들겨패서 오히려 집 주인 아들이 실형을 사는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내집에 그것도 흉기를 든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한 범죄자가 들어왔는데그럼 그때는 가헤자에게 말로서 계속 회유를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호기로운천인조62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합니다어떤 19살 3명이 시비를 걸면서 싸우자고 하길래 좋게 가라 하고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한명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20대가량 얼굴을 폭행 하였습니다 옆에서 다른 한명은 제 옷을 잡고 끌어당겨서 몇미터 가량 끌고 밀었구요 일단 경찰에게 한명한테 폭행을 당했지만 제 옷 끌고 가고 밀고 한 사람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얘기하였고 제가 맞는 도중에 방어기재로 그냥 옷만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지고 쌍방을 주장 하더군요 혹시 정말 이게 쌍방처리가 될까요? 경찰도 cctv보면 알겠지만 옷만 잡고 가만히 있고 저는 머리채 잡고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원 조치를 할 건데 저를 끌어당기면서 민 상대방도 폭행으로 처리 되서 공동 폭행으로 처리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송파구 유투버부인과 항변에서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 즉 원고에게 돌아간다.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사실의 증명책임이 그 제출자인 피고에게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원고가 제출--------------------------------피고가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소형녹음기와 바디캠을 켜서 녹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을 말하다가 점차 감정적으로 쌍욕도 하고,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며 니 대가리깨러가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그에대해 피고가 제출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은 평화적인 대화의 요청이었으며 전혀 협박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Q. 이 경우에 사실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피고가 영상으로 입증? 원고가 영상으로 입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베테랑2의 해치같은 인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베테랑2에 보면 해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범죄자들을 피해자와 똑같이 고통을 준후 사망케 하는데~결국 살인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히어로 같다고 느끼거든요.여러분은 어떠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경찰서에 상대방 차량과 시비 걸림 올렸는데 경찰은재대로 처리안해줌상대방 차량이 제가 비켜 했는데 상대가 다가와 문을 툭 툭 치면서 욕설 패드립 욕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가 먼저 욕을 하였는게 확실한데 경찰 수사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욕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저를 역으로 무고죄를 고소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꿀벌278대리운전중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투잡으로 대리운전을하고 있습니다 콜을잡고 출발을 하였는데 장거리 콜이라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중에 화장실이 가고싶다고 하였는데 휴게소가 17키로 정도 남았다고 말하니 아무말 없어 가고 있는데 급했는디 창문은 두번 쿵쿵 치고 선바이저를 2번 치더니 뒷통수를 2번 치길래 왜이러냐니 화장실 이래서 길에 세우냐니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길가에 소변을 보고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도 햤지만 사고가 날까봐 그냥 출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파트이 들어가서 그냥 정차를 하고 경찰을 부르니 자기는 그런사람이 아니고 그런적 없다길래 블랙박스로 확인하면 될일 아니겠냐고 하니 또 3번정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서 그때부터 녹음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적 없을거라고 할거 같아서 녹음중에 총 8회정도 더 얼굴하고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형사가 연락와서 동영상이 없으면 증거가 안될수도 있다는데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욕하면서 때리는 소리가 확실하게 나는데 형사과에서 연락오고 2주좉안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출동한 경찰이 다음날 바로 병원가서 진단서는 받아둬라고 해서 병원 다니면서 상해진단서는 발급받아뒀습니다 대리비도 안주니 경찰이 민사로 진향하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서쓰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진단서 첨부하고 검찰로 송치한다는데요 쌍방폭행으로 상대방 3주 전 12주 진단서제출했고 오늘 송치한다는데요 검찰로 송치되고 그럼 형사 합의는 이제 없는건가요? 빨리 좋게 합의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연락한번도 없구요 검찰로 넘어가믄 상대방이나 저나 둘다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고요 검찰로 넘어가도 형사합의는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조폭 깡패이든전과자이든 전과가 없는 사람이든, 현재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계획하고 있는 지 보지 못했을 때그 어떤 사람의 보호의무자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의 보호의무자가그 어떤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지요?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외국에서는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