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정도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피해자로서 신고를 해서 경찰 입장에서 영장청구가 필요한데 전에 비슷한 건으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며 해보지도 않고 하기 싫어하는 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도한말똥구리261협박죄로 상대방이 경찰이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식당에서 직원에게 식칼로 업무를 가르쳐주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직원이 그 날 업무는 다 마치고 퇴근하고 근무중에도 웃으며 신나게 지냈으나 퇴근쯤될때 일을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얘기했고 이튿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식칼을 들고 업무중이긴 했으나 주위 증인들이 많은 상태입니다.위협을 가하지 않았어요.경찰조사 예정인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저도 신고하고 싶습니다.질문1.경찰조사 단계러 쌍방 신고가 나을까요?아니면 혐의없음을 받고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질문2.경찰조사 단계에 갈때 당시 함께 있던위 직원들 증언을 탄원서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진정서를 적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해외에서 한국인끼리 싸워 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친구들끼리 해외 여행을 갔다가 술마시고 싸워 서로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다가 주변에서 말려 그냥 귀국했는데, 만일 해외에서 한국인끼리 싸워 폭행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디서 재판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터프한레아289폭행사건에 억울한 처분을 받았습니다.사건경위: cctv가 없는 곳에서 직장동료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함(둔기폭행)피해정도:상해6주 및 후유장해 진단 예정경찰조사: 본인은 경찰수사에서 피해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진단서 및 후유장애 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등.. 상대방은 경찰서에서 저한테 멱살을 잡혔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쌍방폭행으로 의율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둔기로 폭행한 것조차 인정되지 않고 상해죄로만 적용)검찰진행상황:검찰송치 만 하루만에 상대방 구약식처리.합의여부: 미합의 (상대방 연락조차 없음)---------------------------------------------------------------------------------------------------여기까지가 현재 사건 진행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상해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복합골절 및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으며 검찰 송치후 전화나 대면조사도 없이 (사실 저도 피의자로 쌍방이 된것에 재수사 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지도 않은 상대가 바로 검찰송치 하루만에 약식으로 끝났습니다. 질문을 2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1. 이러한 경찰 및 검찰의 처분 결과가 일반적인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해6주를 별도의 조사 없이 벌금형)2. 상대방을 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재수사나 공판으로 다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변호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특출난고릴라92게임하다 욕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당시 기억이 잘 안나지만 다른 플레이어와 말다툼을 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 다른 플레이어가 끼어들어 심한 욕설과패드립을 하더군요 그때 저도 욱해서 같이 싸우기는 하였습니다그리고나서 제가 친추를 걸고 옆에서 게임하던 제 친구도 친추하여 파티에 모두 초대하였습니다제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불만이 있으면 너도 전번까고 전화해라 라고 하였습니다그 친구는 발신자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제가 너 전번 안 까면 안 받는다고 하니까그 친구가 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저의 이름까지 알아내어 저의 어머니께 패드립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심한 성적인 욕설을 하였습니다저는 중간에 이거 처벌대상이다 그만해라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이거 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내일 접수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경찰이 공무집행중이 아닐경우의 의무예를 들어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 상황일때 공무집행중인 경찰은 이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잖아요하지만 공무집행이 아닌 즉 출퇴근이나 사복차림을 하고 사적인 일을 할때 발견을 했으면 막아야할 의무가 있나요?만약 의무가 있다면 공무집행중일때와 공권력행사의 한계가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포츠 경기중에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스포츠와 관련해서 경기도중에 상대선수에게 맞거나 경기도중에 다친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UFC나 복싱에서 다운될때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상대선수에게 법적책임은 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영양187친하지 않은 동료직원의 면박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직장상사와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을 갔읍니다.직장상사가 한직원(A)에게 물심부름을 시켰는데A직원이 대뜸 다른 테일블에 앉아 있던 B직원에게 다가와 주변 다른 동료와 식당내 손님들이 다 들을수 있는 큰소리로 " 물도 안뜨고 뭐하느냐"고 면박성 발언을 했을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참고로 A와 B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상태이며 A는 B보다 나이가 어립니다.추가적 질문으로 그 사건이후 두사람의 다툼이 있었는데, A가 다툼의 내용을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본사 직원과 임직원에게 이야기 하여 B를 비방 하였다면 명예훼손도 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행운의쥐66싫은 사람이 계속 좋아한다는 말만 하는것도 스토킹이 되나요따라다니는 것은 아닌데 볼 때마다 좋아한다는 말을 싫다고 했는데도 하면 스토킹인가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아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만 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뒤에 있는 사람이 직접 폭행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음주를 한 상태로 택시 뒤에 좌석에 탑승해서 가다가 택시 기사가 길을 잘 안내하지 않는다고 운전석 뒤에 있는 사람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운전을 방해하여 택시가 가로수에 부딪혀서 앞에 있던 가로수와 앞 범퍼가 파손되고 택시 기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운전석 뒤에 있던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안이 무거운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