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독특한비쿠냐139청소년에게 대리구매를 해 준 사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성인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인 것을 인지한채로 대리구매를 해주었다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예) 이름, 전화번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뚜렛증후군 환자가 의도치않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늘 영화를보고 뚜렛증후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의도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이나 음담패설 같은것을 할수있다는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환자도 의도치않게 가해를하게되는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자이고, 당한 사람도 피해자인데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신고 상대방 조사한거 보려면 어디서 신청해야되나요?현재 경찰조사단계이고 상대방 조사했다고 합니다. 진술한거 보려면 어디서 신청해야되나요?고소장제출은 안했습니다.경찰이 사건번호를 안알려줘서 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고슴도치236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못 피게 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못 피게 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딱히 금연구역 이라고 정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법적으로 주거구역에 일정 정도 안쪽이면 못피운다 이런 법이 있던거같은데....흡연자가 흡연추구권? 이 있는것처럼 저도 담배연기를 안 맡고싶은 법적 무언가가 있지않겠습니까?그런걸로 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그런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영앙129돈을 안준다고 협박을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돈을 전에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나서 안갚아서 재촉했더니 재촉한다고 돈을 안준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세대의 실내흡연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 검토 부탁드립니다.최근에 OO동에 있는 빌라로 이사 한 사람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사후 실내흡연을 하는 다른 세대가 있어서 미칠거같아요..아래층 줄담배로 인해 24시간 고통 받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재할 생각을 안하시네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래층 세입자 한테 전화할 생각은 안하시고, 흡연자가 없는걸로 아는데 담배 피는게 어느 세입자 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다 하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집주인이 아무런 중재를 하지않아. 실내 흡연금지 공지사항도 제가 프린터하여 출력하여 게시판에 붙이고 있으며, 문풍지 또한 제가 구입하여 현관 문에 붙이고, 냄새 역류방지 전동댐퍼를 구입하여 설치 하는가하면, 담배연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란 조치는다 해보았으나.. 결국 창문으로 올라오는 담배연기는 외부 공사외에는 해결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애완견 금지에, 흡연금지 특약까지 걸고 계약했으면서,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개도 키우고 흡연도 하더군요. 가뜩이나 날짜 안맞아서 보관이사 까지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담배연기 때문에 숨막혀서 깬뒤에 가까스로 다시 잠드는데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냥 다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건 집주인의 관리가 소홀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놓고. 제가 다음 세입자 까지 구해놔야 되는건 너무 억울하다고 봅니다. 담배냄새 만아니면 이 임대차 계약을 깰이유가 없는데 원래 집주인이 중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니 너무 화가나는군요 제가 백번 양보해서 중개수수료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이 집주인이 끝까지 뻐팅기면서 다음세입자 구할 때까지 보증금 못주겠다 월세 계속내라고 나오면 제가 할 수있는 법적인 조취가 뭐가있을까요? 손해배상이던 소송이던 뭐던 준비해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공방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아비130합의금을 너무과하게요구해서 합의를하고싶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길가다 어린친구들남자2명하구 저희쪽남자3명하구실랑이가발생하여 대화끝에 어린친구들입에서 험한말이나와 신고없이 한번맞장뜨자고하여 저희일해중한명이 뺨을2대때렸습니다그리고서로 몸을밀치고말리고하는도중 그쪽에서 폭행으로신고를하였습니다 그냥하는짓이어이없어서 적당한금액에서 합의금을주고 마무리하려고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금액을제시하여 그정도금액은못해준다하구 진단서끊어서제출하라했습니다 참고로저희쪽 가해자는 장애판정은받은친구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흑로45형사입건 취소할수있나요???????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부산 담당형사님한테 연락왔습니다서울쪽으로 송장보내고 입건처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연락오면 일정잡고 가서 조사받으면된다 라고아마 오늘 연락온거라 아직 입건처리 안하셨을거같은데내일 다시 형사님한테 연락드려서 상대측이랑 합의하고 끝내고싶다면서 입건처리 하셨으면 취하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그리고 만약 상대측이랑 합의했을시 형사님한테 다시 연락줘서 상대측이랑 합의다했다 라고 하면 형사님도 그냥 상대측한테 의사물어보고 사건접수 없이 그냥 종결시키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아직 조사받은적도없고 그냥 형사님 연락만 받은상태인데 이런경우 형사건으로 사건접수가 안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가마우지241이웃집 고성방가로 계속 피해를 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이웃집에서 술먹고 밤늦게 고성방가 하면서 여러 사람들 피해를 주고 있는데 가서 몇번 얘기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힘이 세보이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먹으로 때려 밀어냈는데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때힘이 세보이던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