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향고래211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송치되었고 벌금이 1000(천)만원이 나왔습니다.피해자는 총 3명이고 저는 밀쳐져서 넘어진 후 양쪽 팔에 염좌가 오고 사건 당일 무릎이 아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병원비는 교통비까지 포함해 40만원 가량이고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인데 아직 가해자에게 연락이 없어 소송을 하려 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대부분 감액된다하여 처음부터 크게 하라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가해자가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 반이 넘게 아무런 사과도 없는데 이게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쿨한까마귀131성폭행 오인신고로 판단이 될까요??만취상태였던 저는 성관계 당시 술이 깻고남자친구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본 적 없고정신차리니 낯선공간이고 상대방은 친구이게 뭐지 대체 뭐지 하고 무서워서 도망쳤고,상대방 집에서 뛰쳐나오고 아직도 만취상태였던 저는 좋지않은 시력으로너무 무섭고상황 판단이 안돼근처 슈퍼 들어가 구조요청을해경찰서로 갔습니다.해바라기 센터에서 검사를 받고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조사 받을때 제 기억이 만취상태라 올바르지도 않고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이 중요한걸 알고 있다그래서 저는 잘떠오르지도 않는 기억으로 신고하고 싶지않다처벌 원치 않는다 하셨지만진술은 해야 한대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했습니다.저는 윗옷은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기억하고 말씀 드렸는데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윗옷이 뒤집어 있었다고 하시는데왜 뒤집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모르겠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조사 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고수면 유도제가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였고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말했어요나는 이렇게 진술했고 술에 취해 합의하에 한건지아닌지 몰라 무서웠다그치만 처벌원하지 않는다 말했고상대방도 자신의 입장을 말했어요내가 먼저 자자고 했다고그러다 갑자기 제가 집간다 했다고기억은 나지 않았지만만취한 제 기억이 맞는지 저조차도 모르고, 더이상 사건이 진행된다면 제가 너무 힘들것같고상대방도 친구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판단해다음 날 경찰분께 전화를 걸어내가 키스후 피하지 않았고자발적으로 샤워를 했던 기억상대방과 대화 후 합의하에 된것같다는걸 알게됐다합의하에 된것같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상대방은 곧 진술 쓴다하고무고로 고소할 생각은 없다 하네요저는 진술에 거짓을 쓴게 아니라 착각 진술이고만취상태로 오인신고 한것 같은데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키루루고소장 대서 해주는곳이 있나요?고소장을 쓰려고하는데 어디서 써주나요?물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찾아가면 되는거 알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는 안은거 같아서요 혼자 쓰려니 법적 용어도 모르고 막막해서 질문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청초한반달곰242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바를 했을때 휴게시간에도 손님응대를 했습니다근데 손님응대를 했을시 그건휴게시간이 아니라근무시간이라는것을알고이번에 퇴사하면서 그동안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러자 사장은 못준다아니면 주는대신 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제공한 식사에대한 식사비를 삭감후에주겟다(안좋게 나갈시 제공한 식사비삭감후 임금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써있었지만 불법으로 압니다)질문)사장이이렇게 말한게 협박죄 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의연한뱀눈새80개인정보 도용과 업무방해성립이 되나요?9.1 /10.4전남친 와이프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본인들 이혼하면 제 책임이라며 일상생활방해되게 전화가 왔어요(녹취x,카톡,통화내역)10.5직장에 전화해서 코로나인데 교사가 돌아다닌다며 교육 잘 시키라고 발신자번호전화와서 당직선생님이 받고 저한테 전달했습니다.(증거x,당직선생님이 전화받음)11.17-18결혼정보회사,보험사,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 여러곳에(통화내역o) 제 직장번호와 핸드폰번호 ,제이름을 등록하여 저인척하고 직장과 저한테 여러통의 전화,문자가 와서 일에 지장이 있었고(업무방해된다는 카톡내용o) 5시47분경 성형외과에서 문자가와서 전화해서 제가안햇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과정에 제이름을 썼지만 다른번호(전남친 와이프번호)로 연락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녹취o)이정도 증거들로 가능한 한 최대한 어떤 처벌들이 가능한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복지법 위반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성인입니다. 오픈채팅으로 여자의 채팅방에 들어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대화가 나와서 서로의 몸 사진을 한 장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후로는 사진을 주고 받지 않았고 상대가 음란한사이트를 자주 보냈고 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엄마가 딸의 핸드폰을 보고 고소를 하였고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고상한반달곰225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술먹고 싸워서 기억은 잘안나는데 집에와서 일어나보니 손이랑 옷에 피가 조금 묻었는데 혹시나 해서 경찰서 자수하로 갔고 진술서썼는데 아직 신고 접수된 내용이 몇일 지났는데 없다네요이런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비장한떄까치101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담배피는거 처벌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층에 2세대씩 살고 가운데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공용 계단에서 담배 냄새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고 양해를 구해도 피는사람도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혹시 몰라서 법률 정보를 알고 싶고 또 증거로는 어떤게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운좋은재칼118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인가요?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최근 제 친구가 술집에서 상대무리랑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됬는데 하필 상대방 중 한명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저 말 들은적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네요;;정말로 안경 쓴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살인미수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가중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그냥 일방 폭행으로 보는지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누가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쌍방간에 싸움이 났을 때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게 일반적 상황입니다. 일방적으로 맞거나 서로 간에 폭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그리고 이 사건이 형사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피해를 보지않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