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제가 술을 먹고 상대방이랑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그런데 저는 크게 안 다쳤는데 상대방 치아가 하나 부러졌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크한퓨마161검찰 통지서 우편물 변호사 사무실로 받기?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사건자체가 커플끼리 생긴일 인데 술에 취해 싸움이 생겨서 그 과정중에 고의적이 아닌 제가 때려보라 하다가 우산으로 살짝 맞았는데 취해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어서 우산으로 그런거라 특수로 들어가니 검찰에 송치는 피할 수 없다 하여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 측에서도 이건 벌금도 안나올거 같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경찰서에선 통지서를 피의자, 피해자 둘다 요구해서 문자로 해주었습니다.문제는 검찰에서 올 예정인 우편물인데 이걸 문자로 받는게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편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변호사 사무실로 우편물 주소를 변경 할수있다는데 우편물만 변호사 사무실로 받을수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건 다 필요없고 우편물만 피의자,피해자 둘다 변호사 사무실로 받고싶습니다. 둘다 부모님한테 걸리면 안되서요 결혼까지 준비중인 사이 입니다.. 방법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돌고네집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해당 고시에 관해 아래에 질문 적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1. 학생과 보호자가 부당한 학칙(특히 호신용품의 사용 금지 등)과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요?2. 경찰도 영장이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다른 두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면 불법이 아닌가요?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때 학폭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만만하게 본 담임교사에게 폭력행위를 당해 교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고시로 인해 아이가 더 심화된 인권침해를 당해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대낮 묻지마사건 흉기사건 피해자는 보상은 없는 건가요?작년 7월 경에 신림동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그것도 학생인데처참하고 갑작스러운 사망을 당했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이민을 가야하나 생각까지 들더라구요.피의자는 감옥에서 살면 그만이지만 그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한을풀 수 있을까요? 장례비용은 나라에서 제공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섹시한낙지155무면허 전동퀵보드 자전거 사고자전거 도로에서 제가 밑에 화살표고 사고난 8살 애가 자전거 타고 위쪽 화살표면 저렇게 자전거 도로에서 가고 있다가 애가 부딪칠까봐 피하려고 아악 이러면서 피하려다가 밑에처럼 이상하게 틀어서 저랑 부딪혔습니다 애는 외상은 없고 바닥에 넘어져서 얼굴 살짝 붓기만 하고 혹시 모르니 119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경찰이 인적사항만 적어가고 그냥 보내줬습니다.혹시 어떻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용한문어80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인데 9호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징계를 받게 되는 건가요?우리나라에서 정해진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중학교까지인데요.소년법?에 의하면 학교 폭력의 징계 수위는 9호 퇴학이 있습니다.그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처분을 9호를 받으면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9호를 안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못받는 건데 이럴 땐 어떻게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학교폭력이나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학교에서 누가 제 책에다가 돼지 새끼라고 낙서를 한것 같습니다 의심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학폭이나 아니면 법적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갸름한코요테245특수폭행 처벌 및 벌금, 합의금 질문드립니다모르는 사람이란 시비가 걸려서 제가 머리를 둔기로 맞은 상황입니다 맞은 후로 그 길을 가지도 못하겠고 가해자와 비슷한 지나가는 또래만 봐도 울렁거리고 심장이 두근 거리는 증상도 있습니다.. 맞은 이후로 편두통처럼 두통이 계속 지속되고 어지러운 기운이 있습니다.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또 합의를 제가 할 생각이 없다면 처벌이나 벌금은 얼마정도가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냥이친구가 정신차리게 때려달라는데 때리기전 합의서를 미리쓰면 처벌되지않나요?술 유흥 도박 불법관련 일을하는 친구가 얼마전에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힘든시기마다 위로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정신차리게 정말로 자기를 때려달라고 거듭부탁을합니다.제가 취미로 격투기와 헬스를 해서 그런 말을하는것 같습니다.절대안된다고해도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합니다. 합의서든 각서든 미리쓸테니 때려다라고하네요이번에 너무 힘들어하는걸보고 자극적인 방법이지만 이걸로 바뀌는계기가된다면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려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미리 폭행이나 특수폭행 합의서와 형사,민사 등 법적조취를 취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합니다제가 법적으로 연류되지 않을 서류작성이 어떤게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사람도 접근금지명령 신청할수 있나요?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증인으로 나온사람도 피해자처럼 접근금지 명령신청할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