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조롱이93어른이 미성년자를 밀쳤을 경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10층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위층인 11층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2학년생인 우리 아이가 11층 밖 비상계단에서 컵라면을 먹다 11층 세대주로부터 어느사냐고 따지듯이 물어봐 애가 잡음생기는것이 싫어 옆아파트에 산다고 한모양인데 애를 데리고 밖 경비실까지 내려가서 경비원에게관리를 어떻게 하냐며 욕설을 하고 해서 애가 아래층에 산다하니 읔박지르고 같이 사는 부인까지 내려와 애를 겁박주고 여러차레 몸을 밀친상태입니다. 밀친것은 관리사무소 cctv에 찍혀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까지 받고 있는데 어른 둘이서 미성년자 1명을 이렇게 복수하듯 다친것과 여러차례 밀친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만약가능하다면 절차와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악어209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여부를 알고싶습니다게임을 하고있었는데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같은 팀원이 제 게임캐릭터와 닉네임을 언급하며 온갖 욕설을 하더군요.저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서 팀원의 닉네임, 챔피언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욕을 하는 것 처럼요. 예를 들면상대: **(제 실명입니다)이 엄마 패고싶다 ㅋㅋ 진짜 엄마없나본인: 엄마한테 못배운티 난다 ㅉ 엄마없나이런식의 대화로 진행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저나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할 여부는 어떻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백로247일방적인 폭행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일방적인 폭행 상해진단 2주가 나왔는데 형사 처벌을 원해 합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피해약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끝난 후에 하는건가요?민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소240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하여 문자로 월급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몇 번의 실랑이 이후 이런 카톡을 받았는데, 저희 집 주소를 안다며 찾아올 기세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말없이 무단퇴사X저는 마지막까지 제 할 일을 완벽히 마쳤습니다.애초에 손님이 없던 매장에서 제가 나간다고 따로 손해볼게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갔습니다.저희 집 주소를 안다며 찾아와서 하나하나 따진다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녹음 등 증거는 전혀 없지만 동네에서 보이면 가만 안 둔다며 구두로 협박도 했습니다.마지막 사진 문자내용은 저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쳐해서 다시 보내신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백로247일방 폭행 2주 상해진단나왔는데아버지가 일방 폭행을 당하셨습니다아스팔트바닥에 멱살이 잡힌채로 바닥에 던져졌고 얼굴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어도 가해자는 계속 폭행을 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주위의 목격자도 많았습니다상해진단 2주가 나왔는데.. 합의하지않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련된동박새81이러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친구가 지나가는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신고 하고 기다리던 중 시비를 건 일행이 저에게 와서 꺼지라고 하더니 왼쪽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이 부웠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때리거나 말대꾸도 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찰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맞았습니다. 제가 병원 가서 뇌진탕으로 진단서 받아도 되나여? 지금 사건번호 접수는 됐습니다. 안경 값도 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합의금 많이 나오게 하고싶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철저한타조155경찰에 접수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2월 2일에 접수하고 2월 11일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갑니다 이정도 기간이면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소당한 걸 알게 되나요? 그리고 검찰 넘어가기 전 합의하게 되면 고소취하로 이어지는 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표범24경찰에 신고했을 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sns상으로 욕설을 들어 A가 B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A는 B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A는 B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어느정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련한오리185상담사에게 욕설 고소가능한가요?상담사 일을 합니다회원기간 연장팀에서 고객님께 전화를 걸어 3년 연장 동의를 받는일입니다.이 일이 직접 전화 와서 상담을 해주는건 아니고. 제가 전화를 걸어 동의를 받아요. 그러다보니 전화를 한고객에게 여러번하게 되었는데 어떤 고객이 저에게 몇초간 심한 욕(ㅅㅂ년이라는 말을 몇번이나 들었어요)을 하시더라고요. 당황하여 전화를 바로 뚝 끊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가능한가요?녹취는 되었지만 뚝 끊어버린 상황이고 상대방에게 녹취되고있다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녹취는 검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들었고요.고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정신과 진료도 받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받을시 불이익(보험, 취업)이 있나요?실적(동의를 얻는것)을 내야하는 압박적인 상황이 저에게 엄청 스트레스였고 '하루에 몇건 이상하셔야한다 조금더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들은 후라 전화를 정말 열심히 돌렸던 것뿐인데.. 욕을 먹으니 억울하네요..회사에서는 욕설을 하는 고객에 대한 교육도 재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냥 '전화하지마 ooo아하고 끊은 분은 있었다'라고 말만 전해주었고요. 회사에서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네요..혹시 고소를 했을때 저에게 보복이 일어나거나 하면 어떻게 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개개비126이것도 성희롱인가요?성희롱의 기준이?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밤9시면 술집영업이 끝납니다지인들과 술을 마시다보니 9시에 끝나서 귀가중 호객꾼의 이끌려 불법도우미노래방을 가게되었습니다 입장하는데 카운터앞에 아리따운여자분이 계셔서 당연히 도우미겠지 생각하고 주인한테 (나얘로 해줘!!)이러면서 룸으로 입장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아까그여자분이 도우미가 아니구 일반손님이여서 아까 쟤가 말한게 기분나빳다구 사과하러 오라해서 지인들과 술자리분위기가 깨지는게 싫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더니 술값이 얼마나왔냐구 주인분한테 물어보니 8만2천원 나왓다길래 그럼 사과드리구 드신술값저희가 계산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싫다면서 자신들이 마신술값 8만2천원도 계산안하구 오히려 주인한테 8만2천원을 받고서는 여기술집이랑 저희를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성희롱이 되나요? 경찰서에 이런게 접수되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통상적으로 신체적인 비유의 인한 성희롱두 아니고 접촉또한없었는데 만약 악의적으로 이런사람 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