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싹싹한다람쥐22이런 경우도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제가 SNS에서 이상한 사진? 야한 본인몸을 올리는 분의 알바 장소를 찾아서 오픈채팅으로 찾아가서 지인들한테 이야기 하니 마니 이런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될까요?그리고 연락와서 경찰서에 접수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합의만하면 접수취하 해주겠다고 하는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길가다 행인과 시비가 있어 조금 폭행 당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경찰서로 갈 수가 없어서요. 폭행 피해를 언제까지 고소해야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봉고256피구를 하다가 머리를 맞았다 인권 침해일까?피구를 하다가 머리를 맞으면 인권침해 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수사관) 님이 연락을 안받습니다. 도와주세요 ㅜ안녕하세요현재 고등학생인 질문자 입니다.제가 몇달전 페이스북에서 계정 거래로 사기를 6명에게 3-4 만원 정도로 쳐서 2분께 신고 받았는데,한 분은 선처 해주시고 다른 한분은 아직 안해주셨습니다 (모든 피해자 분들께 돈은 모두 돌려드린상태)6월21일에 "진정사건 접수되었으니 연락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시간을 달라 하니 일주일 시간을 주셨습니다.그렇게 계속 시간을 달라해서 7월 10일 날"이번주 수요일 (12일) 까지 시간 줄게요 더이상은 안됩니다" 라는 문자를 끝으로 현재 16일 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선처 안해주신 한분께선 부모님과 통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서경관님이 부모님께 말씀드려 합의 다 보면 경미심사위원회 열어서 훈방 조치 할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결국 수요일까지 말씀드리지 못하고 경관님이 일주일 전에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주면 전화드린다해서화요일 (11일) 저녁에결국 말씀 못드렸다고 죄송하다고저희 어머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결국 처음 문자를 받은 이후로 19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경관님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드려봤지만 받지 않습니다수요일 (12일) 부터 어제 토요일 (16일) 까지 업무폰이랑 보내주신 043으로 시작하는 경찰서 전화번호로 여러번 걸어봤지만 통화를 받지 않습니다.문자 답장도 없구요경관님이 7월 3일 월요일에"사건처리기한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간을 더 줄 수는 없어요그러면 사건 정식접수해서 조사받고 처벌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어떻게 되는건가요?돈은 피해자 분들께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시고 아직 경관님께 문자를 받기전에 돌려드렸습니다...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잘 끝낸걸까요?아직 부모님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사건이 잘 넘어갈수 있는걸까요?..정식접수 해서 연락을 안받으시는 걸까요?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박쥐184차량에서 배우자가 어깨를 툭툭 친, 폭행 관련하여 배우자가 통화로 툭툭 침을 인정할 경우배우자가 상습 폭행 습관이 있습니다.제 어깨를 살짝 툭툭 쳤고, 저는 이를 맞았으며 폭행이라고 느꼈습니다.배우자가 통화하며 자신이 어깨를 툭툭 친 것을 수 차례 인정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있어 먼저 간다는 의사표시를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하였습니다.이 내용이 통화녹음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박쥐184운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옆에서 폭행하였습니다. 네비게이션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운전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옆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때렸습니다.'때리지 마, 아, 아, 아퍼' 등등 이러한 다수 소리가 네비게이션 녹화 파일에 음성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녹화 파일을 들어보면 누가 맞았고 때렸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네비게이션은 차량 전방을 찍고 있어서 폭행 장면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이러한 네비게이션 음성 녹음 파일을 근거로 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당시 맞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심적 고통이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바위새281게임 도중 먼저 시비 걸고 고소한다고 합니다.게임을 하던중 팀원이 왜 안와주냐 게임 던진다 이래서 그냥 좋게 좋게 하려고 그냥 비위 맞춰주면서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X발 딜좀 넣어 이러고 캐릭터가 죽으니 ㅄ 이러더군요 그래서 계속 참다가 너무 욱해서 순간적으로 심한 패드립 고아네 뭐네 욕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하는 말이냐고 유도해서 순간 화나서 너지 그럼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거지? 이러고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고소한다고 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쌍방 성립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안녕 하세요음주후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당사자 금품갈취 피해보상 방법안녕 하세요술먹고 지인과 헤어진후지인이 감금,폭행,협박을 당해서지인이 비대면 대출과 통장에 있던돈을 대출금과 함께 가해자 에게계좌 이체후 가해자는 돈을인출후 도박,대출,유흥으로 탕진 했다고고소 하라고 배째라 입니다지인이 전재산과 대출금 금품갈취 때문에걱정과 불안 치료도 못받고 있습니다본론으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형사 합의는 강제성이 있나요?2.민사소송 비용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한가요?3.합의 말고는 피해자의 금점적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은 없나요?소중한 답변 고견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한 경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말고도 요양보호사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내야 하나요?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중인 노인을 학대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는 것은 당연히지만 그 외에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박각시141어떤 사람이 손목을 꽉 잡았는 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나요?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일어서서 그 자리에 제가 앉으려 했는 데 손목을 강하게 잡으면서 "앉지마세요" "자리양보할거에요" 이러면서 못앉게 막고 제 손목을 잡았고 저한테 신체 접촉을 했는 데 매우 기분이 안좋더라구요..함부로 다른사람 몸에 손을 대고 기분도 매우 불쾌한데..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면 어떤걸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