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정당방위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전에 기사를 봤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가 집주을 칼로 찔로 집주인이 발을 차 강도는 갈비뼈가 부러져 재판 결과 판사는 집주인에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옹골진사슴벌레124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주거침입저는 여자이고 피해자입니다.제게 월세를 내고 살던 룸메이트(남자)와 한달10여일간 동거를 하였으며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가 있기전 일주일정도 교제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를 입기전 헤어지자하였고, 안방은 들어오지말아라 나머지 공간만 이용하라는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였고, 제가 잠을 자고있을때 상대방이 들어와 제 신체부위를 탐하며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본인 성기를 넣을려할때 제가 정신이 번쩍뜨이며 속옷을 올리며 하지마! 하였고 상대방은 여의치않고 다시 속옷을내리며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 반복이 총 3차례째에 제가 나가!!! 내방에 왜 왓어!!!!라고 하니 다른여자들은 다 먹고싶어서 난리인데 넌 왜그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월세문제 및 수치스러움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못하던끝에 2일뒤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상대방에게 오늘 빨리 나가라 무서워서 더이상 너랑 못산다라는 문자가 있음) 경찰관님이 오셔서 사건이 수일이 지났으니 내일 관할 경찰서로 가라는 내용을 들었고, 월세문제를 상대방과 경찰관님이 보는앞에서 해결하고 경찰관님과 함께 상대반 짐과 같이 집을 나갔습니다.그러나 동거의 관계가 끝이남에도 불구하고 당일 밤 제가 응급실을 가는데 상대방에 저희집 비상계단에 있었고, 다음날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러갈때에도 상대방이 술을먹었는지 술병이 널부러진채로 있었고,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변보호조치 신청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상대방이 있었습니다. (신고하였지만 강제로 끌고 나갈수없다함) 그날 오후 5시쯤 초인종을 누르는소리에 그 친구가보여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님이 오셔 이유를 묻자 저ㅣ집에서 오뚜기3분카레를 두고와서였다고 합니다.(동거때에도 이런식으로 자질구레한 공갈협박을 일삼았음 그래서 교제를 못하겠다했음.)경찰관님이 얼른주고 보내버리자 하여 주고 밤까지 꼭 짐까지챙겨 다 나가기로하였으니 조금만 참으라하셨고 자정이되기전 순찰을 돌던 경찰분이 짐이랑 상대방없네요 안심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다음날 오전 10시경 초인종을 누르며 상대방이 문을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두어번 흔들었고 경찰관님이 오셔 현행체포하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연락이와 상대방이 조사받고 귀가조치 되엇는데 짐이 아직 제 집 비상계단에 있으니 혼자서는 가지말고 112에 신고하여 걍찰관님분과 함께 가라고 전달받았고, 볼일을 본 후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또 다시 그친구가 경찰관과 함께가아닌 혼자있는것을 목격한후 경찰에 전화하여 경찰과 함께 동행한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닌것같아 경찰 출동 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행을 한번 한 뒤라 또다시 현행할순 없다 하였습니다. 아무런 일상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여자로써 안일하게 요즘 시대에 성범죄가 가볍게 일어나겠느냐며 생각한 제 실수가 크지만 허위과장이 없으며, 현실적인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풍뎅이50오토바이대 차사고가 났는데 남자친구가 가해자인데 어쩌죠?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가 나면서 전 초진만 13주 받게 되어 형사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두개로 나눠지면서 오토바이와 차주 그리고 저와 남친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게 되었어요. 제가 다친 이유가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자친구때문이래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서로에서 적당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각한원숭이162N번방 방지법에 관한 이야기 법이 바뀐거같아요궁금한게 있어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거같은데 다운로드사이트에서 19세 동영상 보기만해도 처벌받나요? 예전에는 보기만하는건 불법은 아니었는데 궁금해요 걱정이 많이되서 여태까지 봤었는데 처벌받은적이 한번도없었는데 경고문자뜨기도해서 바뀐거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날다람쥐30몇달전 여자친구가 학원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청소년)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계속 따라왔다고 했었습니다아파트 도착했는데도 상담할게 있다고 옥상에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싫다고 하자 울먹거려서 마지못해 올라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덮치고 싫다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목졸린게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론 저항을 못한거 같습니다 그 뒤로 안에다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도망갔습니다여자친구가 다음에 학원가서 왜 그랬냐고 따져도 무시하며 대꾸도 안해줬다고 합니다몇 달이 됐지만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옥상을 가면서 cctv엔 찍혔을텐데 보관기간도 지났을거 같고증거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처벌을 꼭 받게 하고싶습니다중학교 기말고사 치기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깍듯한콜리21희롱 추행 방관 신고 어찌할까요?투잡으로 웨스턴과 모던 경력이 있어 모던바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3시간 15000원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원래 바텐더한테 술 먹이는게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매일 술을 먹이고 술 빼라며 술강요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다른 모던처럼 판매 인센티브가 있지도 않고 일찍 출근하라 해놓고 시급 안쳐주시고 그래서 제시간에 출근하면 뭐라 안하는척 하면서 뭐라하시고 저희 직원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근무시간 연장 시키고 시급 쳐주지 않으십니다그리고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주에 3번 이상을 성희롱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겹고 불쾌했을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행도 몇차례 있어서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봤지만 흘려들어라 그냥 참아라 가 전부였습니다 사장님이 이러니까 손님들이 우습게 보는거 아니겠냐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 했었구요사장님도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이라 제 몸은 제가 지켜야겠다 싶어서 성희롱 발언이 나오거나 추행을 하면 화내고 지금 희롱한거냐며 뭐라하면 손님이 쌍욕을 하길래 신고하려고 하니 사장님이 뜯어 말렸습니다 사장님은 오히려 화를 내고 신고하려고 한 제가 잘못이라는듯이 말하셨습니다 제가 다른건 다 참아도 성희롱 성추행 가족욕은 참지 못한다고 말해봤지만 가게생각하면 참아야한다합니다그리고 상황 정리를 해버리고 손님들을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손님의 이름이나 정보같은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매장내에 CCTV가 있긴 하지만 소리녹음은 되지 않고 매장에 Cctv가 한대뿐이라 추행도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져 증거도 없고 신고 할 방법이 없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어제도 손님 두분이 오셔서 한분이 다른 한분에게 접대중인 자리였는데 접대받는분이 저에게 본인 접대하는 사람과 잘 생각있냐길래 지금 성희롱 한거냐며 소리지르고 난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저보고 예민하다며 그거 한번 참는게 어렵냐 하셨고 접대 하시던 분 기분 풀어드린다며 가게 문을 닫고 2차를 가자고 하면서 절 끌고갔고 차 안에서 접대하시던분이 제 치마속에 계속 손 넣으려고 하시고 제 다리를 계속 만졌습니다 사장님께 말 했으나 참으라고만 계속 하시고 손님이고 사장이고 죽여버리고싶은 충동까지 들었습니다방관하며 직원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며 만져지고 역겨운 말을 들어도 참으라고만 하는 사장님도 역겨운짓들만 일삼는 손님들도 전부 신고 할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쌍방폭행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선빵을 먼저 때리거나 누가 더 많이 다쳤을때 쌍방 폭행으로 인민·형사 소송을 서로 하면 피해를 더 본 사람이 유리하나요? 또 요즘은 참고 안 때리고 법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혹적인앵무새203실내에 마스크를 안쓰고 위반하는 사람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요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안쓰고 직원이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뭔데 쓰라고하냐고 하고. 미용실에도 기다리는 손님들이 과자 먹으면서 마스크 완전히 벗고 돌아다니고 ..불안합니다. 위험성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써달라고하면 요즘 폭행도 일어난다고해요..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집게벌레140알바직원이 바디캠으로 저를 도촬 후 고소했습니다.주유소에갔는데 직원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답답하길래혼잣말식으로 욕을좀했나본데(전기억안납니다)그런데오늘 경찰한테 경찰서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바디캠으로 제가욕한걸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데 이경우 증거물채택이 안되는게 아니냐하니 경찰이 애매하다고만 말하고 조사만받고 갔습니다.변호사선임하겠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캠으로 저를 촬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럴경우도촬아닙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기러기221주민등록법 26조에 관하여 질문합니다.현직 경찰관입니다.신고 출동해서 신고자와 시비가 있던 상대에게 신분확인관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대상자가 이를 강력히 거부해서 결국 신분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신고자도 사건접수나 신고를 한적에 없다고 하였고경찰도움도 필요없고 귀가하기를 원한다하였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여기서 경찰관이 상대한테 주민등록법26조을 제시하면서 이를 거부시 체포사 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