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남다른벌새113학폭가해자한테 리벤지걸면 합법인가요?학폭가해자한테 보복하려고하는데 합법맞죠?학폭도 엄연히 범죄인데 묵과해준걸 감사하게 생각안하는데 리벤지로 다스려주려고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돌려주는게 문제될게없지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찬말벌274개한테 물렸을때 치료비포함 정신적위자료도 청구할수있나요?동네에서 길가던중 대문앞에 묶여있던 강아지의 목줄이 풀리면서 종아리를 물었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개를 집으로 데려들어가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주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경미하게 다쳤으니까 10만원정도의 치료만 주겠다는데 저는 종아리에 남은 흉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며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신이상 세입자 퇴출시키는 방법 있을까요?몇개월 전 아파트 아래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정신이상자'라서 자꾸 소란을 피워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입주민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한밤중에도 벽과 현관문을 쿵쿵 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자기도 합니다. 한동안은 이집 저집 현관문에 자신의 인분을 여러번 칠하기도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걸어 난동을 피웁니다.아파트측에서 CCTV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여러번 출동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아파트측에서는 이 세입자의 퇴거를 원하지만 이 여자의 가족과 집주인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낙타443자 고소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좋지않은 일이 발생했는데요.아파트에서 차량 이중주차나 불법주차 시 스티커를 관리소장이 붙이고있는데 본인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관리소와 어린이집 입구에 차를막고 한시간넘게 빼주지않아 오늘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었네요...억지로 입구를 막는바람에 옆 화단도 망가지고 직원들도 사무실을 들어갈 수 없어 추운데서 한시간넘게 기다리고 했네요..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너무 화가나는데요..이런경우 3자인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온라인클래스 켐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올해18살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까진 켐이 저희 자유였는데 이번년도부터 갑자기 의무화로 바뀌엇습니다.켐을 안키면 출석인정도안해주신다는데 인권침해나 이런거없나요? 정말 켐켜서 제 얼굴 나오는게 너무 싫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라마25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관련입니다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내가 가해자 남편을 상대로 피해자보호 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세서 판결이. 나서 남편한테 접근금지 처분이 송달되었습니다.하지만 처분을 어기고 벌금을 지불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청구는 효력이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쌍방폭행 경찰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를 봤는데 한 사람은 벌금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것인가요?얼마전 동료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몇 대 때렸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심하다 할 정도로 얼굴에 멍이들고 상처가 나 있었는데요, 동료는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상대도 쌍방폭행으로 맞 고소를 했답니다. 조사 받는 과정서 상대가 미안하다고 무릅끓고 사과를 했고 마음이 약해진 동료는 취중에 벌어진 일이라 용서해 준다고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했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갑자기 상대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왜 처벌을 원했냐고요... 자신에게 벌금이 나왔다고 막 따지고 들었답니다. 분명 당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두 번 다시는 가기 싫은데가 경찰서라고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직한기러기292술자리에서 싸움이 나 녹취 진행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다섯명 술자리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녹취를 했는데요, 두명은 취한 상태고 세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하지 않은 사람이 녹취를 불법인가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했고 대화에 참여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납니다. 법적 증거를 준비했다기 보다는 나중에 잘잘못 따지기 위함으로 녹취를 했는데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색다른닭273전광훈목사라고 하시는분 고소죄목은 뭐가있을까요?전광훈 목사라는분 종교인인지 정치활동에열중이신데제가보기엔 사이비종교 교주노릇하며 국가전복을 하려하는 선동 내란으로 보이는데 코로나방역에도 불안한데일반인이 고소할명목은 뭐가있을까요?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조회를 안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안좋게 그만두었는데, 일을 시작할 당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이지나고 신고를해도 학원은 제재를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