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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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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즐거운 여행25.01.10
폭행하러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어 공격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해 걸어가고있는데,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되었을 때,B의 보호의무자 C가 B를 방어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였을 때,C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에 대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처벌받는다는 의견도 있고 무죄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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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궁금한회원25.01.10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https://arca.live/b/namuhotnow/126001123?p=1->링크에서 알수있듯이 이번에 JAPEN의 어느 한 학교에서 울나라사람이 그 학교에서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한 사건이 일어났던데 그사건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이네요ㅠ.그사건이후로도 한일관계가 안나빠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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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25.01.10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간급피난 적용 여부A가 B를 죽이겠다고 B를 향하여 칼을 들고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정도 되었을 때, A의 보호의무자 C가A를 폭행하거나 죽인 경우,1.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나요?2.이 사례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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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날렵한부르주아25.01.10
싸움에 휘말려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술집에서 남자 2명이 치고 박고 싸우다가 여자 화장실로 쏟아졌습니다(?)여자 화장실은 한 계단정도 단차가 있었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길에 술에 취해 싸우는 남자 2명이 넘어지면서 저를 덮쳤고 전 그 상태로 단차쪽에 왼다리가 깔려 다쳤습니다.그 남자들은 저를 깔아뭉갠 상태로 싸움을 이어가서 1분정도 깔려있었습니다.경찰이 와서 그들을 연행해갈때, 경찰에게 깔려서 다리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휘말린거라고 하더라구요.....다음 날인 왼다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발목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정형외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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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오솔개6825.01.10
특수협박 재판관련 질문좀드릴께요 부탁합니다특수협박으로 구공판이 잡혔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하고 선임계제출후 집으로 구공판의견서랑 국선변호인선임할지안할지 그런서류 들이왔는데 7일이네 제출하라고하는데 사선 변호사가 알아서 작성해주는건가요?아님 제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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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9
주취폭행의 기준은 술이 몇잔 들어갔을때 주취폭행이 되나요?주취폭행으로 쌈박질이 나면 술마신사람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곤 하는데요.그럼 여기서 주취폭행의 기준은 소주를 한잔만 마셨어도 술을 마신게 인정이 되는거라서주취폭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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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9
주취폭행이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 있나요??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 형이 올라가니는 커녕 주취폭행이라 심신미약으로 오히려 감형이 나오는 사례를 종종 봤는데요... 어떻게 술을 마시고 폭행한걸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키나요??반대로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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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9
분노조절장애는 왜 생기는건가요??요즘 세상이 더욱 흉흉해지는거 같습니다.묻지마 폭행도 그렇고 길가다가 쳐다봤다고 때리고~~범인잡아서 보면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하던데~분노조절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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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25.01.09
폭행 범죄 발생시 경찰신고가 어려운 경우A가 깡패들한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A의 보호의무자가 폭행현장에서 A의 바로 옆에 있는데,A의 보호의무자가 경찰신고를 하면 옆에 있는 깡패들이 A의 보호의무자를 중상이나 그 이상으로 폭행할 게 예상되는 경우,A의 보호의무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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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9
통화하면서 언성이높아지다가 협박비슷하게하면 신고가능한가요?좀 서로 기분나쁜일이있어서 통화하다가 상대방이이런식으로하면 어떻게한다는 말을 몇번하는데듣기엔 뭐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느낌을받았는데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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