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로 시비가 있을때 법적 근거가 어떤게 있나요?얼마전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학교 당직분하고 일반인이 크게 몸싸움까지 번진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출동하고 주민들도 말리지못하고 멀리서 구경만했는데요. 외부인이 학교주차장에 차를 계속대서 빼라고했는데 외부인이 당직기사에게 학교가 나라에서 지어준거지 당신꺼냐고하며 주민이 주차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우기다 몸싸움까지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학교 주차장관련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꽃다운큰고니109쌍방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친구랑 술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서로 쳤을때 폭행으로 깽값 받지 말자 했는데 그 친구는 얼굴에 상처정도 나고 저는 지금 인대파열로 수술 진행을 했고 재활 치료 중이라 전치 12주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형사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님 민사로 소송해야되는걸까요? 이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뛰거나 할수있는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꽃다운큰고니109친구랑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친구랑 술마시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거기서 말로 때려도 신고 안한다 합의하에 싸웠는데 그날 크게 다쳐서 병원을 갔고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이나 청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도요128쌍방폭행 상해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친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먼저 때렸고 저는 바로 일어나 친구 옷을잡으며 너 후회하는짓이다 그만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때리자 저도 참지 못하고 2~3대 정도 때렸는데 친구가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저는 전치15일)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접수를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담당형사 배정되어있지 않지만 현장사진상 친구 이빨이 깨져있고 피가흘러 저는 상해죄로 친구는 폭행죄로 조사가될거다 라고 말했습니다.1.저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 당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해로 처리해달라 하면 상해로 처리가 될까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2.만약 경찰 조사전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고 반성문등을 쓰면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4.만약 친구가 8주진단서를 제출안하고 조사받을때도 다친것에 크게 말을 안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5.군대가 6일 남았는데 몇개월정도 연기하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가는게 좋은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룸바둠바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직권남용 고소 가능 여부ㅇㅇ시청에 법률홈닥터 변호사 상담받으러 대면 상담 처음갔는데 앞으로 저보고 오지말라며 나가라고 갑질했습니다.그 이유는 제가 상담 대상이긴 하나 일반인들보다 이미 법을 어느정도 알고있고(?)변호사 본인생각에 저번 전화때 상담한것과 겹치며(억지이고 전혀 겹치지 않았습니다.)어떤건은 소송을 이미 진행중이고(소송진행중인건에서 파생된 소송 진행할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제가 여기말고도 다른데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줄 아는 것 같은데 거길가면 되겠다(?)(아하,지식인,최근 들어 사설법률상담 등...ㅡㅡ)여기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거 모른다 하며...하여간 온갖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갖다대며 더이상 상담 대상이 안될 것 같답니다...다른데로 가랍니다.ㅋㅋ그래서 그럼 진작 애길하시지 하며 그 이유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메뉴얼이 적혀있는 아크릴 안내문을 잠시 들어서 보려는데 방귀뀐놈이 성낸다고 확~뺏으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러 만지냐며 당장 나가라고 나가라고 계속 갑질했습니다.ㅋㅋㅋㅋㅋ전 요새 악재들 겹친것도 죽고싶은데 공공기관 변호사가 절 우습게 보고 소리치고 무력쓰고 갑질하는것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며 울고말았습니다. 고위직이 와서 제게 사과하고 재발방지하겠다고 했지만 분이 안풀리네요.공무원인것 같아 직권 남용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대화가 격양되었을때 녹취 증거있습니다.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반한나비253아래층과의 층간소음 관련 질문입니다.아래층에서 우리 집(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오인하고 막대기로 딱딱 치고 우퍼로 소음을 반복적으로 틀고 있습니다. 인터폰으로 전화해도 안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남다른소쩍새24내일 수사관한테 피해상황자료제출하고 수사관한테 참고인 제가 수사에도움 드릴거있냐물어봐도되여?피해상황 자료제출 피해큰액이큰면 참고인저에게 큰문제가있을지 제일걱정이네여 수사관님게 참고인제가 카톡의로 피의자랑 열락이되니까 제가 수사에도움줄수있냐고물어봐도되나여?참고인 권리 안내서 는진술거부권은아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두더지99퇴거불응은 신고로하나여 고소로하나여?퇴거불응의 경우 경찰 신고인가요?고소인가여? 퇴거불응의 경우 바로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상황이든 안전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학교다닐 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 성인이 된지금까지도 만약 만나면 길거리나 술집에서 저를 보고인사를 했는데 제가 안 받아줘서 왜 안 받냐며 시비를 건다거나 해서제가 아는척하지말고 그냥 갈 길 가라라고 했을때야 친구였잖아 나 기억 안나냐 혹은 왜 사람 무시하냐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곧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한다면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있는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면 즉시 일처리가 되지 않으니일단 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며화를 돋구어서 정말 몸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과아직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길거리에서 누가 위협한다이거 하나만으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지가 걱정됩니다만약 욕설이랑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제가 위협을 느끼면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아는척하기 싫어서너 왜 말 씹냐 너 왜 말 무시하냐 야 야 야 이런식으로 했을 때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 명분이 있는 건가요?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멈추고 싶거든요아무리 성인이라도 막장인 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아무것도 없을 땐 몰랐는데성인되고 점점 가진 게 많아지니 그런 상황에대비할 수 있어야 맘이 편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핵심은 누가봐도 이 상황은 위협이었지만나중에 신고했을 때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니내가 과민반응하는 거라고 오리발 내밀면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겠네요제가 느낄 때 위협이 일어났을 때진짜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신고하고 싶은데제가 오버하는 걸로 비춰지지 않는 방법과신고할 때의 멘트 그리고 경찰 오기 전에 대처법그리고 오고 나서의 설명법같은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날쥐204진단서 발급거부 처벌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만18세입니다 시청으로 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보호신청 하기 위해서 병원에 진단서를 발급하러 갔는데 의사분이 부모랑 같이 오라고 진단서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있고 그냥 진단서에만 의사능력 상대방에 대한 성질효과 이해가능 여부만 적는게 어려운지 물어봤지만 용도가 부모랑 관련있는거면 부모님을 대려오라 합니다 이게 맞나요? 부모님은 두분 다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울까요? 어떤거는 때주고 어떤거는 안때주고 이게 정당한 사유로 거부가 맞나 싶습니다. 더 황당한 답변은 성인이 되어도 대려오라 합니다 법적처벌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이지만 가해자랑 만나면 가정폭력이 더 지속이 돼서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