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병원에서 장애인을 손발 묶어놓고 전화기을 입에 대주고 부모에게 전화 하게 했습니다애가 울며불며 나묶여 있어 무서워 퇴원시켜줘 울부짓는데 이거 장애인 정서적 학대 고소가 가능 한지요장애인복지법 59조의9 금지행위에 6.항,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지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후투티280경찰의 과잉대응과 공무집행방해입건집사람이 카카오택시호출 출근길에 탑승하여 목적지와도착지의 네비상 상이함에(기본요금거리)기사분이 운행주에 하도 짜증을내서 하차하기전 신호대기중에 집사람도 화가나서 평소보다 더많이 나오고 왜신경질내냐고했더니 대뜸 신고하라고하고선 자기가112신고하더니 잠시후 출동한 경찰관이 흥분한 집사람이 고성으로이게뭐냐고하자 양쪽 사정은 묻지도 않고 강압적인태도로 더 시끄럽게하면 현행범체포한다고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며따지자 미란다고지도 않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워체포파출소에 가서도 소파에붙어있는 수갑을 다시 안차려고 발버둥치치자 4명이서 달려들어 반말및 조롱조로 강제로 수갑을체운후 기사는 조사받고 보내고 집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경찰서 조서받으러 며칠후에오랍니다54세인 평범한주부가 출근길에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기물손괴나 폭행 흉기난동 주취도 아님에도 이런일이 일어나 너무황당 억울하여도움을받고자합니다좀 도와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티스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을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특수협박죄로 재판이 1차 끝나고 10월에 2차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번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합의서에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어길시 위약벌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어길시 200만원 지급..이런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고소인의 결정적인 범죄당사자가 실토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했는데수사관이 고소인의 녹취록은 단한마디도 인용하지 않고 변명하는 다른 피의자들 말만 인용했습니다그래서 경찰을 고소중인데 경찰이 불송히 합니다 고소인의 증거 는 서류에 첨부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이 아니다 라는 말로 불송치 이유를 들었는데 경찰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정말 제식구 감싸기라더니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대놓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하는데요 경찰을 고소해도 마찬가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학교폭력위원회 무효소송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2살 어린아이를 7~8명이 폭행및 성추행한 사건인데 초등학생입니다.근데 저희 아이는 피해자 아이랑 놀이터에서 한번 놀았는데 그 일은 7월달에 있었던 일이었고해당 장소는 우리아이가 없었으니 생략하고 놀이터에서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일이 12월에 있었구요.그런데 사건이 불거진시기가 6개월이 지난 후라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 저희 아이가 같이 포함이 되었더라구요.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함구했기때문에 자세히 몰랐습니다.그러면서 학폭위원회가 열렸고 징계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위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 12월에 저희 아이는 다리 수술을 한 상태라 입원을 하였었고(서류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그 아이들과 사이도 좋지않아 어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중 저희아이만 불처분을 받았어요.학폭위에서 언제 당했는지 어디서 당했는지만 정확히 알아봤어도 우리 아이가 엮여있지 않았다는걸 확실히 알았을텐데 아이들이 많다보니 그냥 다ㅠ엮은거 같아요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혐의자에 우리아이 이름은 아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식적으로 가능한지 정말 아직도 억울하고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학폭위에서 받은 징계를 무효처리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무엇을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게되면 정말 살인미수인가요?어렸을때부터 렌즈를 착용하거나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때,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발생했을때 폭행을 하게 되면 살인미수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는 말들을 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말 이 말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겸손한거위260민사소송 진행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제가 각각 다른 사람한테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고소하였습니다상대방은 구약식으로 폭핵(70만원), 협박(50만원)입니다.제가 그 날 이후 트라우마와 불안증세로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는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민사소송으로 법원에 다녀야 한다면 학교도 빠지고 가야합니다...지역이 인천이라 교통비도 들고요..질문1.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질문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질문3. 변호사를 구해야 하나요?질문4. 민사소송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학생이라 아는것이 없는데 물어볼 곳도 없어서 여쭤봅니다..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삶의희망은없다누범기간입니다출소한지는2021누범기간삼년이라던대요 검사는오년이고요 제가 실갱이를 하다가 멱살을잡거나 때리는척만 겁을주던가 때리던가 일반이주정도로 그러면무조건구속되나요 누범기간에는 무조건걸리면구속됩니까 상해로2년살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에서 이럴 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학원 1:1 수업을 수강하는데강사가 수업 준비를 수업 중에 하기 시작하는데 수업은 정시에 끝내려고 합니다.마찬가지로 지각 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각한 시간만큼만 더 하겠다고 하고 끝내버리고학원 일을 수업 시간에 해서 1:1 수업을 못하기도 하였고 못한 시간에 대해서 보충이나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강사가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정시에 끝내버린 적도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왈라비83죄물손괴죄(초범) 내사종결 혹은 기소유예로 끝날수있나요?술집에서 만취상태(필름이 끊김)로 집에 온 후 다음날 친구들에게 제가 주먹으로 술집에서 태블릿주문기기를 부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후 점장님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은 저에게 연락이 와 변상얘기를 하며 경찰서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신분이라 형사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민간인 신분되서 2개월뒤에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피해자(점장님과) 합의를 마친 상태며 25만원을 드렸고 합의서 작성도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알리니 합의서를 들고 조사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내사종결로 끝날수 있는 사건인가요? 아니면 기소유예를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