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쾌활한칼새149폭행죄 고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주변 친한 친구가 폭행죄로 신고가 되었어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길어도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술을 먹다 상대방이 친구에게 예의없는 행동을 보여 친구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니니 걸리면서 반말을 하면서 계속 신경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친구보다 한참 어린애고 친구가 참고 참다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일어났고 그러자 상대방도 동시에 일어나 둘 다 서 있는 상태였고 친구가 방어차 먼저 손을 뻗어 몸을 잡으려고하다가 손이 목덜미를 잡게 되었고 벽쪽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걸 본 같이 있던 친구 지인과 술집 사장님이 말리셨고 화를 식히며 친구는 그 뒤로 집에 갔으며 그러고 며칠 뒤 지인에게 전화가 왔고 상대방이 그 날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갔었는데 그 뒤에 액세서리가 망가졌다 하면서 수리비 청구랑 입술쪽에 조금 상처가 났다고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친구 지인이 한번 전화해서 이야기 나눠봐라 이야기를 했고 제 친구는 상대방도 원인 제공을 한 상태이고 연락도 없는데 먼저 전화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았지만 크게 일 벌이고 싶지 않아 먼저 전화를 했고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한참 뒤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친구 태도만 걸고 넘어지면서 나는 사과 한마디면 고소 취하하려고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안되겠다면서 계속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 나가길래 친구가 계속 듣고 있다가 너의 태도도 잘못 되었다고 그리고 내가 진짜 때렸냐 다시 생각해봐라 때린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통화를 끊었다고 해요친구는 한 번도 경찰서를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주변에 수소문해서 물어보니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목덜미를 잡은 게 일단 신체를 접촉했기에 조금 걸리기는 하나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때린것도 아니니 경찰에 전화가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정확하게 친구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액세서리 수리비도 어이없는 값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입술에 상처가 생긴 게 말이 되는지...그러면서 상대방이 입술 상처 이것 하나 때문에 병원 가서 진단서 끊는 것도 쪽팔려서 그것까지는 안했다고 하네요 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1. 지금 친구의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건가요?2. 벌금을 물으면 지금 상황상 얼마를 물게 될까요? 3. 만약 액세서리 수리비 외에 합의금이 얼토당토 안하는 값을 부르면 벌금을 내는게 나을까요?4.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맞고소 할 수 있으면 어떤 걸로 할 수 있나요?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폭행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글 보시고 세세하게 정보 알려주실 분들 제발 한번 읽어봐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지난해 11월에 네이버에서 변호사 전화 무료상담 같은 것을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여쭤봤더니 변호사 님께서 문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안한마음에, 이틀 뒤 변호사분께 다시 문자로 혹시 통화 잠시 가능하시냐고 여쭤봤고, 변호사 분이 금방 전화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변호사 분께서 다시 한 번 문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업무봐야 하느라 바쁘니,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끊게 되었는데, 혹시 제가 이틀 뒤 다시 전화드렸던 것이 업무방해죄에해당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저어새27네일샵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12월 18일 쯤, 발 젤 제거+발케어를 받았습니다.받고 난 뒤 기르면서 발톱이 살을 파고들면서 염증까지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 발톱반을 뽑고 꼬매야한다고 해서 그렇게했습니다.제가 여태 네일샵을 다니면서 이런적도 처음이고 제가 내성발톱이 심했다면서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는둥 50일이 지나서 해줄수없다고 하면서 정작 제 발을 시술한 직원은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여태 살면서 내성발톱으로 고생한 적 한번도 없고, 파고들면서 자란적도 없습니다. 네일샵말로는 제가 내성발톱이 심해보이는데 그럼 왜 애초에 그렇게 케어를 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케어를 받은뒤 발톱도 얇아졌습니다.병원에도 말하니 케어를 잘못받은거같다고도 하셨습니다.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뭘 못해준다는데 사람마다 손톱발톱 자라는 시간이 다 다른데 말이되지않습니다.제가 악의적으로 돈을 뜯어낼려고 생발톱을 뽑지는 않을텐데 사과 한마디도 없는게 억울해서라도 신고를 하고싶습니다.어떻게 절차를 받으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되알진진도개168폭행당했을때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하나요?제가 100대0 일방적 폭행을 당했고 경찰조사했고 증거물들 다 있습니다.형사건 후에 민사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할까요?형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했다가 피의자가 배째라 하면 변호사비는 제 사비로 쓰게되고민사건에서 형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받기 힘들다고 들었기에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작은삵113협박죄 피해자인데 구약식 벌금 50먹인 상대에게 민사 가능한가요?정신과 치료 받는중이고상대방은 벌금 구약식 50 처분 완료 입니다.민사소송 하여 병원 갈때 택시비랑 치료비라도 좀 받고 싶습니다.얼마까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 가정폭력 신고하면 처벌할수 있나요?옆집에서 아이를 때리는거 같은데 아이는 계속울고 아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소리도 지르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할 때 폭력을 쓰면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어떤 영화에서 본 장면인데 경찰이 범죄자를 폭행해서 잡았는데, 그게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 폭력으로 제압하면 폭행죄가 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사마귀130언쟁중 상대방이 밀어서 넘어졌어요세입자와 퇴거문제로 언쟁중 상대방이 저를 밀어서 제가 얼음판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3주이하 진단이 나왔고 폭행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그사람이 지난달 중순경 다른 사기건으로 구속되면서 현재 구속수사중입니다그런데 제 폭행사건은 진행이 안되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기만합니다형사님은 별다른 말씀을 안해주시고 조사를 아직 못했다고만하시고 저는 제돈으로 치료받고 속만 터지고있습니다합의의사도 없지만 이런 폭행으로는 대체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그사람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폭행건이 있다면 그것도 더해서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아님 전혀 다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무도 설명을 안해주니 궁금하기만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듭니다폭행으로 고소 당할거 같을땐 뭐해야 하나요?a라는 친구가 돈을 안갚아서 어쩌다 보니 스파링을 했어요. 저랑 A랑 스파링을 하다 중간에 제 친구 b가 스파링에 난입해서 어쩌다보니 2대1 구도가 돼서 조금 더 패고 스파링을 끝냈는데요.몇일 뒤에 스파링을 한것가지고 고소한다는데 뭘 해야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롱이참고인 조사 비밀 보장되나요?참고인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진술했는데, 추후 그 사건은 무혐의가 나왔고 당시 피의자였던 사람이 본인을 모함하려는 의도라며 누가 말했는지 알아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경찰에서 제가 참고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나요? 정보 공개 청구하면 알려줄 수도 있다는데 걱정됩니다. 제가 신고한 건 아니고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됐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