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숭고한수제버거폭행을당했는데 이런문자가 왔습니다8월4일.4명이온테이블중흡연실을 이용하지 않고 홀에서 흡연을 하기에 흡연실을 이용하라고했는데 담배피던사람이 욕을하며 뺨을 때렸고 조금이따가 다시오더니 또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신고를했고 경찰이왔고 다음날 담당형사분이 오셔서 cctv를 확인하시고 usb에 담아가셨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에 대한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018호)은 2024.08.21.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저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금도 못받고 피의자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문자내용을 이해할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전치2주 진단서 제출했고요! 업소주인도 일방적으로 아무런대응없었다고 진술서도 제출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상한저어새67전남자친구 스토킹 합니다 여쭤보아요전남자친구가 두달간 찾아오고 벨누르고 이랫습니다 지인들함케도 연락해서 저랑 연락 되게끔 해달라고 계속 그랬고 술먹고 밸을누른뒤 빨리나오라고도 수업이그랬습니다 신고를했을시 합의금으러 이뤄지나요. 이니몀 벌금으로 이뤄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잔잔한파프리카저좀 도와주세요 라인구매영상 협박당하고있어요제가 처음에 트위터보고 라인 링크를 따라들어가서 인사를했는데 그다음날 똑같은내용으로 민원접수한다고 협박하네요 그리고 합의금은 300달라고하네요 제가구글링을 해봤는데 이런거 당한사람이많더라구요 그래서부탁드립니다그리고저는 18세입니다생일도 지났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오늘 또 온거에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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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순한망둥어212협박문자 형사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 친구그 지인분에게 안부연락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협박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쫒아가서 죽여버린다,까불지 말아라,개망신시켜버린다 등이러한 문자를 받았는데요친구가 그 문자를 받고 울면서 살기 싫다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혹시 그 지인분께 형사처벌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지속적으로 협박한건 아니고요 갑자기 욕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몇년동안 연락 없다 안부연락을 보냈다고 했고요몇년 전 연락이 끊긴건 별탈없이 지내다가 이사가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친구가 너무 안쓰러운데 도와 줄 방법을 찾고 있어어요지속적인 협박은 가능한데 한번 한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또 당사자 이름이 나와야 가능한건데 안나왔는데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어디까지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입니다. 몇일전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원래 형사 재량으로 혐의가 있는건지 어느정도 특정됐는지 정도는 고소인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 말해 줄 수 없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나중에 송치/불송치 통보받는거 말고는 아예 어떤 내용도 알려줄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5일전에 아동확대 당했는데 지금 신고돼나요?5일전에 아빠한테 거이 죽을듯이 목 졸르고 본인 다리고 제 머리밟고 다리로는 제 머리를 밟고 손은 목을 조르다가 어쩌다 탈출해서 화장실에 숨어서 폰은 챙긴 상태라 손이 심하게 떨린체로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한체로 있다가 아빠한테 또 얻어맞을까봐 두려워서 신고못했는데 지금 5일이 지난 현재 신고돼나요?아직 그 일때문에 트라우마생겼는데..신고돼나요?아직까지 아빠가 목조른것때문에 말할때나 가만히 있을때나 목이 누가 조르는듯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당시 다쳤던 사진있는데 신고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심심한나팔새3무슨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개인정보공개 협박 카톡도용 사기 등등초6아들에게어떤사람이 카톡 아이디를 빌려주면 돈을준다고 하여 카톡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약속한시간에 계정을 안돌려줘서 카톡아이디비번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준다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신상을 박제한다며 거기에오는 모든사람들이 볼수있게 디스코드어떤 체널 상단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고정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사람을 차단했는데 차단 풀지 않으면 카톡도용할거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현재 아들의 카톡 계정은 그사람이 전화번호를 자기껄로 바꿔놔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죄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족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것도 가정폭력에 포함 되나요? ㅠㅠ엄마가 계속 막말 퍼붓구 나 아픈것도 다 너때문이다라고 그러고 맞아볼래? 맞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협박도하고 연을 끊고 싶다느니 어쩌니 이러는데 이것도 정서적 폭력인가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우얌전한타코야끼장애인 주차구역 신고했더니 역으로 신상을 알아내서 협박과 모욕을 합니다. 고소 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거주중인 오피스텔에 상습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빌런이 있어서 불법주차로 몇차례 신고를했더니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신상을 역으로 밝혀내서 전화와 문자로 협박과 모욕성 발언을 합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치면 차를 막고 협박하는 등의 악질 행태를 부리네요. 심지어 번호판 촬영하는 장면을 찍어서 자기 차에 기스를 냈으니 물어내라는 식의 무고성 협박도 합니다.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지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를 해야할지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 접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아래는 녹취 내용을 첨부해드리고, 욕설, 협박 등 관련 문자, 블박 영상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240618 아침 6시반 통화 내용발화자 1 (00:01)안녕하세요. 발화자 2 (00:02)여보세요 예 그리고 ----차주되시죠 죄송한데 그 앞전에 계속 장애인 주차 구역 신고하셨죠? 발화자 1 (00:13)제가요 네 아니요. 발화자 2 (00:18)아니라고요. 예 한번 얼굴 벨 수 있을까요? 제 박스에 다 찍혔는데 발화자 1 (00:24)그래요? 오케이 왜 봬야 되죠? 발화자 2 (00:29)아니, 같은 건물 사는 사람끼리 그 왜 자꾸 신고하시는 거야? 발화자 1 (00:34)뭐요 장애인 거주차구역이 대면 안 되는 거죠발화자 2 (00:36)그거 아닌가 관리사무소랑 얘기 다 해서 그렇게 잠깐씩 대고 이동 주차하는 건데. 발화자 1 (00:43)주차하는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발화자 2 (00:49)그래서 그렇게 지금 뭐. 발화자 1 (00:52)장애인 주차에 대시고 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발화자 2 (00:55)아니 근데 제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같은 건물 사는 사람끼리 그렇게 제가 지하 2층 차를 못 내려가니까 그렇게 대는 거잖아요. 그 관리사무소랑 다 얘기를 했는데. 발화자 1 (01:06)어떻게 알아요? 발화자 2 (01:08)뭘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왜 자꾸 신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화자 1 (01:14)계속 대세요. 왜 계속 대시면 신고해드릴게요발화자 2 (01:20)그럼 앞에 그냥 차 막아드릴게요. 발화자 1 (01:23)뭘요? 발화자 2 (01:24)뭘요. 발화자 1 (01:25)차를 먹는다고요?발화자 2 (01:26)그래 막아드릴게요. 똑같이 그냥. 발화자 1 (01:29)뭘 막는다는 건가요? 발화자 2 (01:30)알아서 출근도 하고 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발화자 1 (01:33)뭔 차를 막아요. 발화자 2 (01:36)어 당신 차 앞에 그냥 막아주겠다고요? 차 댈 데 없으니까 아침부터 웃기세요? 발화자 1 (01:45)참 그 차는 모르겠고 아니 뭐 그럼 뭐 대시면 되지 왜? 발화자 2 (01:54)아 이게 주차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주차를 못 하니까 잠깐씩 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발화자 1 (02:00)자리가 왜 없어요? 발화자 2 (02:01)뭔가 공동주차 하잖아요? 계속 관리사무소랑도 얘기를 했고.아 근데 당신이 뭔데 자꾸?신고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발화자 1 (02:09)아니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세요? 발화자 2 (02:11)근데 딱히 뭐 경찰이야 모야.하는 짓이 뭔데? 발화자 1 (02:14)아니 왜? 발화자 2 (02:15)하는 게 뭐냐고 하는 일이 대체. 발화자 1 (02:21)아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댄 사람이 잘못이지 뭐 왜 이렇게 뻔뻔해요? 발화자 2 (02:28)어 뭘 하냐고 도대체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 발화자 1 (02:32)그게 뭔 상관이에요? 장애인 주차에? 발화자 2 (02:35)제가 봤을 때. 발화자 1 (02:36)아이 뭐 누구 관리소랑 얘기하면 장애인 주차 대도 된다는 얘기예요?발화자 2 (02:43)내가 거기 하루 종일 됐냐고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발화자 1 (02:46)그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대도 되냐고. 발화자 2 (02:49)그럼 어따 대냐고. 발화자 1 (02:50)내가 어떻게 알아? 발화자 2 (02:52)바깥에서 내 둘이서 마음에 없다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발화자 1 (02:55)아 -- 수차례 통화 무시 후 --발화자 1 (00:01)전화하지 마요. 발화자 2 (00:03)아니 왜 잘못 행동하는 거냐고 묻잖아요. 지금. 발화자 1 (00:06)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발화자 2 (00:08)친구야 지금. 발화자 1 (00:09)녹음 다 되고 있어요. 발화자 2 (00:10)나 지금 신고하라고 얼굴 좀 보게. 발화자 1 (00:13)아 통화 이후 번호판 사진 찍는 상황 블박 사진을 카톡과 문자로 보내며 자기 차를 긁었다~ 물피도주로 신고하겠다느니, 얼굴 다 확인해놨다~심지어 주차장에서 마주친 날엔 차를 막아서고, 피해서 나가자 욕설 문자까지 보내네요.어떻게 처리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티스국회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 불법인가요?국회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면, 불법인가요?국회위원들은 툭하면 국회안에서 몸싸움하고 그러지 않나요. 불법이라면, 다 잡아가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