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올빼미212고소 상태, 합의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학폭 관련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학폭위 조치없음으로 서로 쌍방폭력으로 난 상태입니다. 그 후 상대측에서 고소를 했고요. 소장 내용은 소명 가능하고, 상대측의 오해, 착오도 많이 가미된 상태입니다. 일을 크게 안 키우고 싶어 합의를 원하는데, 이럴 때 상대측 변호인에게 보호자가 연락하면 될까요?저희는 상대가 끝까지 갈 생각이면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은 있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남편 지인이 술마시고 휘두른 야구방망이 때문에 연을 끊었는데, 살인 미수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궁금해요.머리를 살짝 빗겨가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제대로 맞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어서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어제 그 분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걱정입니다. 둔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고소 시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난히안정된육개장인스타 해킹 의뢰 계속 협박 하는데 어쩌죠..?트위터에서 인스타 해킹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14만원을 처음에 입금하고 갑자기 해킹 사유랑 해킹할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적으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었어서 물어보니깐 뭐 다른사람들은 좋아해서 해킹할려한다 이런다길래 그냥 똑같이 받아적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적은거 아니냐길래 맞다고 하면 안될거 같아 좋아해서 해킹해달라고 한거다 말했더니 갑자기 연락 보낼수 있다 이러면서 협박하고 무서워서 처음에는 10만원 요구하길래 보냈는데 이번에는 또 20만원으로 액수가 늘어났고 그것도 무거워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제가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해서 그건 아닌거 같다고 했더니 이건 뭐 안줘도 된다면서 또 20만원을 요구하길래 안하는게 맞는거 같다고 하고 연락 안할려고 했는데 또 보낸다고 협박해서 내일 밤까지 돈 구해서 다시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쩌죠 정말 무서워서 잠이 안오네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갈협박일까요? 사진도 포토샵 같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무고죄 답변 부탁드립니다.!!!!!상대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를 하지않았어도,상대가 저에게 고소를 당한이후(주거침입으로)옆에있던 지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피의자 진술을 할때 진술했다면,해당 진술을 토대로 무고죄 처벌 가능성 있을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거짓말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할시 어떠한 형사처벌 가능성있을가요?본인의 지인 a 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였고저희 가족에게 전화를하여 허위로 고소인(저) 이 다른 지인b를 폭행하여서다쳤고멍이 들었는데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그런데 쌍방 고소를 하면서로 벌금만 나오는상황인데 어떻게하겠느냐고소취하시켜달라고 해달라 처리를해달라이러면서 전화를 했고녹취록을 확보 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황에법률위반에 해당할만한 법률이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소란스러운볶음밥일부러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마시게 하고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음식점 사장님께 악의 품고 미성년자에게 음식,술 값 등을 준다하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을 불러 가게 영업을 못하게 작정하여 악의품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려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사랑해아 헉시 이런 경우는 어떻개해요..????그 부모님끼리 싸우는데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빠랑 엄마는 신고하지 말라고 하던데 다른 형제들은 보고 무시하고 그만해라고도 말했는데 계속하는데 알고보니 그게 짜고 치는거라고 하고 저를 조현병으로 몰아간다네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푸들77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오늘 새벽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 차선에 있다가 신호가 들어와 유턴을 돌던 중에 제 뒤에 있던 차량이 제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턴을 돌려 사고가 발생할 뻔 하여 제가 클락션을 울리니 이게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인간과 실랑이가 벌어져서 저도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상대방도 차에서 내려 서로 욕설을 좀 했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다시 차에 올라타며 차 문으로 제 무릎 부위를 쳐서 저도 순간 아파서 무릎을 굽히던 중에 차 문이 밀려 그것 발목 부위가 끼었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제가 쳤다고 생각해서 또 다시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에 그때 또 다시 저도 상대방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무릎으로 차량 문을 치게 되어 그것 손목이 또 한번 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제가 폭행을 했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 액션캠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 설명을 드리니 영상 받아 놓으시고 있다가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진술하시면 된다고 하고 가셨는데 전 상대방을 칠 생각이 없었고 다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은 것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랑철무단침입에대해 고소하겠다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호텔객실에 들어오지말라고 했음에도, 객실팀장이 하우스키퍼에게 간단히 정리하고 나오라고 지시한경우,이에 호텔측에 적정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법상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되는지 여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오리219타인의 신체 접촉 피해 보상 관련...물건 사려고 줄을 서는데요웬 7살 미만 꼬마애가 자꾸 고의적으로 제 발가락을 밟았어요무진장 아파도 얘니까그럴수도 있지 넘기려는데한두번도 아니고 셀수없이 발 밟고웃는데 화가나도 애니까 참으려고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