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근사한비버175공무집행방해 죄 문의 드립니다우선 2019년도 사건이고 제가 얼마전 이 사건이 지명통보 되어있단걸 알게되어 검찰에 전화해서 다시 사건을 제기시켰습니다여쭤보려는 내용은 저는 우선 만취상태라 조사를 받았단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걸려있단것도 최근에야 알았고 사건 내용이 출동한 경찰관님 얼굴을 1회치고(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나와있습니다)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실형을 받을까 염려됩니다 법원등기는 오늘 수령하였는데 제가 어떻게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까마귀155주취자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부끄럽지만, 제가 저번주 금요일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셔 취해서 공원 벤치에 잠이 들었습니다.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과정 중에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다음날에 바로 해당 지구대에 연락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경찰관님은 괜찮으니, 과음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어 글을 남기는데,혹시 이러한 일도 기록에 남겨지나요?취업을 할 때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 보니 칼든 친구에게 맨손으로 방어하다가 폭행을 했다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법적제재를 당해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정당방위에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목한다람쥐109허위로 테러 예고 신고나 살인 예고 신고해도 죄가 성립되나여?안녕하세요 요즘 사람 많은지역에 칼부림이 나면서 사람들이 전화로 장난 예고 하는것도 많다고 하는데요이렇게 장난전화로 예고 하는것도 범죄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극락조78흉기난동 범인에게 대응을 하다 상해를 입힌다면?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커져서 도망가는 상황이 많겠지만, 피치못할 경우 칼을 든 상대에게 저항하려면 주변에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지게 될 듯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범인이 크게 다치는 경우 정당방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살인예고죄란게 있나요??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요즘 애들 그냥 장난으로 누구 죽인다 마치 유행처럼 해서 경찰이 40명 넘게 잡았다고 하던데요살인예고죄라는게 있나요?그럼 대개 10대이던데 이런 애들 처벌은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벅에서호식이두마리치킨배달하기장애 아동은 폭행이나 성추행하면 괜찮나요?여름에 자원봉사로 장애학생들을 맡고 있는데 중학교 2-3학년에 90kg 정도되는 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고, 저에게도 만지다가 저지를 하면 손바닥으로 얼굴을 폭행합니다. 지금까지 3차례 성추행 및 폭행을 당했구요! 때리고 나서 으헤헤 하면서 웃습니다. 괜히 강압적으로 제지했다가는 주호민 사건처럼 학부모한테 고소당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 선생님은 폭행은 안당했는데 성추행은 2차례 정도 당했구요. 다들 장애 아동이라 쉬쉬 하는 것같아 문의 드려봅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라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가 끝일까요? 아니면 이에 따른 뭔가가 필요한건가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고약하다' 라고 말해도 고소 당하는 시대잖아요! 심각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제지를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으면 그에 따른 대체 방법까지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남선생님은 그렇다 쳐도 여선생님들은 무방비로 당해도 괜찮은걸까요?? 선생이나 자원봉사자는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정부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받는 장애인인권옹호협회 근무자 직권남용 고소가능여부정부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받는 장애인인권옹호협회 근무자 직권남용 고소가능여부을 알고 싶습니다민간인 신분이기는 하나 지차체밎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여기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면서 허위사실을 고지해서 직권남용,허위사실고지및 무고 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요직권남용 가능한가요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또 감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가정폭력시 긴급임시조치 와 위반시 처벌남편이 처를 폭행하는 가정 폭력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남편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할수 있는데 남편이 무시하고 또 찾아와서 폭행을 해도 처벌이 과태료 밖에 없는데, 법이 너무 뜬구름 같아 실효성 1도 없어요긴급임시조를 위반하면 그자체로 바로 현행범체포가 되야 재발을 방지할수 있지 않나요, 왜 이런 법을 만들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관대한저어새49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처벌이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세 남자이구요 상대 여자애는 저보다 한살 어린 만 15세입니다알게된 계기는 제가 홍대에서 번호따서 알게된 사이이구요이 여자애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맨날 술집에서 술을 먹고 그러더라구요그래서 만났을때 압수!이렇게 말하고 가져갔는데이 여자애가 다음날에도 술먹어야된다고 꼭 필요하면서신분증을 가져가려고 제 집인 파주까지 왔습니다여기서 핵심은 제가 여자애보고 성관계를 해주면 신분증을 돌려주겠다 라고 카톡으로 여자애가 오기전에 말했고여자애는 일단 만나자해서 만났습니다그래서 길에서 얘기를 나누고 모텔을 가지도 않았고 아무런 행위도 없이 제가 신분븡 안줄거라고 하니까 서로 집에 간뒤여자애가 카톡으로 신분증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성관계 요구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일은 있을까요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한것도없고 둘다 미성년자입니다여자애는 08년생인데 타인의 신분증(02년생신분증) 을 사용하고 다니길래 제가 압수했고 파출소에 갖다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