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피해자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되었을때 다 받아 들여지나요?피해자가 주변에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것으로 인해서 두려움때문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경우에는언제 신청해도 다 받아 들여지는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생 난이도 극상대부업 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후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대부업 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후 협박 신고 가능한가요?돈이 급해서 일수를 쓰기 위해서 연락을 돌리는 중핸드폰 내구제를 진행해준다는 곳이 있었습니다150만원짜리 폰을 내구제를 진행하면 7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유심도 사라해서 2시간 걸려서 구매 했고유심 번호도 다 주고 나서 개통 직전에모든 서류가 다 끝나고 나서 핸드폰 소액 결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마지막에 조회가 된다면서..제가 총 120만원 3달 40만원이 있었는데왜 이리 많이 끊었냐고 하더라구요저도 알아볼 겸 114에 연락 해보고 대부업이랑 연락 중에처음 30 그다음 90만원을 자기들 맘대로 신용카드로 끊고했더라구요...어쩔 수 없이 개통 했는데 제가 114물어봤을 땐다달이 내야 된다 했는데 아니라는 말을 듣고 대리점말 듣고 114에 다시 알아보니 다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70만원 때문에 저한테 인터넷 가입을 부추기는데전화해서 물어보니4대한대당 5만원 총 20만원 3년 합 720만원짜리를 가입을 시키네요..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티비에 와이파인가태블릿까지 해서 한 개당 5만원이라네요..그래서 금 6시 지나서 토일지나 월요일날연락하자고 하는데. 70만원 때문에 720만원 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이건 아니다 싶더라구요그래서 좀 따졌죠 원래 계속 안 한다고 했는데 부추겨서 했다하고 몇 번 대화 나누니까제가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니까(한 번만 더 장난치면 애들 보낸다~~) 라며 협박을하네요이거 개통 취소 시키고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중간 중간에 제가 그럼 개통취소하면 안되냐 물으니 동문서답하고 질질 끌더라구요 그와중에 120만원을모두 납부하고 개통이 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말인기있는자스민공갈죄?협박죄?신고 가능할까요?친한 친구사이에서 부득이한 상황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그친구는 친구들과 저에게 축의금과 자기 장례비용까지포함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카톡이와도 읽지안으니 와이프한테 연락을하여 돈을 주지않으면 부모님께 찾아가겠다며 연락이왔습니다.와이프가 불안해해하고 무서워해서 그래서 줬습니다.그 이 후 돈을 달라는 연락이 또왔고 거절했습니다.거절하니 또 카톡으로 찾아가겠다며 연락이왔습니다.하지만 카톡을 읽지않았습니다.그러니 몇달간 조용하더니 또 다시 연락이와서 부모님을찾아가 받겠다며 카톡이왔습니다.정말 불안합니다.와이프는 임신중에있고 와이프가 알까봐 불안해서 도저히 못참겠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오랑우탄58가해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가해자의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 되나요?가해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가해자의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 되나요? 아니면 기록이 아예 안되나요?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부...처...병원 입원중 폭행 사건.......병원 입원중 제가 티비를 늦게 10시까지 봤다고 같은 병실환자가 절 기빵망이 4차래를 가하였고 그후 턱에에 움직일때 마다 소리가 납니다 신고 한지는 4개월이 지났고 검찰에 넘긴다는 얘기만 있었고 연락조차 없습니다 전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일방적으로 맏기만 한것 뿐인데. 제가 힘이 없어 그런건 아닙니다..한대만 거드려도 진주가 크게 나올것같아 참은것 뿐인데... 한번 딱 찾아와서 합의하자는 사람이 너 이럼 쌍방 벌금 무니 나도 맞고소 한답니다. 전 맟은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해야 이사람 큰 벌 받게 할까요...? 너무 억욱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린거북25폭행 채증을 하려다 속옷차림 카촬죄 성립 여부?(생략했던 내용을 추가해 재질문합니다.)참고로 아래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전부 남성입니다.제 A친구 한명과 함께 B친구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B친구는 상의는 반팔에 하의는 트렁크 속옷차림으로 집에 있었습니다.그러다 저와 B친구는 대화도중 이야기가 말다툼수준이 되었고갑자기 그 B친구가 저를 주먹과 발로 툭툭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상처나 폭행흔적은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채증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키고 그 속옷차림의 친구를 찍었는데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그친구는 폭행을 멈추었고카메라 촬영을하고있는 저를 향에 '나가! 집에가!' 라고 큰소리로 반복해 말했습니다.만약 폭행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 B친구가 '속옷차림의 자신을 카메라로 찍었다'는 이유로저를 카촬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카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나요?저는 증인인 제 친구A의 증언('촬영직전 폭행이 있었다')만으로 해당 카메라촬영의 위법성을 조각시킬수 있나요?혹은 다른 방법으로 카촬죄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철저한당나귀가정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번 2025년에 20살이 된 여자입니다. 2024년 12월 25일에 아빠가 ‘저것들을(저와 언니입니다) 그냥 죽여버리고 어디 감옥을 가든가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때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 때리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2025년 1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새벽에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저를 때릴려고 덤벼들면서 ‘이건 죽여야돼 이건’ 이라고 말해서 언니가 때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언니를 던져서 언니가 날라갔고 언니에게 주먹을 사방으로 휘둘렀고 제가 때어내려고 했더니 저를 던졌습니다. 제가 바닥에 천장을 보면서 넘어졌는데 제 배를 자신의 허벅지로 눌르고 제 목(왼쪽부터 정중앙)을 한 손으로 쥐어잡고 목을 조르면서 반대손으론 저를 때리려고 휘둘렀습니다. 아빠는 제가 기억도 안나는 어릴때부터(대략 4-5살정도) 집을 나가서 양육비 안주고 지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쯤 갑자기 집을 합치게 된 것 입니다. 언니가 아빠한테 맞아서 피가 났던 일들을 얘기하니 그거 공소시효 얼마 안남았으니깐 빨리 가서 신고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애들 키운 양육비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깐 그거 빨리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지 3일밖에 안됬고 모아둔 돈도 없고(이번에 할아버지께서 주신 200만원도 엄마한테 뺏겼습니다, 언니 카드를 엄마가 막 긁고 다녀서 약 500만원 정도 엄마한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빠는 저희보고 되려 집을 나가라 욕을 하시는 상황입니다.(남은 한달이라도 집에서 지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지금은 방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방안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님께서 저희한테 따로 적어도 살 수 있는 집이나 경제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때려서 생긴 상처들과 죽여버리겠다, 저를 폭행했을 당시의 녹음본도 존재합니다. 오늘 폭행 당시에 엄마도 있었는데 말라지 않았고 꼴 좋다고 쳐다보는데 아직도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일러스이런 상황인 경우에도 100%폭행죄가 성립하나요?대충 상황을 간략하게 서술하면,A라는 사람이 B라는 여자에게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그래서 B의 남자친구인 C가 A에게 달려들었습니다.결국 A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A의 어머니라는 살람이 c에게 신고한다고 협박(?)하다시피 해서,20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하더군요.A라는 사람이 성희롱한게 명백한데도, 단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한 놈만 나쁜놈이 되는 상항이 진짜 억울하게만 느껴집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린거북25녹화촬영 채증시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고 위법행위를 멈추었을때의 초상권침해상대방이 폭행을 사용하길레 채증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그 상대방이 촬영되고있는걸 보자마자 즉시 폭행을 멈추어서카메라 영상에는 위법한 내용이 찍히지 않았을 경우만약 그 상대방이 초상권침해로 영상을 찍었던 사람을 고소한다면해당촬영 직전에 있었던 폭행에대한 녹화나 녹취없이그 두사람 주위의 주변사람의 증언(폭행이있었고 그래서 카메라를 키더라)및 촬영자 본인의 주장(폭행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다.) 만으로 해당 카메라촬영의 초상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될수있나요?혹은 그외(폭행 직접 증거영상 외)에 해당 촬영의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만한 근거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량한거미116명도계고집행중 단순폭행을 유도 했어요어머니가 명도계고집행하던 날 임대인 사위 등짝2번 때렸다고 진단서없이폭행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고소했어요보증금을 못받고 소송이후 경매신청했는데 경매이의신청에서임대인이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임대인을 고소했습니다.임대인 사위라는 사람은 신분확인도안된 상태에서 이사합의 전화에서집을 강제철거한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임대인은 경매이의신청이후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경매결정이후 보증금만 공탁된 상태이며명도확인서 반대급부조건입니다. 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경매취하 안해주고 어머니사망거짓말고소취하 안한다고 폭행고소를 한것입니다. 그전에도 임대인이 주거침입지시를 했으며 겁을 주었습니다.명도계고집행당시에 112출동했고그때는 폭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진단서 없는 폭행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질문1 저와 어머니가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처벌 되나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인가요?질문2임대인 사위 일부러 폭행유도했다면형사처벌 가능하나요?질문3 폭행고소합의조건으로 경매취하,제가한 고소취하를 강요한다면 처벌되나요?질문4임대인사위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면고소는 어떻게되고 저는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 하나요?질문5폭행대법원 판례를 피고소인조사시제출한다면 도움이 되나요?어머니사망 거짓말,협박성 발언,주거침입지시등이 정상참작이 가능하나요?너무힘드네요 말도안통하고합의를 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