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귀여운고양이341코로나로 자가격리하게 만든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저희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받고 음성나왔지만 밀접접촉자라고 2주 자가격리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서실 비용 헬스장 비용 등 손해가 나오는대 이거랑 정신적으로 손해본거같응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거미108때린사람이 넘어져서 입원했다고 하는데 쌍방인가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내려갔다가 아파트 하단에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때 상대방이 욕을 심하게 하여 저도 같이 욕을 하다가소변을 본게 잘못한 것이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되었다. 소변봐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그래도 욕을 멈추지 않고 저에게 오면 덤비지도 못할 것이라며 자꾸 욕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도 다시 욕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저에게 다가와서 얼굴을 몇대 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려고 해서저는 그때 "왜 때리냐, 그래 더 때려봐라"라고 했었고 그 과정에 제 일행이 저를 말렸습니다.(제 일행은 술은 먹지 않았고 저만 먹은 상태입니다.)그래서 다시 오더니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았는지 멱살을 잡았는지 하여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저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방어를 하였고, 제가 술에 취해 다리에 힘이 없었는지 그 사람이 저를 넘어뜨릴려고 하다가 그랬는지 넘어졌습니다.제 기억에는 제가 바닥에 먼저 눕혀진걸로 기억하지만 둘이 동시에 넘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그렇게 구른 상태로 저는 이거 놔라고 하면서 방어만 하고 타격을 주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일행과 어떤 아주머니가 말려서 일어났고 아주머니가 저를 따로 피신시켜서 다른 곳에 있던 상태고 일행이 제게 와서 상대방이 원래 고관절이 안 좋았던가 수술을 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욕을하고 싸움을 걸수 있는건가요?일단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 바로 112와 119 두군데에 그 상대방이 불렀다고 일행이 얘기해 주었습니다.그리고 2주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냐고 전화가 와서저는 그렇다고 말했고, 경찰분은 지금 그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입원 상태기 때문에 전화로만 얘기한 상태고 지금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저한테도 전화를 했다며 2달 뒤에 상태방이 퇴원하고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진술하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때린 적이 없는데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다쳐서 입원 했다고 하니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하고 겁이 많이 납니다.어쨌든 CCTV확인을 해봤는데 주변 아파트 관계자분들도 상대방이 이상한거 같다고 일부러 그런거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언제 경찰서에서부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동안 저는 너무 피말리고 불안함을 느낌니다.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까요? 일행이 제 친구라 목격자로서 별 효력이 없을까요?CCTV도 있습니다.. 도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현행범 체포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지인이 구치소에 면회를 갈일이 생겨 면회를 갔는데 코로나가 아닌데 열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입구에서 면회를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니라고 실랑이 과정이 길어지고 그러다가 교도관 어깨를 손으로 밀쳐내고 코로나기록장부를 툭 쳐서 던졌다는 이유로 구치소 정문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 했답니다문제가되는것은 수갑을 채웠답니다 그리고 인근 지구대까지 구치소 호송차(봉고차)에 태운후 데리고가서 경찰에게 인계했답니다근데 경찰관이 아닌 교도관이 수갑을 왜 가지고있으며,또한 교도관이 현행범에게 수갑을 채울수있는 권한이 있나요??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수있되 수갑사용은 경찰서에 직접 근무중인 경찰만 사용할수 있잖아요 경찰만되는거 아니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Zfeywt7ru범송짱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난히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난히도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 하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싸우자고 덤비는데 이런 사람을 법적을 처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밝은매사촌218불법주차신고했더니 저를찾아내서 협박해서 신고했거든요?집앞에서 소란피워 신고를해서 경찰출동.이후 협박성문자와 갑자기 나타나 멱살잡고 욕해서 녹취후 고소함근데자기가맞았다며 진단서를끊었더라구요?강아지산책중이라 목줄잡고 한손은 폰으로녹취중이었는데ㅡㅡ저도 씨씨티비없어서 멱살잡힌거 고소에포함못시켰는데자기는 씨씨티비도없이 진단서끊은거제출했더라고요지금 검찰로 사건송치된상태인데 진단서땜에 제가불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토끼168집회하는 단체를 해산 시키는 방법이 있나요?건선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노조단체가 집회를 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일용직이라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집회하는 사람들을 해산 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럴경우에 피시방점주도 벌금물어야되나요?한손님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알바생이 마스크쓰라고 한번고지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피시방에 마스크안쓴채로 있었는데 이때 누가 신고한다고하면 손님이랑 점주둘다 벌금물어야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투명한참매87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신고해서 돈을 받았는데 사장이 자꾸 협박을 합니다.1차적으로 임금체불건 돈이 입금되었을 때 사장이 카톡으로 배신하지말자는 장문을 써서 보냈고 그 돈이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서 노동부 담당자한테 적게 받았다고 얘기하니 다시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임금체불건 돈을 받았는데 이때 주고나서 얼마 안지나서 카톡으로 "길에서 마주치지말자!" 또는 제 아버지 얘기를 들먹이며 "너네 장사하는거 지켜본다" 등등 이런식으로 카톡이 또 왔고 카톡이 온지는 대략 1달정도 지났는데 신경이 쓰여서 이게 협박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장한침팬지126폭행을당했는데 협의자라고?피협의자란폭행을당했는데 피협의자조사도 안했는데 특수폭행? 증거는다있고 그쪽은 거짓 자백 협의자가 무슨뜻인지궁금합니다 조사관이나 파출소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고 거짓자백에특수폭행이라고 이야기하길래 무슨 소리냐 왜상대방이야기만듣고단정짓냐..했더니.. 첫진술이 중요하다?신고는 상대방이한것도아니다노래방주인이 상대방남자애가 노래방유리파손 상대방여자애가 우리측 먼저 폭행 여자둘이 싸우고 우리쪽여자애들이두명이 말리는 과정에 상대방남자애들이 말리는 여자애들폭행인데..조사다하고 한달보름이지낮는데 연락이없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영양253부당해고에 해당과 대처 방법을 문의합니다아파트 시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로 일년 다니고 2021.3.16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일하고 있던 중 예고 없이 4일만에 그만 두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유도 없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1.부당 해고라면 어떤 절차를 발바야 하는지?2.실업 급여는 받을수있는지?3.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4.아직 퇴직서는 써지 않았는데 언제 써야 하는지?지식인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