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환공칼부림 방어하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칼로 찌르면 처벌 받나요?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어요.다짜고짜 죽이려고 칼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호신용칼로 그 가해자의 배때기를 칼로 쑤시고 도끼로 가해자의 팔을 잘라버린다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만약 불리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그냥 칼에 찔려 뒤져야 하나요???호신용 칼과 도끼를 준비해두기 전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두줌생공갈 과 스토킹이 가능한가요?연인사이가 아닌 친한오빠 동생사이 엿는데 선물 받은거를 왜 자기하테말을 안햇냐 같은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집착을 해서 연을 끊자햇더니그분이 거래처라는 이유로 일하는곳에 찾아와서 사장 딸에게 저를 대신하여홀을 잠깐봐달라 하며 저를 다른에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일적인면 아니면대화하기 싫다니까 그럼 너가 나때문에 힘들텐데 괜찮겟냐 일 그만둬라너가 자꾸 나하테 독하게 하면 내가 참다참다 폭발해서 너가 다쳐 이러면서협박을하여 무서웟습니다. 저기 협박보다 많은 협박을 햇지만 증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저는 일적인면 아니면 대화하기 싫다니까 그럼 너가 나때문에 힘들텐데 괜찮겟냐 일 그만둬라너가 자꾸 나하테 독하게 하면 내가 참다참다 폭발해서 너가 다쳐"증거가 있는데 그사람은 증거 있는지 모르고계속 내가 언제 그랫냐 거짓말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는것도 죄가 될까요??그리고 일하는데 2시간동안 일하러 못가게 계속 말걸고 그래서대화 끝내고 싶어서 연끊는거 다시 생각해보겟다하고 탈출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김두봉이번에 신림동 살인사건을 보니 정당방위에 대해 궁금하네요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안되겟져? 법이 진짜 거지같아서요1번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거 바로 뺏어서 상대방을 찌름2번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거 칼을 뺏으니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찌른 경우이건 정당방위가 안될꺼 같은데이런 경우는요 상대방 칼에 맞고 옆에 벽돌이 잇어서 주워서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햇는데 다시 칼을 집어 들려고 해서 벽돌로 머리를 쳐서 죽엿다이것도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요즘 너무 묻지마 강력범죄가 많아서 내몸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 살려고 덤비다가 제가 처벌을 받을까봐 더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숙박시설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다른 방 사람들을 신고하면 처벌할 수도 있나요?숙박시설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방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 그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로 처벌까지도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내가 살인자를 죽인다면,,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 아무런 조치도 없나요?솔직히 진짜 저런 상황에서는 방어하다가 살인자를 죽일수도 있지 않나요?만약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 내가 흥분을 하여 방어를 하다가 살인자를 역으로 죽인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험한베짱이186신체접촉 무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오늘 수영강습 때 배영하다가 실수로 옆레인에 줄 서 계시는 여자분 허리 아래부분을 터치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당할 수 있는지 아하에 물어보니 가능성이 있다네요 무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조 있다던데 오늘은 사과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이 경우에는 무고의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거짓말탐지기랑 복불복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Happy폭행죄 범위 어디까지 되나요?안녕하세요.제 반려견이 본인 반려견에게 인사한다고 때려서 시비가 붙은 사건인데요.저는 지나가는 길이었고 그분들은 3분이 함께 잔디밭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어요.저를 밀친분 말고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추긴 분이 있는데 그분도 폭행죄 신고 가능한가요? 그 3분이 친구이고 저는 혼자라 증거는 없구요.본인들 강아지 옆에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가 이유를 물으러 가는 중 시비가 붙어 한분은 저를 밀치고 한분은 신고하라고 하며 옆에 서 있었는데 이런 경우 그분도 함께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험한베짱이186수영장에서 실수로 여자분과 터치가 있었는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20대 남성입니다 오늘 수영강습을 받는데 배영을 출발하다가 팔을 휘저으면서 옆 레인에 줄 서 계시던 여자분의 허리 아랫부분을도실수로 터치했는데요 강습 끝나고 사과하려다가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집에 왔는데 이 경우에 여자분이 신고하시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호신용 무기사용시 정당방위가 성립 되려면 기준같은게 있나요?길거리도 안전하지 않은 요즘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호신용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기준? 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두견이85위증죄가 성립될까요? 혹은 다른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후배 여자 두명과 술을 마시고 한 집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둘 중 한명(A)이 저를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있던 다른 여자(B)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B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A가 B에게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을 했고, B는 자신이 보고 들은게 없는데 어떻게 증인을 서 줄 수 있겠냐고 묻자 만지는걸 봤다고 거짓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B는 그것에 대해 거절을 한 상황이고A는 합의에 대해서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