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다소에너지넘치는벚꽃쌍방폭행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 1천만원)A와B 둘이서 술자리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A가 B를 일방적으로 때리긴 했지만 , B도 A를 건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B가 먼저 발을 걸어 넘겼고 조금의 몸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왔고 간단한 인적 사항만 작성하고 그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 B한테 연락이 와 1천만원을 요구 합니다. 어차피 쌍방폭행인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폭행 cctv 촬영 가능여부 늘 감사드립니다사장 폭행 촬영을.위해 제가 직잡 편의점 cctv에 들어가서 그 시간으로 되돌려서 촬영하면 저도 역으로 고소당할수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상과학친 엄마 새 아빠가 성형수술 양악수술 새로운 얼굴 바꾸고 전 남편 아들 버리고 도망치는 것도 무거운 처벌 받나요?친 엄마 새 아빠가 만약에 전남편 7살 아들 만약에 정신병원에 가두고 성형수술 양악수술 눈 코 입 고쳐서 이빨도 고치고 주민등록증 버리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도피해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전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7살 아이 무섭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친 아빠가 아들 꺼내줬는데 친 엄마 새 아빠가 둘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천륜 끊고 아이 버리고 다 잃고 새롭게 창의적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하면 전 남편이 인터폴로 신고해서 친 엄마 새 아빠 성형수술 양악수술 하면 미국 동부 서부 지역 추적해서 행방을 찾게 되는데 성형수술 양악수술 하면 어차피 잡히고 체포되고 아동학대 및 감금죄로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바다표범116아동학대 홈캠에대하여 (홈캠이있는데 학대를하는이유)이번에 그알에서 나온 해든이사건인데요 ? 홈캠에서 발견된 학대로인해 안타까움을나타난사건이죠 ? 근데 한편으로는 굳이 홈캠을 왜켜놓았을까요? 홈캠을말그대로 집안을보는 cctv ?인데 홈캠이없었다면 이사건도몰랐을꺼고 ... 보통홈캠은 부모가 도우미가 아기를 잘돌보고있나? 혹은 아기가 잘있는지 보는용도로 쓰이는데 이엄마는 홈캠이설치되어있다는 사실을몰랐을까요? (애아빠가 몰래켜놓았다던가)아니면알면서도 학대를저질렀을까요? 카메라가있는곳애서 학대를저질렀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보통학대를하면 그전에카메라를 끄지않나요?그것도자기집에서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새로움이넘치는양파선풍기로 암살시도하면 살인미수에 걸릴까요?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칼로 찔렀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다면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인미수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보다는 범행의 의도와 실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해 문득 궁금한 상황이 하나 떠올랐습니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사람이 죽는다’는 이른바 선풍기 괴담을 진지하게 믿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죽일 의도로, 부모가 잠든 사이에 몰래 방 안에서 선풍기를 켜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풍기로 인해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나중에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즉,행위자는 부모를 죽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그 의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을 실행했지만객관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방법이었고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 상황에서도 살인미수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튼튼한재규어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죽고 싶다매번 게임을 하면서 보스를 하는데 카톡으로 욕설 & 부모님 패드립 하고 심한욕설 기본이고 게임내 보스 패턴을 숙지 하라는둥 공부 쳐해라 얘기도 하고 게임을 그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뒤지기전에 공부 쳐해라 게임에 미친것처럼 뭐하나라도 잘못하면 카톡으로 욕설 기본입니다 ( 병신련 , 씨발아 , 이병신 색기 , 씨발롬아 , 아 씨발 진짜 , 개이시발롬아 , 시발아 , ㅅㅂㄹㅇ , 좃같노 , 아시발병신련땜에 , 시발련아 , 닥쳐라 , 아니시발 병신련아 , 병신아 , 뒤질래 , 뒤진다 , 만나면 쳐죽인다 , 개패고 싶다 ) 이런 욕설을 하는데 증거사진은 캡쳐해서 파일에 넣어둿고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되는건가요 .. 뭔가 신고를 하면 보복을 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운좋은오리너구리벨튀 초딩 잡다 부딪혔는데 아동학대인가요?1. 사건 개요• 지속적으로 '벨튀'를 하던 초등학생들이 어제오늘 연달아 두 번이나 벨을 누르고 도망갔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가 즉시 쫓아갔고, 아이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쥐어박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2. 현재 상황 (증거 및 피해)• 경찰이 CCTV를 확인했는데, 아버지가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자 아이가 놀라 피하다 주차된 차 사이드 미러에 얼굴을 부딪히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외견상 큰 부상 없이 멀쩡해 보이는 상태입니다.3. 고민 사항현재 아버님지는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먼지시간이 많이 지난 폭행건으로 고소 하고 싶어요.1월 초에 친구와 술은 마시다가야외에서 흡연중에 취객 한분이갑자기 시비를 거시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다니고 멱살은 잡은채로 가볍게 잡은채로툭툭 밀듯이 쳤습니다. 욕설도 함께 하셨고제 친구는 영상을 다 찍어놨고바로 경찰을 불러서 사건기록은 남아있습니다.당일날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술도 들어가서그자리에서 그냥 사과만 받고 마무리 했습니다.사건 직후 다음날 바로 병원가서 진료보니전치 2주 나와서 바로 상해진단서는 끊어놨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소 가능 할까요?합의금이 목적입니다. 만약 고소가가능 하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노란멧새52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작년 11월 경 고1인 저의 동생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선생님께 개인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고, 부모님은 이혼 얘기가 오가며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동생의 얼굴과 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을 당했든 믿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주장한 알리바이는 빗나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아버지는 퇴근하기 전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차에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동생의 진술 말고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죠. 알리바이도 정확하지 않고요. 저희는 학교폭력을 의심했으나, 경찰과 학교측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그 후 지속적으로 의심이 들 때마다 낮이든 새벽이든 신고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어머니와 통화한 후 가족이 이 일을 알게 되고 아버지는 더 조심스럽게 집 안에서도 안 마주치며 생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같은 사건으로 4번 신고를 하게 되면 분리조치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보호기관에 분리조치 된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째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고,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처분까지 나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경찰도 별다른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 검찰에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아직도 처음 진술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종 어머니와는 연락을 주고 받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답니다. 집에도 가끔 들르는 편이구요. 이런 정황은 참작이 안되는 건가요? 사건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곧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요. 저희 가족은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용돈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돈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요. 저희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도생기넘치는과일박쥐직장동료가 직장내 다툼 사건에 휘말렸어요제 동료(a)가 직장내에 다른 부서 직원(b)과 근무 중 사소한 오해가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말싸움 도중 b가 a를 계속 자극해 a가 먼저 멱살을 잡았고, b도 같이 멱살을 잡고 대치하였습니다그러다가 상대의 동료(c)가 오게되서 b가 동영상 촬영을 하라고 부추겼고, c가 영상촬영을 하는 순간 b는 손을 놓고 영상에는 a 혼자 멱살을 잡는 모습만 찍혔습니다소란스러운 소리에 다른 직원들이 오게되어 다툼은 끝났고, 그 날 퇴근전 a가 먼저 멱살 잡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고 b도 쿨하게 받아들여 둘 사이에 오해가 있던거 같다며 같이 흡연도 하며, a가 b에게 혹시 아픈곳은 없는지 물었고 b도 괜찮다하여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는듯 하였습니다그러다 이튿날 갑자기 b가 진단서를 끊겠다며 병원에 간다하였고 직장내 법률팀에 턱을 2대 맞았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사건은 당연히 커졌고 다행히 옆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가 폭력은 없었다고 진술 하였지만, b와 c는 끝까지 맞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현장에 cctv나 영상은 따로 없고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들어봐도 폭력은 결코 없었고 b와 c가 일부러 계속 저러는거 같은데 저는 현장에도 없었고 a,b,c 다 아는 사이인 입장에서 a가 사람을 때릴 사람이 전혀 아닌걸 아는데.. a가 징계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이럴 경우에는 무고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