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조그만친칠라117이럴경우 정당방위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만약에 길가다가 목줄 풀린 개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때 제가 방어목적으로 주먹을 뻗고 도망쳤는데그개가 나중에 재수없게 죽었을때 이떄 정당행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개인적으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뻐꾸기253아는 사람이 글 올린다고 협박하는데 괜찮나요?제가 술집에서 일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막 제가 다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그 사실을 올려버린다고 협박하는데, 진짜로 하면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조롱이112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몇 달 전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돈을 받고 합의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합의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초등학교 선생님이 우유를 억지로 먹이고 점심도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지인이 오늘 고민을 이야기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 무서워 학교에 가기싫다가고 하길래 알아보니 제목과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1학년 딸이 있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일 처음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얘기 하였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벌153미성년자 호텔숙박 경찰에 신고하면 업주처벌받나요?동생이 꼴통학교에 다니는데 미성년자 혼성숙박이랑 동성숙박 둘 다 했어요 호텔 내에서 음주도 했습니다동성숙박한 건 증거있는데 신고하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업주분께 죄송하긴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신고해야할 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층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윗층 사람들이 새벽... 낮밤을 가리지 않고 쿵쾅거립니다.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 싸움으로 변질될 것 같아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했더니 더 심해졌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견실한나팔새224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기다리는중입니다 술을 너무마셔 던혀기억이안나는데 선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몇일전 술을 너무많이먹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차량에계신 다섯분과 시비가붙어 누군가가 남자들이 싸운다는 신고를해서 경찰이 도착했는데 제가 팔을 휘두르다 경찰관님 목을 가격하고 욕설도하고 난동을피워 현장에서 연행 됐습니다.여기까지는 기억이 전혀없고 사건경위서가 도착해서 읽어보고 알게된 사실입니다.제가 지구대에서 수갑 풀어달라고 난동부린기억부터가 제가 기억나는시점 인데요 경찰서 연행되서 조서받고 나와서 크게 잘못한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오늘 사건경위서를받고 사건이 심각한걸 인지해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이런경우는첨이라 너무걱정이 앞서는데요,제가 궁금한건 구속이 되는건지 합의를 볼수 있는건지 그리고 제몸에 넘서지면서 생긴것같은 상처들이 많은데 왜 다툼이 있었다면 저만 연행되서 조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운찬지빠귀212멱살 폭행 처벌 수준 문의 드립니다.술집에 들어갔고, 상대방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자마자 왜꼬라보노 ㅆㅂ 등등의 상대방이 계속된 욕설과시비로 인해 제가 상대방 멱살을 먼저 잡았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질 정도로 쎄게 흔들지는 않았던것 같은데 CCTV상에는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왔다고합니다. (정말 헐리우드 액션 느낌이 강했고, 지속적인 시비와 욕설로 고의성이 짙었습니다.....)상대방이 응급실 진단서, 병원치료비, 휴대폰 파손비, 전자담배 분실, 일상생활불가 등의 핑계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살면서 폭행관련 사건은 처음입니다.질문 1) 이게 합의금이 정말 터무니가 없어서.. 벌금을 내는게 나은가 싶어 벌금을 낼까 하는데 그냥 벌금으로 끝내도 되는걸까요 ? 질문 2) 통상적으로 혹시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질문 3) 추가적으로 추후 민사까지 가게 되었을시 상대방이 위 언급된 치료비 및 기타 영수증에 찍힌 금액들을 지급을 하더라도, 보통 민사를 걸게 되는 경우는 위자료 판결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지 ? 이 외에도 예를들면 상대의 변호사 선임비? 같은것도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나구건설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몇시간 받아야 합니까?인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임다.오늘은 정기 안전교육 한다기에 안전교육장에 모였는데교육은 안하고. 바쁜사람 오라해놓고 사인하고 사진찍고끋 입니다.. 이럴거면 머하러 오라.가라 하는지 교육 할거면 진정성 있게 하든지. 아님 말든지이렇게 정기 안전교육해도 되는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거 감독 안해도 되는 겁니까.?정기 안전교육은 몇시간 받아야 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문어206옆집 층간소음 , 옆집 시끄러운데 찾아가면 불법일까요?방음이 안되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옆집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층간소음이라 표현하는게 맞을진 모르지만 소음때문에 정말 분노가 끓어요.경비원한테 부탁해서 자중해달라 몇번이곤 부탁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찾아가거나 쪽찌 써볼까 하는데요.1.층간소음으로 인해 찾아가는 건 불법이다.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2.쪽지 쓰면 협박등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이런 정보가 있더라구요.층간소음으로 인해 찾아가거나, 쪽지로 경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옆집 때문에 잠도 못자고 시달리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