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말쑥한침팬지209미성년자 집단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지인이09년생10년생 포함 5명(1명은 영상촬영)한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뺨맞고,얼굴에 침뱉고,피어싱 뜯어서 귀찢어지고,담배빵,소주병과 콜라병으로 때리고,머리채를 잡아서 벽과 땅에 머리를 박았다하고 폭언과욕설 협박을 했습니다돈 25만원 정도를 뜯겼다고하는데만약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이 열린다면1.소년재판으로가나요 아니면 다른 재판으로 열리나요?2.재판이 열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이외에도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노탱구내용이 형사소송 가능한 상황일까요?알고 지낸 지인이 있습니다.몇개월전에 다투면서 실랑이를 하다가살짝 밀쳤는데 넘어져서 조금 다쳤습니다.손목 골절에 이빨도 다쳐서 치과치료 받았어요.그당시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냥 넘어갔고 몇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고소를 할꺼라고 합니다.폭행이겠지요. 사실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독촉했더니 저런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부엉이124지하철타러 가던 중에 눈에 우산 맞았어요지하철 타러 가던중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검은색이 보이길래 벌레인줄 알았는데 뒤에 외국인애가 우산을 머리위에서 접고 우산 끝쪽에 천에 눈이 닿게 되어 조금 따갑더라구요 바로 뒤 도니 외국인애가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튼튼한과학자폭력에 관해.. 궁금해요..알려주세요안좋은 일이 생기고 바로 질문 남기는 거라 내용이 두서없어요… 남자친구랑 저랑 말다툼 하다가 상대방이 오늘 끝까지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밀치고 저는 넘어지고 일어났더니 더 밀치고 저는 또 힘에 밀려서 넘어지고 했어요 … 계속 끝까지 안좋게 가보자면서 .. 머리카락을 잡으며 아오 (욕설) 끝까지해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저는 여자고.. 상대방은 남자에요… 그래서 제가 끝내자고 했더니 상대방은 그러면 더 안좋게 끝내고 싶냐고 협박을 해요 .. 저는 이미 너가 폭력적으로 대했으니 끝이다 밀친것도 폭력이고 때린거라고 더이상 볼것도 없이 끝이다 하니 ..더 안좋게 나오네요…밀친것도 … 때린게 맞지요… 폭력 맞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장난기있는유자나무러시안이 술취한 러시안에게 맞았어요부산의 한 펍에서 한 러시아 남성이 술에 취한 러시안 선원 둘에게 맞아서 갈비뼈 3개랑 코뼈가 부러지고 기흉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일행을 성추행하려는 걸 막다가 그렇게 됐다고하는데 당시 펍 안에는 cctv가 없었고 출동한 경찰들이 범인 둘을 잡긴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할 법이 없다고 했대요. 병원비랑 구급차 비용도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했구요. 많이 당황하고 억울해 보이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러시아 친구들은 F4비자로 한국에 살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고등학교에서 폭행을 한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친구 아들에 학교에서 일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은 촉법 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폭행을 한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고 어느정도까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정당방위의 범위는 진짜 길고 넓은거 같아서 얘기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통통한낙지볶음미성년자 가족간 폭행 처벌가능한가요?형제관계이구요 밥먹던 도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쇠젓가락을 던져 제 가슴쪽에 맞았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던지려고 위협을 하자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그러던중 동생이 어디 던져보라며 위협을 했고 저도 화가나서 주먹으로 동생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달려들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구요 동생이 키 185에 몸무게도 80키로인 거구에 주짓수를 배우고있어 제가 왜소한편이 아닌데도 주짓수 기술까지 쓰는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얼굴과 머리에 멍이 들었고 입고있던옷이 다 찢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너가 먼저 말로 동생을 놀리듯이 말했다며 서로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동생은 사과는 무슨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쇠젓가락을 고의로 사람에게 던진것,운동을 배우고 사람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폭행한것은 가족간의 일이고 미성년자란는 이유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인가요? 만약 처벌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처벌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은 서로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이 안되는 것인가요?수많은 형법중에서 요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가정내 폭력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가정내에서 부부끼리 싸우면은 서로 처벌해달라고 안하면 처벌할수가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체로자신감많은바리스타카톡 연락처 무단 공유 시 처벌될 우려가 있을까요?아는 사람이 소액이지만 돈을 안주고 차단 후 잠수를 탔습니다. 제게 돈을 빌린것은 아니고, 제가 우선 결제를 하고 절반을 차후에 받기로 했는데 차단 당했습니다. 관련 카톡 기록 있고요.소액인데도 이 점이 몹시 괘씸해서 제게 사과를 하거나 돈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연락처는 이미 차단했으니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시도해보려합니다. 그래도 끝끝내 연락이 없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끊임없이 톡이 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사람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퍼트리진 않을 것이고, 그저 다른사람들에게 카톡 연락처만 공유해서 타인의 계정들로 돈 갚으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픈채팅으로 타인들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그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할 것이고 그 기록도 남겨둘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시간빌게이츠라 감히 제 돈을 떼먹은 것이 괘씸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되나 안되나 확인하고 돈 무조건 받아낼 생각입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