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운자라258초등학생에게 심한욕설을 한 성인은 어떤벌을 받게 되나요?초등4학년 딸 아이가 친구와 오해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친구의 언니(22)라는 여자가 초등하교 까지 와서 하교하는 딸 아이를 운동장에서 보고 어깨를 밀치며 xxㄴ xx같은ㄴ꺼저버려라는등 심한욕설을 했고 하교한 딸아이에게 들은후 피가 거꾸로 흐르는듯 몹시 분노했습니다. 찾아가 똑같이 해주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될수 없어 아동 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 같이하교하던 친구가 목격해서 진술 해 주었습시다. 10개월 정도 지났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인 저는 아직도 그생각을 하면 내가너무 무능력하게 아이도 지켜주지못한것같아 심장이 주져앉는것같고 눈물이 흐릅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전달 되었지만 사과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가해자에게는 어느 정도의벌이 내려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은언제나보이스피싱 콜센터도 합의를 해야하나요?보이스피싱 콜센터도 피해자와 합의를해야하나요? 징역 갈 가능성도 있나요?보이스피싱 콜센터는 무슨 합의를 해야되고징역 갈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고래214교사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물품을 몇일간 압수할 수 있나요?지역은 부산입니다.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는 교사의 수업지도에 방해될때 최소한으로, 즉 수업시간에만 압수하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돌려줘야 되는걸로 아는데, 부산은 현재 인권 조례가 없어서 법률상으로 학생의 물건을 학생의 동의 없이 몇일간 압수할 수 있는건가요?없다면 어떤 법률상 이유로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수빈파파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참 언어폭력이 심한데 증거를 제출하기가 애매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참 언어폭력이 심한데 증거를 제출하기가 애매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마음결과거에 두가지있었던 일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첫번째 있었던 사건은 제가 묻지마폭행을 한적이있습니다저는 남자인데 사실 제가 묻지마폭행을 한이유는 같은 남자를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해서남자 누군가를 폭행하고싶었습니다사건은 2003년 7월27일 밤 11시 넘어서 쪼금 젊어보이는 남자가 술에취해 비틀거리면서가고있는 모습이보여서 저는 그사람을 계속 뒤따라가서 그사람이 남의집 계단에안자있을때제가 주먹으로 그사람 머리를 때리고 도망갔습니다것도 얼마나 쎄게때렸는지 잠자고일어난이후로 제 오른쪽 손가락이 2틀간 띵하고아팠습니다만약에 그사람이 지금이라도 저를 묻지마폭행으로 신고하면 저는 처벌받을수있나요?2.이번엔 두번째 있었던일입니다이사건은 2018년 5월31 저녁6시넘어서 제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있을때 제뒤에 젊은 여성 두명이 서있었습니다지하철이와서 지하철을탈때 사람도 별로 많지않고 별로 안복잡했는데제뒤에서 누가 제 왼쪽 아랫배를 만지는겁니다뒤들 돌아봤더니 제뒤에서있는 여성 하나가 제 왼쪽 아랫배를 만지는겁니다저 그여자분에게 성추행 당한건가요?만약에 지금이라도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그여자분 처벌 가능하나요?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나요?선생님들이나 시청,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린다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매28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공용공간을 사용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나봅니다. 제가 좀 체격이 있는 편인데 특정 학생이 외적으로 판단하여 제게서 냄새가 난다고 하였고.. 결국 제가 아니고 다른 학생이 두었던 가방?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냄새 나는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재수학원 쌤이 제 옷 냄새를 막 맡기도 하고 저는 제 체격 때문에 그런 건가 상처도 많이 받고 사과 또한 못 받았습니다. 지금 수능이 80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멘탈적인 공격도 너무 심하게 받았고.. 그런 일 이후로 이 학원을 못 다닐 거 같아서 끊었는데 같은 종류의 학원들은 다 대기가 있어서 들어가지고 못하고 진짜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모든 계획도 틀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런 건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벌107유기견보호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개한테 물리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평소에 개 강아지 좋아해서 유기견보호센터에 종종 찾아가 봉사활동하다가센터 권유로 정직원이 되어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무중에 대형개에게 크게 물렸습니다솔직히 센터에서 제대로 교육도 안해주고 안전장비도 제공해주지 않고막무가내로 자기네 대형개들 순하고 착해서 안문다며 대형견들을 안아서 집에 넣으라는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하다가 크게 물렸는데 센터측에서는 남일이 보듯이 대해서 화가 나네요시킨 일을 하다가 개물린 사고 당한거 센터 직원들 다 봤는데수술받고 치료받는동안 먼저 연락와준적도 없고대형견에게 물리고 나니 센터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센터 일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도 제가 개물림 사고를 당한 거에 대해서 센터측에서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네요;;괜찮은지 묻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이런 일로 센터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래 유기견보호센터들은 다 직원이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이렇게 쉽게 모른 척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해당사건 형사건으로 증거제출하여 신고하면 가해자 처벌받나요?퇴근시 사람많은 버스에서 갑자기 어떤물건으로 엄청 쎄게 누가 제 등을 쳤습니다 놀래서 어우씨.. 작게 말했는데 뒤에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이상하게 들면서 치셨더라고요 그런갑다하면서 다시 앞을 보는데 주먹으로 엄청쎄게 저를 치시면서 (등쪽 을 가격하심) 어우씨? 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그게 욕먹을짓이야? 여기 지금왓는데? 라며 말도안되는 말을 계속하셔서 요즘 세상도 흉흉하고 사과하고 끝났으나 저는 거의 폭행 2대를 맞고도 거의 협박조로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사과까지 받아간게 너무 분하더라고요탓던 버스번호,차량 뒷번호,그때 시각,남성 의상,한 행동,가능하다면 버스 내부 cctv까지 자료를 구해볼려고합니다만 형사과로 신고조치 넣으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연봉1억정신병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저희 장모님(54년생)께서 동네에서 살고있는 나이 45세의 미친여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 집안에서 일을하고 계신데 집에 무단으로 칩입해서 갑자기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찧으며 심하게 폭행을 하였고 뒤늦게 장인어른(53년생)과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시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미친여자는 이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살아온 여자이며 동네에서고 다 아는 여자이고 수년 전에 미쳐서 덜아다니며 동네 사람들에게 욕하고 간간히 폭행을 일심았던 정신나간 여자인데 한 동안 뜸하다가 갑자기 얼마전부터 동네에 다시 돌아다니며 욕하고 시비걸며 동네를 활보하였고 급기야 어제의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정신병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밥먹고 출동할테니 전화끊으라고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미친여자의 집이 저희 처가집 근처에 있어서 당장 분리조치도 되지않았고 처가집에는 두분내외만 계셔서그 미친여자가 또다시 들이닥친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고싶어도 삼척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시고.. 정말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의 경찰들은 청원감사실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어떤초치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