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선임이 자꾸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제가 현재 직장에서 3년째 재직 중인데요 그런데 저랑 연차가 차이가 많은 선임이 한 명 있는데 매번 괴롭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군인이 휴가중 일반이과 몸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친구가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일병 휴가를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일반인과 몸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군인이 일반인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혼자서 법률 서면 작성하는 요령 알려주세요~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준비서면, 참고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을까요?육하원칙으로 쓴다던지,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빼어난두루미171피해 입은 사실에대해 기소 할 수 있는 법률을 알고싶어요?편의점 야간 알바간에 손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술병을 계산하고 거스른돈을 거슬러 주는 과정에서 제가 있는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술병을 제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물리적으로 입은 피해은 없지만 당황했고, 제 반경 1m도 안되는 거리에 술병을 밀어 깨트렸는데 만약 그 손님께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혹시 제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업무 방해죄나 다른것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른한테리어216녹음없이도 영상,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로도 진상손님 처벌 가능한가요?녹음본은 없지만 CCTV영상, 저와 진상손님 이외의 목격자, 그 손님의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처벌가능할까요?1. 며칠 전, 영업종료 시간이 다 되어 마감을 하던 중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진상손님을 기분나쁘게 쳐다봤다, 그러니까 표정과 태도가 불친절해보인다는 이유로 저보고 엿같다고 말하며,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사장님께 자기같으면 이런 알바를 쓰지 않을 것이다, 시급받고 이따위로 일하는데 바로 잘라버려야한다 등 절 해고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내일도 와서 니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2. 저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경찰 부를 생각도 못했고, 알바를 그만둘 생각도 없었으며 제 표정 때문에 불편하셨을거라 생각해서 사과도 드렸습니다. 마침 마중 나와있던 동생과 사장님께서 그 손님을 말려주시기도 해서 그 분은 가게 밖으로 나갔지만 제가 울음을 터뜨린 것을 보고 다시 가게로 들어와 지금 자기가 한 말에 우는거냐, 니 몇 살이냐, 나이가 어리니까 사회생활 못하는거다, 너는 사회생활 잘할 필요가 있다는 등 고압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3. 한동안 저에게 막말을 하던 그 손님은 가게를 떠날 때조차 저를 향해 가게 유리창을 세게 두들겼고,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저에게 처신 똑바로하라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손님한테 시달리느라 마감 때 해야할 일도 제 시간 내로 못 끝냈고 퇴근도 늦어졌으며, 트라우마가 생겨 꾸준히 다니던 알바까지 그만뒀습니다. 그냥 재수없게 만난 진상들 중 하나이려니 하고 넘기려고도 해봤지만 이날 이후로 하루종일 이 분이 저한테 했던 짓이 떠올라서 울화가 치밀어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녹음본은 없지만 당시 그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내역, 가게 CCTV 영상, 목격자인 동생의 진술을 통해 그 손님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손님을 먼저 신경쓸수밖에 없기에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분 가시고 나서 제가 표정을 불편하게 지은 건 맞다며 술취한 손님들 비위 맞추는 법을 제가 못배워서 일이 생긴거라고 말씀하셔서 목격자 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질 듯해 동생만 포함했습니다.) 그 손님 입장에서 제 표정이 불친절해보였다는 사유만으로도 처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지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까칠한올빼미62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 사업주한테 과태료500만원을 부과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지금도 회사에 다닐때 받았던 모욕을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악독한 사람들(가족회사)이라 혹시 제가 민사를 제기하면 무슨 해꼬지를 하지 않을까걱정이 되어 망설여집니다.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소송을 하면 다시 보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북극곰290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카페 알바 중 화상?딸이 주 5회 하루 5시간 카페 알바 도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뜨거운 물을 쏟아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아파하고 쓰라려해서 지켜보는 부모 마음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우선 화상 전문 병원에서 오늘 처치는 받고 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상호간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나요?성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까지 번졌을 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또,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 CCTV를 보려면 경찰과 동행해야 하나요?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볼에 멍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아이와 장난치다가 그랬다는데 해당 아이의 부모에게 배상책임도 묻고, 사실인지 확인도 할 겸 CCTV를 보려면 법적으로 경찰과 동행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들소70친구와 싸우다가 얼굴을 가격했는데 안경을 썼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학교에서 친구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친구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태가 뿌려졌어요. 안경을 쓴 친구얼굴을 가격했을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