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궁금한태원이혼한 전처가 초6년 딸을 폭행해서 112신고해서청소년쉼터에가있는데요ㅜ이혼한 전처가 초6년 여자아이(딸)을 폭행해서,아이가 무서워서학교에서 배운데로112신고해서 엄마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딸은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있으며,쉼터에서통학지원(차량으로 픽업)을하고있어요! 엄마는 두달접근금지명령을 받은상태이고,9/4일일날평소하던 카톡으로 "아빠! 나 학교끝나면 쉼터에 가야해"이런 카톡을 받아서,바로전처한테물어봤더니,첨에는 아무일없다고 하다가,30분후전화가와서 "일끝나고 집에 들어와보니이불을 둘러싸고 누워서,자는시늉을 해서"일어나!라고 소리지르고, 엉덩이를 두세차례 손바닥으로때려서,아이가 화장실에들어가서,112신고한경우입니다..전처는 접근금지2개월통보받았고, 쉼터에는 통화할수없게 핸드폰도반납해야하고(물론 쉼터 체류시간동안)여러 가지로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며칠이 계속되고 있는데,얘기대로라면 8/28새벽에 사건이일어났고,아빠인 저에게는 8일지난후에 카톡으로만 알려왔읍니다! ㅜ(쉼터에있다고..)청소년쉼터란곳에서는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는데(그래서,아빠,할아버지하고통화못한다고 함 ㅠ)평소 아이엄마는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며,화가나면 자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경우에는 이혼당시 엄마를(친권자)로 하였으며,매달 약육비도 100만원씩보내왔읍니다.자라는 아이라 학원(미술,영어)비에 수업료가 들어가니,100만원은 학원비조로,매일 1만원씩은학교학원 오갈때 간식값으로주어오던터였읍니다..허나,전처의 아이의 끼니거름(저녁)이계속돼온지오래됐고, 아빠인제가배달음식챙겨주고,그런상황에서... 초6년 사춘기도래한딸에게.. 너무 너무 가혹한 방임(끼니거름),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있으니..무슨말만 해면.. 악을악을쓰고 달겨들어서결국작년 4월에 이혼하게 된경우이고...지금 걱정이되는건 9/4일 08:04분 이후론 매일하던 카톡도없고,도와줘(위치추적앱)은 한장소에 머물러있고해서, 전처한테 물어봤더니.. 청소년쉼터에서는 할아버지,아빠~그누구도만날수없다는 답변만 들은상황입니다.. ㅜ ㅜ왜 보호시설에서 통화를못하게하는지? 아빠와 할아버지까지도 만나는데제약이있는건... 혹시, 전문상담사님 계시면..꼭 좀 여쭙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ㅜㅜ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감사드리며, 꼭 조언과딸을 만날수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학구적인우럭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억울하게 폭행 누명을 쓴 사람입니다.제목 그대로 현재 상대방은 제게 맞았다는 주장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저는 상대방을 절대 때린적이 없습니다.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제가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현재 폭행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 입니다.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폭행으로 입건될 수 있는 사건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천 학교폭력위원회(언어폭력) 변호사 선임 비용 인천 학교폭력위원회(언어폭력) 변호사 선임 비용참다 참다 못 해 먹겠습니다^^선임 비용 얼마나 들까요?전화 상담은 무료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단순폭행,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을까요?다같이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목을 5차례 가량 졸렸고 일행 중 한 명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골목길이라 씨씨티비는 없는 것 같고 경찰 불렀을 때 차량들 블랙박스 따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확보가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사건 넘어가기 전 전화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치료비 정도만 받고 끝낼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진행 해달라고 해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경찰 조사는 아직인데 상해진단서 라는 게 있던데 발급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발급받은 후에 경찰조사 때 제출을 해야하나요? 형사팀으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가해자는 이미 폭행으로 기소유예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교 폭력 논란이 터질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대중들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건가요?공인들의 경우, 학교 폭력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응하고, 언론에 나와야, 사람들의 공분을 오래 사지 않고, 다시 재기에 성공 할 수 있는건가요? 사실상 이미지가 망가져서 어려운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느시159제 집 사진을 올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누가 제 집 사진을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하면서 사진을 올리는 경우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나요?솔직히 제 집까지 찾아와서 누가 사진 찍으면 공포감을 느끼잖아요?이런 비슷한 판례를 찾아봤는데, 사진과 함께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는 성립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사진만 올린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혹시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잔잔한샌드위치폭행 재범 처벌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남자친구랑 놀고있다가 남자친구의 친구가 무작정 놀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강제 반협박식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 자릴 갔는데 돈 빌려준 사람 한명 그리고 남자친규를 불러낸 친구 한명 저 남자친구 4명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그 친구가 남자친구 보고 욕하면서 돈을 갚으라 했고 그러다가 얘기가 끝날때 쯤에 제가 무작정 이런식으로 찾아와서 왜 이렇게 하냐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불러 낸 친구가 제 앞으로 계속 때릴것처럼 다가오면서 욕을 해서 저는 놀라서 뒤로 가라고 살짝 밀쳤습니다 근데 걔가 제 얼굴을 두번가량 주먹으로 때리고 남자친구도 걔를 말리다가 남자친구도 맞아서 안경날라가고 입술 안쪽에 조금 터졌습니다 알고보니 그 친구는 폭행 전과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두명 온 사람은 둘다 술을 먹고 온 상태 였구요 이럴때 합의 안해주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저는 이런적이 처음이라 같은 동네 살고 무서워서 나가기도 좀그런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자발적인뱀폭행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강변북로 80km구간단속 구간에서 너무 느리게 가는 택시에게 하이빔과 옆으로 추월해 가면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택시가 제 뒤로 이동해서 똑같이 저에게 하이빔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제가 옆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뒷자리에 있던 손님이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여서 제가 택시를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걸려서 제가 내려서 택시 기사님한테 어디까지 가시냐 물어보고 뒤에 있는 손님이 저힌테 손가락 욕을 했다 말씀드리니깐 손님은 모르는척 시치미를 때서 일단 차로 다시 이동해서 손님이 내릴때까지 따라갔습니다 택시에서 손님이 내려서 저도 내려서 손님쪽한테 뭐하시는 거냐 왜 손가락 욕을 하시냐 물어보니깐 갑자기 저를 밀치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택시 기시님도 저힌테 소리치시면서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제가 보복운전을 했고 피터진것도 아닌데 왜그러냐 저도 똑같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의 잘못이 무엇이고 손님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복운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문자도 협박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는사람과 싸우고 나서 전화를 10번넘게 와서 짜증이나서 수신차단했더니 우선 20만원을 빌린상태이고 현재까지 13만원을 변제를 했는데요 변제이후부터 본인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이유로 시간당5천원씩해서 총이자가 700만원이다 오늘은 700만원 넘었다 장난하는것처럼 보이나 육두문자에 멧돼지붙여서 육두문자의 문자를 보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LordOfTheRings협박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단순히 욕을 하고 좀 거친말을 한다고 다 죄가 되지는 않을텐데요.. 협박죄로 인정되려면 어느정도의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