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정중한담비50과거에 학폭을 당했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너무 오래전이고 학교도 덮어서 증거도 없고가해자들도 이미 연세대등 명문대에 진학하였고교육부에 민원을 넣어도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만하고 음... 저는 북경한국국제학교라는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한 재외한국국제학교에서 학폭을 당했었습니다. 가해자들 중 일부가 현재 연세대에 다니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연세대 인권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인권센터는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학폭 사실을 덮었고 교육부에 문의해봐도 북경한국국제학교가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등록만 되어 있고 학폭관련해서는 터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사실 저도 압니다 방법이 없다라는걸 증거도 없고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래도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학교를 신고할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오솔개234군대 내 구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오빠가 군대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여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처벌 말고 사회에서 처벌하고 싶은데 고소를 진행하면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절차나 처벌 방법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떡뚜꺼삐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해 눈 밑이 찢어 졌네요.결과적으로는 제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지만 폭행을 유발한건 저 였습니다.제가 먼저 폭언을 했거든요.이럴때 저의 잘못과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지요?제가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상대방은 저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을 지나가다가 폭행 장면을 보았을때길을 지나가다가 폭행 장면을 보았을때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되면 방관죄? 그런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아님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도덕적인당나귀89아는형이 돈빌려달라고 잡아두고 있어서 그냥 한대때리고 얻어터지고 빌려주고왔습니다.미성년자인데 처음보고 이름만 들어본 두살많은 형이16만원만 빌려달라고 2시간동안 잡아두고 전화안받았다는걸로 맞고가냐 아님 16만원을 빌려주고갈래 이러면서 두시간동안 계속 잡아두고 있어서 인내심에 한계가다다라서 그냥 한대라도 때리고 얻어터지더라도한대라도 때리자 싶어서 헤드락걸고 등쪽 몇대 가격하고얼굴 7~10대정도 가격당하고 눈 뼈에 멍인지 뭔지뭐가 둥그렇게 올라오고 입굴도 붓고 얼굴 중간중간엔멍도 나고 좀이따 명품 시계를 담보로 맡긴다고 좀이따 주러온다고 하고 먼저 에어팟 프로2를 받고좀이따 줄 명품시계담보를 줄테니 에어팟프로2를다시 주고 명품시계를 담보로 받기로 하였습니다.이런경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믿음이 하나도 안가고 명품시계로 담보맡긴다는것도짭일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혜로운굴뚝새113통매음 고소 조건이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게임도중(롤) 같은 팀원(2명이 일행)과 게임도중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욕설없이 대화하던중, 상대방이 '내가 학창시절때 다른친구 안경에 자물쇠 채워버리고 다녔다, 너 보니까 걔 생각나는데 너도 채워줄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학창시절때 그런걸로 왜 쎈척하냐 , 자랑거리도아니고 부끄럽지도않냐", "자물쇠는 ㄴㄱㅁ랑 구속플레이 할.. 아 아니다.." 딱 이렇게 채팅을 쳤고, 그분이 "뭐라고요?" 라고 얘기 한 뒤 저는 아무런 채팅도 안쳤는데 이 상황으로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정은 이렇게 싸우는것에 회의를 느껴 게임 끝난 후 한시간뒤 삭제하였는데 알고보니 고소진행 전 계정 즉시탈퇴를 하게되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이 상황에서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조롱이157폭행사건으로 억울하게 쌍방으로~~1월경에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싸움에 휘말리게해서.상대방팔잡았다고 쌍방으로 3월초에 조사받았습니다. 상대방이제출한 증거를 보니 의도적으로 cctv설치하고 제3자가 촬영해주고 녹취한거더라고요 너무억울해서 진술서를 3번정도 제출했는데 경찰서에서 형사단계에서 제가 사건종결되기전에 억울함을 진술서로 계속 제출해도되는지요?? 저에게 불이익은없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파카94학부모의 악의적인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대처방안안녕하세요, 교사로서 요즘 뭐만 하면 아동학대라고 하여 크게 사기가 저하되는데요.만약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넣은 경우(아님 말고식)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성범죄와 아동학대가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약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일까요?더불어 학부모의 평소 학생에 대한 케어가 방임에 가깝고 아동에게 하는 말 등이 정서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역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할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또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도 성립요건을 따져 반격하는 것도 생각해봤구요.무고죄같은 경우는 악의적 아동학대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금쪽같은도롱이233주거침입+폭행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여친이 보증금으로 빌려준 금액을 돌려주지않은채 헤어졌었습니다.빌려준 돈만 갚으면 깔끔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돈이없다고 20만원만 보낸채 잠수를 탔습니다.그래서 집을 찾아가서 돈만 주면 찾아오지 않겠다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않아 술이 취하기도 했고 그전에 알던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습니다....안에서는 사소한 다툼으로 살짝 밀친거 같은데 전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습니다..문제는 주거침입죄에 밀친거까지 폭행죄에 해당된다 더군요....이렇게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으로 가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가마우지198피파 게임도중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될까요?겜중 심판 억까떔에 심판개씹 이라고 내가 첨에 말함그리고 상대방이 명심판 ㅅㅅㅅㅅ 이래서 내가 ㅅㅅㅅ이러고있네 라고했습니다그후 상대방이 화났어? 화났어? 를 여러번 보내서내가 너같은애한테 화나겠냐라고 대답 그후 무시.그후 경기 후반에 상대방이 볼돌리기시전빡쳐서 제가 니 애미마냥 돌리네 니 ㅇㅁ 혓바닥잘돌리던데 어제라고했는데 성립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