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손님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사슴벌레181과거에 당한 가정폭력도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29살 여자입니다.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가 화가 나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소파에 엎드려 뻐치게 한 후 대걸레로 때려 엉덩이가 피멍이 든 적이 많습니다. 그 후에도 화가 나면 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안경을 낀 제 얼굴을 때려 상처가 난 적도 있어요. 지속적인 폭언은 덤입니다.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 사실 증거는 없고 제 증언밖에 없습니다. 일기도 없고요. 피해자의 일관적인 증언만으로도 가해자의 죄가 인정이 된 판례를 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 경우도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또한 과거부터 시작된 엄마의 폭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있는지라 어렸을 때처럼 때리지는 않고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가끔 물건을 던집니다. 정신과에서 이런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승소에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사슴벌레181때리는 부모를 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입니다.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서른 살을 앞둔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건 기본, 쌍욕을 내뱉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저는 많이 참고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점점 참기가 힘들고 엄마가 욕하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질 때 똑같이 해주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부모니까, 그러면 안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간신히 이성을 잡아요.하지만 다음에 엄마가 또 예전처럼 제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면 저도 참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계에 다다르고 있거든요.이 경우, 엄마가 때려서 똑같이 때리고 엄마가 멈출 때 똑같이 멈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가정폭력이 30살이 되도록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꿈꾸는요셉동의하지 않는 영상을 촬영 및 sns에 올린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얼마전 만13세 소년이 경찰관서 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맞짱뜨자" 라는 영상이 SNS에 돌아다녀서 그 영상을 보고 기가 차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그런데 얼마 뒤 그 학생의 부모가 자신 아들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마음대로 올렸다면서 경찰관들에게 진정을 넣었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린발구지42반복적인 이웃 주문의 언어 폭행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이웃 주민이 저희 가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차별적인 비속어, 저주 등 언어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언어 폭행에 대한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파출소에 문의를 드려도 최대한 피해서 지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생활을 하다보면 마주칠 일이 생겨서 두렵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정확하진 않지만 이웃 주민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혹시나 강하게 어필을 했다가 해코지 당할까봐 두렵습니다.이런 경우 이웃 주민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을 위해서는 어떤 증거 자료들을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마음같아서는 당장에라도 이사를 떠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촉법 소년과 소년보호처분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는 중 촉법 소년이 있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물범150술마시고 지나가다가 시비붙어서 아저씨를 폭행했습다시민 신고로 파출소로 갔다가 경찰서로 가게되었는데 왜 파출소에서 합의을 하라고 안하고 경찰서로 갔는지 모르겠고 제 몸에도 멍이 들어있는데 폭행당했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길에 cctv는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맞은게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진술서를 살짝봤는데 수차례폭행했다고 되어있었는데 뺨두대 얼굴은 아니고 발로 한번 찼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는게 더 나을까요?1. 왜 파출소에서 합의종용 안하고 서로 사건이 넘어갔는지?2. 나도 폭행당했다고 했는데 씨씨티비에 증거가 없어서 거짓이라고 밝혀지거나 입증이 안되면 불리한지?3. 수차례 폭행에 얼굴을 찼다 아니고 뺨두대에 얼굴이 아니고 그냥 발로 찼다 이렇게 하는게 나은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물범150폭행으로 경찰서 갔다온 뒤 조서쓰러 다시 오라는데 보통 몇일만에 연락이 오나요?제목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뺨두대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찼는데 얼굴을 발로차면 처벌수위가 더 쎈가요?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걸 들었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왔습니다. 제가 폭향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물개28중등검정고시를 안볼시 법적문제가 생기나요?안녕하세요.중2 학생이고 정원외관리중입니다.만약 중등검정고시를 안볼시 법적책임을 질수있나요?의무교육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1대1 게임에서상대방이 스킬 쓸때마다 말없이 도망치고 상대방이 스킬 안쓰면 때리러 가는데 결국제가 이겼거든요?상대방이느금마 창녀느금마니에미느금마 뒤짐느금마 보G이러는데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