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지적인조롱이61직장상사의 폭언(쌍욕)을 했을때 처벌가능한 법이 무었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얼마전 보고서와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중 직장상사가 자기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저에게 폭언(쌍욕)을 하였습니다.40여년을 살아오고 10여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을 들어보는 폭언이었습니다. 최근 이슈가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때문인지 1~2시간후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특별한 대답없이 자리를 나왔습니다.제가 느끼기에 마지못해서 하는 사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이런상황에서 대처 방법이나 대응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동박새253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A라는 상사가 C(여성)라는에게 굉장히 친절했는데,B(남자)라는 동료가 그것을 질투 하였습니다.제앞에서 그런 차별한다는 등의 불만을 이야기 했었고,어느날 저와 B만 둘이 있는 자리에서 또 불만을 이야기하기에그래서 B에게 "그럼 그 차별한다는 이야기면 오피스와이프라도 된다는거야? 여튼 A상사가 문제야"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둘다 그건 아니겠지라고 말하며 상상하기 싫다면서 대화를 종료 했습니다.그런데 어느날 퇴근 후 B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는말이B가 C에게 제가 오피스와이프로 생각한다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을 전했답니다. 왜 그런 말을 전했는지 알수 없지만..물어도 미안하다고만 합니다.다음날 출근하니 C가 저에게 성희롱을 했으니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이게 성희롱으로 판정 될 수 있는 일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단한불독287경찰관 or 공무원의 직무태만 시, 처벌 근거와 조치방안은?경찰에 대한 수사접수와 공무원에게 민원 제기 시,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이에 대한 처벌 근거와 조치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직무태만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깜찍한콜리111술먹고 전화하는 전 남편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인의 전 사위가 술먹고 사모님과 딸에게 전화를해서 꼬장을 피우는데 이런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못만나게 하고 통화도 못하게 한다는데요 이것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크낙새258옆집 부부싸움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익명 보장 받을 수 있는거죠??바로 옆집도 아니고 옆옆집에 있는 이웃인데, 부부싸움이 한번 나면 온갖 접시나 가구를 다 때려부수고 여자 비명소리랑 남자 고함소리에 새벽에 잠이 깰 정도입니다.사실 층간소음은 둘째치고 여자분이 맞는 것 같아서 걱정되서 대신 신고를 넣고 싶어요.그런데 제가 혼자살아서 또 남자쪽에서 신고한 사람 찾아올까봐 겁나서 신고도 못하겠네요ㅠ112에 옆집 부부싸움으로 신고를 넣어도되는건가요? 특히 여자분이 맞고 있는건 저의 추측이라 섣불리 그부분에 관하여 신고하기가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매사촌191고의성(보복)으로 구청에 민원신고를 계속해서 넣고 있음니다.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동네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니다.가게 맞은편 집하고 작년에 주차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있었음니다. 제차를 손괴하여 벌금 30만원정도 받은겄으로 알고 있음니다.그이후로 저희가게 만 꼭 찝어서 구청에 계속해서 민원을 집어넣고있음니다.의자내놓으면 의자를 내놯다 손님들이 나가서담배피면 담배피는겄까디 민원을 넣어 신고 함니다. 어떠한 날은 심지어 가게 쉬는 날에도 민원신고를 함니다.그집 대문에 cctv가 저히 기게쪽으로 행해있는데 그겄을보고 신고하는거 같음니다.저히 가게만 꼭 찝어서 이렇게 보복성으로영업에 지장이 갈정도로 매일 신고를 하는데어떻게 대처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크한안경곰86층간소음 어떻게 순탄히 해결할까요 부탁드립니다어린애들도 없고 아래에 사람이 사니까 조심스럽게 다니고 강아지도 짖지않게 항상 조심스럽게살고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 천장에 두들기는 소리에 처음에는 밤에 망치두들기나 해서그냥 생각안하고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계속 두들기고 저희집은 방음이 좋지않아 다른집이 스위치 키는소리도 나서조금 불편해도 살았습니다. 어느날 스위치키는소리가 1분동안 계속 빠른속도로"딸각딸깍"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고 저희에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랫집분들은 이웃분들과 마주친적도 별로 없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년전쯤 이사왔을때도 아랫집분들은 크게 싸워 한번 자주 경찰이 왔다간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싸우시지만 이미 저희집과 이웃분들은 경찰와도 해결이되질않아 포기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11월부터 지금까지 밤 11~12시사이에 꼭 알람을 맞춘것처럼항상 천장을 두들기십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제 언니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는 야간일 하시는분이라 항상 이 소음을 못듣고 참아라 라는식이라 답답할뿐입니다. 이글을 올린 이 시간에도 아랫집은 어김없이 천장을 두들기고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강도는 저희집 전체가 울릴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스위치소리는 저희 언니가 쓰고 있는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켰다 껐다해서 지금 언니는 잠을못자고 계속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게 넘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배고픈강아지141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유출하여 협박한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되나요?A(남)와 B(여)는 내연 관계로 A는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사진을 임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한 후 이별을 요구하는 B에게 계속 만나줄것을 강요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행위는 어떤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단한불독287욕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윗층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만취해서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틀어서집 밖 30m 정도 거리에서도 들릴정도로 소음을 일으켰습니다.책을 보고 있던 저는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정중이 요청했는데, 술냄새를 풍기면서 자기 맘이라고 뭔데 상관이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치더군요.순간 화가나서 욕설을 했는데 이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경찰관이 하는 말이 여성은 소음으로 저는 욕설로 인해서 둘 다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여황당했는데, 욕설만으로도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레오파드268쌍방기소 후 불기소에 혐의없음 처분상대에게 폭행을 가한적이 없어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가 피의자여야 하는데,상대가 자기도 맞앗다고 하여 쌍방기소 되었으나 제목과같이 불기소로 송치되어 약식기소상 혐의없음 처분 받았습니다.이제 상대에게 손배청구와 무고죄를 넣어야하는데, 상대 결과를 알수 없는 상태인데.상대 결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의자로서만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로서는 결과가 안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는지요.그리고 이상태에서 무고죄 신고하면 되나요?법률구조공단에는 8월엔 스케줄이 안된데서 9월로 예약해놧는데..2020형제58334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