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강한극락조146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고발 고소, 소송제기등의 괴롭힘?누가 보기에도 약간 정신이상환자 같은 주민여성 한분이 계신데요.아파트 동대표인 저나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및 일반 입주민을 상대로 툭하면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시비를 거는 이상한 아주머니가 계십니다.그주민의 초등 아이가 자꾸 공용계단에 쓰레기나 죽은벌래 사체조각등을 버리는 행위를 여러차례 반속해서혐오스러워 재발 방지 부탁하러 관리소 직원과 방문하여 자기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러한 초인종 누른행위가 주거침입이라면 인근 112지구대에 주거침입범으로 신고하였고출동한 경찰관 2분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그냥 떠나자 다시 저를 지역 본 경찰서에 정식 주거침입범으로 고소를 하였고경찰서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 임했고 내용과 증인과 모든 정황상 전혀 혐의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이분 또다시 그것을 이의신청을 걸어 검찰로 재 이첩 시켰고 그마져도 몇주후 혐의없음이 나오자 다시 민사로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고 1회접근시 20만원을 청구하는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관 3인 일체의 의견을 원고 폐소 및 소송비 일체 부담하라는 판결을 당하자그 소송 다음달 있던 우리 아파트 외부 도색작업 시작 당일에 지나다가 위에서 돌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며(CCTV확보)(관리소장 즉시출동 담당직원 및 경찰 출동 그러나 다친흔적 (머리) 확인 안시켜주고 괜챦다고 하더니그래도 엠블런스불러 함께 병원가자는제안도 거절하고 관리소장이 자신의 차로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것도 거절한뒤) 10여분뒤 혼자 119에 신고하여 엠블런스를혼자타고 가서 진료 및 1주일간통원치료를했다며통원치료내역과 기타 등 관리소홀 및 안전의무 소홀 위반등등의 장문의 법적책임을 이유로 치료비및 위자료를 각각(업체,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으) 3고세 모두에게 250만원을 청구한다는 민사청구 소송을 내고조정을 거쳐 업체와 관리소장만 일부 위자료 주는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노동부와 해당지역 경찰서에 업무과실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발하는등상식을 넘어선 법적 소송과 고발,고소등을 남발하는 주민이 바로 윗집에 살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건의 주민과의 마찰과 관리소장에게 협박(업무피곤하게 해드려요? 등의 말을) 하면서결국 전 관리소장님은 사표를 내고 아파트를 떠나셨고 새로오신 소장님에게도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모두 열거 하기 힘들지만 아무리 보아도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피해망상장애 환자이거나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같은데 그 지식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같습니다.저에대한 3번의 고소와 고발등은 모두 그분이 폐소 하여서 저도 무고 와 업무방해 명예회손등으로각각 소를 제기할까 해서 고소장을 다 써놓고도.. 저도 바쁜삶을 살아야 하는지라6개월이 지났지만 접수를 미루고만있습니다.어떤 절차와 어떤 대응을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정말 환자인거면 정말 정신병원 치료를 강제로 정부가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정도의 피해망상이 깊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심이 극에 달해있는 주부 같습니다.더구나 그집 큰아이는 수십차례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구요.그 기록을 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저때문에 아이가 놀래서 진료를 받았다는겁도 없는 허위사실을 소장에 기록하여 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위증인 이유: 저와의 사건이 있기 1년 전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 어찌해야 할지 정말 답답하고 계속 모른채 하고 살자니 볼때마다 또 무슨 시비를 걸어소송을 하려 할지 두렵고 아래집에 살면서 층간소음으로도 3년째 고통받고 있는데저런 상태의 행위들을 저뿐만아니라 여러 타인들에게 계속 지속 하고 있어 도움이간절히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청소년때 범죄행위를 성인때 고소하면 처벌하기힘든걸로 알고잇는데 왜그런가요청소년때(고1상)때 저지른 범죄(돈 뜯기,협박)등 공소 시효가 끝나지 않아도 심하게처벌받아도 집행 유예까지고 감옥에 보내기는 힘들다던데 왜그런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하는것을 목격햇는데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저희동네에 미성년장에게 담배팔고 돈버는 사람이있는데요 이런 사람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면 볼금형이라도 받게할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정상적으로 보행 중인 갑에게 을이 와서 부딫혀 다친 경우에도 갑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뛰지도 비틀거리지도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닌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을이 급히 내려가다 갑의 어깨와 부딫히고 혼자 굴렀다던가 혹은 반대에서 오다가 갑에게 부딫히고 혼자 뒤로 나자빠졌다면 이때에도 갑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폭행하고 폭력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뉴스를 보다보면 폭행을 했다 또는 폭력을 휘둘렸다 는등 표현을 하는것을 볼수 있는데 때렸다는 뜻은 같은것 같은데 어떤점이 다른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게논149공갈미수로 구약식처분 받은후에도 협박하는중인데요 협박으로 고소하면 재범으로 처벌 되나요?동거녀(상간소송 결과 사실혼불인정)가 공갈협박으로 구약식200만원 벌금 받고, 상간소송에서도 패했는데.. 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전화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계속 협박중입니다불안감조성죄로도 8월말에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네요협박죄로 고소 가능하죠?재범으로 중벌이 가능할까요?그여자의 다른민사건에 제가 증거를 줬다고 그것도 형사고소한다 협박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상급자에게 잘못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교에서 수업을 가지 않고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리출석하는 친구와 대화하던 도중 너 교수님한테 말해야겠는데~라고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다툼이 나면 쌤한테 이른다 등의 말은 자주 하고 커왔는데 사회상규 상 이정도 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너 커피 안사면 교수님한테 말해서 학점을 어찌어찌하게 할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도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경범죄처벌법에서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18세 미만은 범칙자에 해당되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이 안되던데 그러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으는곰지나가다가 아는 지인 ,동생 엉덩 이를 툭건드렷어요,어떻게 할가요지나가는 동생 엉덩이를 살 건드렷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119를 불러서 갓는데 며칠후,,경찰서 에서 폭행고소장이 문자로 왓는데,지는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정한재칼233이경우 협박으로 고소되나요?카톡현재 타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준비중 알아봤던 부동산들중 한곳에서 제가 약속한날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게 전화로 훈계를 하길레 끊고 차단을 했습니다.이후 해당인원이 제게 개인톡으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얼굴봐뒀다" "부모욕먹게 살지마라"등의 말을 했습니다.해당 부동산은 제가 이사가는곳 근처이므로 "얼굴봐뒀다"라는 말은 제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해당 인원은 제 개인연락처와 실명을 모두알고있습니다.1:1 채팅이었기 때문에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함을 알고있지만 상기의 경우에는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