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상한홍게삼촌에 대한 범죄는 존속범죄에서 제외되나요?갑은 자신의 삼촌인 을과 말다툼을 하다 욱하여 을을 폭행했습니다.이 경우 존속폭행죄는 직계존속에만 적용되어 이 사례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폭행죄만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네덜란드미어캣에브리타임에서 이러한 익명의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러한 심한 욕설의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없는건 알지만 공포심 유발로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일산의 늪다리 입니다. 작년부터 강력범죄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원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칼부림 사건이 나고안녕하세요. 일산의 늪다리 입니다. 작년부터 강력범죄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원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칼부림 사건이 나고잇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무한한개발자형사 재판 기습 공탁 피해아동 대신 친권자 부모가 할수 있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의자가 형사 재판 기습공탁 대비해서피해자 자녀를 대신해서 친권자 부모가 피의자 보다 먼저 [공탁 거부]할수 있는지요!꼭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과 피해자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모가 대리하면 부모 주민등록 초본과 부모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면 피해자 주소가 드러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녀를 추적하고 보복할수 있어서입니다 피해 자녀를 신변노출에서 보호하고 공탁 거부할 수 있는방법을 [법알못]이라 상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초록큰고니21학교폭력 결과가 경찰조사에 영향이 있을까요?수학여행 때 장난으로 레슬링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만만하다고 레슬링을 하자고 지목해서 레슬링을 하다 그 친구가 다쳤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이 대노하셔서 저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1호 나왔고 경찰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 학퍽 결과가 경찰 조사나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확고한전갈고발하겠다는 말 협박죄 인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중인 임차인 입니다.같은 층에서 영업을 했던 임대인이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이 부분이 저의 가게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당시에는 무허가여부를 몰랐습니다그러나 기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대인이 오고,새로운 임대인은 처음에 저에게 증축한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아직 1년이 남아있는데,갑자기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하였습니다.거절하니 갑자기 무허가 증축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겠다며 다툼이 생겼습니다.이런 경우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제 생각은 실제 고발 의도보다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다른 목적을 위한 남용으로 보이며,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현재는 1회에 그쳤지만 반복이 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상이 미운 3살 아기오리남의 집에서 함부로 사적인 사진을 몰래 찍어가서 그 사진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알던 지인이 집에 놀러왔다가 제가 없는 사이에 저의 사적인 사진들을 폰으로 찍어갔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금전적인 것은 아니라서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며칠째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미래도충직한퓨마전화번호 유출 허락 받았는데 뿌려도 되나요?시비를 걸길래 거울치료겸 똑같이 해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났는지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니 전화하라고 하더군요...저가 전화번호 잘쓸게~,뿌릴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진처럼 뿌리라고 하던데 뿌려도 문제될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세련된자칼카톡으로 온 내용 폭언, 협박 등 고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인(2명)으로부터 카톡 단톡방에서 일방적으로 폭언을 당하고 있습니다본인들이 나오라하면 나가야하고 피곤해서 못나간다하면 거짓말 한다하고 찾아가서 때린다는둥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합니다다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지적 수준을 운운하며 폄하 하기도하고 개인톡으로도 따로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욕설과 협박(?)을 합니다본인들이 마치 뭐라도되는냥 대장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당사자가 스트레스로 본인 몸에 자해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들을 고소하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럭저럭친절한버터만약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폭행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cctv영상 자료나 다른 목격자의 증언같은 증거자료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끝까지 폭행한 적없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수사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