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의젓한물소128트위터 라인어플 자영구매 후 협박당했습니다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3만원을 계좌로 구매했는데 상대방이 4분짜리 영상을 보내고 갑자기 아동성착취물구매및 보관으로 신고를했다고 하면서 신고한 사진을 캡쳐해서 협박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당장 돈이 없다고 7월10일에 월급이 들어온다고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지금당장 합의해야 취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4만원 을 드리고 오늘12시까지 대출받아서 달라고하네요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못하고 협박문자가 오고나서 프로필에 미성년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지금 바로 답장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외로운레오파드118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 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지않았고 경찰에도 자료가없어서 줄수가 없다1.성폭력피해자가 경찰조사받았을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하는 진술영상녹화자료가 검찰에 이송되지않았고 피해자는 영상녹화자료가 검찰에 없다는 것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에 열람복사신청하여 자료를 받아보고 알게되었습니다 . 문답 진술조서를 받은것은 3번으로기억하고있고. 검찰에 이송된 진술조서는 단 하나이며 내용은 촘촘하게 처음조사받았던 진술조서의 내용이아닌것같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에 열람복사한자료를 읽어보고. 뭔가잘못되었다는것을 강하게 직감하여 CCTV영상녹화자료를 정보공개신청을 한다고 경찰에 3번이나 재차 말하였고 몇일후 다시 말하였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자료가없어서 자료 부존재로 영상녹화 씨디를 피해자에게 줄수가 없다.라고 경찰이 4번. 모두 자료가없다 없어서. 줄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동의없이 진술영상녹화자료가 없어질수 있는것입니까? 그래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정보공개싸이트에 정보공개신청을 해놓았습니다2.CCTV영상녹화한 경찰조사관이 질문하고 피해자가 대답한 문답진술 CD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하나요?3. 검찰에 말해서 CCTV 영상녹화자료를 경찰에서 정보공개해달라고 말 해야하나요?4. 영상녹화 CD자료를 어떻게 해야 피해자가 받아볼 수 있나요?증거자료가 이렇게. 쉽게 피해자의(당사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없애버린다는게 자료가 사라진다는것이 저는 도저히도저히 도저히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일이 상식적인것인가요?? 이해 못하는 제가 이상한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거위195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치료중에 있는 상황이라 글이 두서없이 느껴지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퇴근하려는데 혼자 남으라고 했고 약속이 있어 빨리 가야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더 큰소리로 남으라고 해서 남게 되었는데 제 의지대로 나갈 수 없게 만든 것도 감금이 될 수 있나요? 평소 직장내 괴롭힘을 해오던 무리들만 있던 상황이라 위압감이 들었고 그 뒤에 작업도구로 위협까지 당했지만 현장 CCTV가 없었고 같은 진영의 사람들만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제가 요청해서 전 진실로 나왔지만 작업도구를 들었냐는 질문이었다며 의미가 없답니다. 상대는 든 것은 맞지만 위협을 가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하러 가서 안하고 나왔고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술서, 정신과에서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병명으로 진단받는 PTSD,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성인심리검사에 의뢰사유에 진술한 모든 내용의 일관성.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왔고 물건을 발로 차는 등 사내에 폭력성 등을 나타내는 퇴사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5개월 전 같은 피의자에게 커터칼로 위협당한 분과의 녹취록 등.. 수사관은 이모든 정황증거에 대해 현장에 관계없는 거라고 그런 건 노동청에 내라며 만류하였습니다. 사건당일 최단시간에 저의 상태를 보았고 제 진술을 들었던 직장 동료가 참고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관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첨부터 제대로 수사하려는 열의 자체가 없었던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 송달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수사의 진행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지만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네요 ㅠㅠ 6월2일날 다음주에 검찰에 송치될 거라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후에 알려주겠다더니 아직 결과도 송달 받지 못했습니다. 내지 못한 이런 정황 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서 작성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고려중입니다. 불송치이유서나 진술서 증거등은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조사에 들어가면 대질조사 요청해서 받고 싶은데 피의자가 거부하면 같이 못받나요?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다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질문 자체의 오류(든 것과 휘두른 것)가 있어서 진실로 나왔지만 신빙성조차 줄 수 없어 너무 억울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비버246피시방에서 고소당했는데요 처벌이되나요 ?몇 주 전부터 피시방에서 시끄럽게 하길래 저도 같이 시끄럽게하니 사장이 중재했습니다.그 뒤로 자꾸 제 옆에 앉아서 저는 헤드셋을 끼고 하는데 상대방은 스피커를 켜서 신경을 거슬리게하여 피시방을 나간적도있습니다.사건이 일어난 날 또 옆에 앉아서 시끄럽게 하길래 나가는중에 의자끼리 부딪히게하여 좀 조용히하라는 제스쳐를취했습니다. 근데 제의자를 밀어버리고 성질을 부리길래 저도 제자리로 의자를 밀었습니다. 말로하면되지 시발 하길래저도 조용히좀 해라 시발놈아 여기니혼자쓰나 개새끼야 했더니 고소를 했더라구요 담당형사가 서로사과하고 끝내라고하는데 cctv를보니 제가 미필적고의랍니다. 의자끼리 부딪힌게요 이러한경우 벌금이 나올수도있나요 ? 터치는없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진도개257저번에 질문했던 거 좀 더 정리해서 질문합니다.1. 친구한테 무작정 나중에 연락한다고 카톡으로 답장 후, 상당히 오랜 기간 몇 달 몇 년을 친구가 뭐하냐는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답장을 안 할 경우 친구가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거 경찰이 받아서 처리해주나요?2. 만약 신고 처리를 해준다면 경찰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굳이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저의 생사를 먼저 알아 보고 제 친구한테 다시 전하게 되어있나요?3. 경찰이 사건 처리 후 저에 대해서 친구한테 전할 때, 제가 어디 사는지, 저의 일이라든지 등등 저의 개인적인 일을 친구가 물어보면 답을 해도 되는 건가요? 꼭 말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하셨는데 저의 개인사에 대해 제 친구한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의무는 없나요? 4. 만약 거기 경찰 내부에서 조사한 제 개인적인 내용(사는 곳 등등)을 친구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든 말든 경찰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먼저 제 친구한테서 신고가 왔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 제가 사는 장소 등등을 친구한테 말해도 되냐는 동의도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제 친구한테 제 일상을 알리지 않길 원해서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나방263정치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내용을 지나가다 듣고 같은 회원 A를 두고 한말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운동하는 체육관에서 어느날 한 회원 A를 붙잡고 언니는 이말 들으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거라고 했어요 A가 이유를 물으니 제가 ''같은 하늘아래서 사는 것도 창피하다'' 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 많은 체육관 안에서 했다는 거에요1년이 훨씬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엔 어리둥절하고 기억이 안나서 A를 두고 한말이 절대 아니다 소리지르며 2일 이상을 싸웠어요 나중에는 그럼 예전 회원 B에게 전하겠다고 이젠 B라는 인물을 말하길래 가서 전하고 고소하라고 해라 했습니다이렇게 싸운뒤 며칠후에야 제가 정치인 이야기를 했다는 기억을 찾았고 같이 대화나눈 회원도 기억이 났어요A는 처음부터 자기한테 제가 그런말 했을꺼라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들은 모함하는 그 말을 믿었어요억울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또 A는 더 한참동안 엄청 억울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해요. 모욕당하고 명예훼손까지 당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와 저 말고도 또 한명 C를 동시에 억울하게 뒤집어 씌웠어요 1년도 훨씬 전에 한말을 A를 향해서 했다고...... 그건 제가 확실히 들은 내용인데 A를 향한 말이 절대 아니고 회원중 한사람이 딴클럽 회원 B 를 두고하는 말에 C가 호응하는 한마디 말 이었어요.'' 더러워서 목욕도 못하겠네.'' 라고 했다고 이것도 턀의실에서 한말을 지나가다듣고 A를 향해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같이 들었다고 가짜 증인까지 대동하고서... C가 A를 향한 말이 아니라고 끝까지 계속하니 그럼 B를 두고한 예기면 더 큰일나고 경찰서에 갈수 있다고 겁을 주는 거예요어의가 없고 기가막혀 C와 저는 체육관에 안다니고 있어요 저의 집이 체육관에서 제일가까운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안나가고 있는거죠 얼굴보기가 싫고 소름끼쳐서 방법이 없을까요다른 회원들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그가 거짓이라는 것 만이라도 알릴수 있는 밥법 좀 가르쳐주세요ㅡ가서싸우고 회원 많은 데서 소리지르고 싶은 생각도 종종들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A에게 피해가 될까봐 참으려니 너무 속상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얼룩말49해외에서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합의하고 한국와서 다시 처벌받게할수있나요?해외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위주로 폭행을 당해 긴급 봉합 (10바늘)과 코뼈골절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형사처벌을 해서 재판을 가면 길어지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계속 해외에 있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재판까지 가기는 힘들것같은데, 가해자상황쪽에서도 이걸아는지 진정성있는 사과도 안하고 병원비의 반도 안되는 돈밖에 줄수없다고 하니 사실 합의도 하기싫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지경찰도 거의 종용하고있습니다. 해외서 합의를 해도 한국서 다시 처벌받도록 할수있을까요. 처벌받도록 할수있다면 해외에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와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엉뚱한하운드23쌍방 폭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일면식 없는 상대방의 시비로 2대2로 시비가 붙었는데제 친구vs상대방1이랑 주먹이 오가고저랑 상대방2 는 그 둘을 말리는 과정에서상대방2 (아주머니) 분이 저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습니다.그러던 와중 저는 상대방2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동영상 확인 결과 세게는 넘어지지 않았으나 넘어지긴 했습니다.상대방2는 저에게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저도 밀침과 옷 잡아당김을 당했는데 쌍방이 아니라 저의 일방 폭행이 되는건가요? 이번 주 까지 200만원 안보내면 합의를 안한다는데 이렇게 빨리 돈을 억지로 요구해도 되는 것 인가요? 너무 힘듭니다ㅜㅜ...상대방2는 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려한몽구스233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왔습니다.문열자마자 들어와서 일단 제집에 보호를 했고요경찰을 이미 부른 상태라 집에서 조사를 받았고 들어보니 처벌은 원치않는다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결국엔 합의하는쪽으로 갈거같은데가해자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인지라보복 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1.가해자가 제집에 찾아오는 것도 처벌되나요?2.위와 같은 행위로 저를 찾아온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중한살모사77음란물 사기죄 아청법 질문 드림A라는 사람은 B에게 B가 음란물(성착취물 아님)을 주면 A도 B에게 음란물을 주기로 했습니다.B가 음란물을 A에게 보냈으나 A는 B에게 음란물을 보내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1.B가 A를 신고하면 A는 처벌을 받나요? 2. 만약 B가 보낸 영상이 일반 음란물이 아닌 아청물이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