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폰을 보느라 앞을 보지 않고 오는 상대와 비딪혀서 상대방이 폰을 떨어트린 경우?길을 가다보면 앞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돌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조심해도 부딪힐 위험이 적지 않은데. 만일 폰만 보고 다니는 사람과 부딪혔고, 그 폰을 떨구면,상대방이 앞을 안보고 폰을 보고 다녔음에도 부딪힌 사람이 물어줘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고픈남생이169학폭 폭행으로 생긴 흉터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흉터가 생겼고 치료가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학폭진행하였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하려는데 가해쪽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자료를 보내달라하네요보내주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락이다퇴직할때 팀장 한대 때리고 나오면 벌금얼마생각?퇴직할때 팀장년 싸대기 한대 갈기고 나오고 싶은데 폭행으로 초범이면 벌금 얼마 예상해야 합니까?합의 안한다고 이런거로 실형은 안나올테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족한느시262형사소송 걸려서 합의조정까지 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재수사 요청 탄원서 작성했습니다 맞고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6월22일 있었던 형사조정 다녀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자문을 구해 봅니다상황은 상대방이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시자했고 관상을 볼줄 알고 신내림을 받았다며 제친구들에게 악담을 하여 제친구들과 상대방 2명이서 싸움이 났었습니다그 상황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등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살짝 위협을 가하자 뒷걸음치다가 화단을 밟고 혼자 넘어졌습니다저는 계속말리면서 가라하고 멱살을 잡고 제발 너네 사과하고 가면 끝이니 가라 아니 사과도 하지말고 가라 이정도였는데 cctv에는 한각도로 찍히고 몇분되지않는 영상만 있어서 저희만 멱살잡고 서로 잡는부분에서는 안보이는 각도로 보여집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런 사실을 진술하고억울함을 토로하였는데 조정합의에 올라온 지술서는 피해자의 상황에만 맞춰져서 짜여져 올라와 보여 재수사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분명 먼저 시비걸고 쌍방폭행이라 억울하고 잠도 안와서 맞고소도 하고싶은데 일이 너무 커지고 길어지다 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드립니다일주일 후면 벌금형 조금 나올텐데 상대는 합의금 5천을 요구합니다...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란다 원칙 고지의 법적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흔히 티비나 영화에서 보면 범인을 잡고 나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데요. 고지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그리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할때 경찰은 어떤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조치를 받고 범인은 어떤 법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아이가 학교 운동시설물중 하나인 철봉에서 놀다가 다쳤습니다 철봉이 중간이 휘었는데 잡다가 완전히 꺾여 떨어졌다고하더라구요 이때 책임은 누구한데 있는건가요?학교인가요? 다친 아이한테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침팬지147폭행신고할려는데 가해자측이 단단히 준비한거같습니다동호회사람들끼리 놀러가서 말리는 과정에 폭행을 당했습니다.좋게 합의볼려해 개인합의를 진행할려고 하였으나 연락을 계속 피해 경찰에 신고할려합니다.그러나 저와는 친분이 짧고 가해자는 동호회원들과 연이 깊어 폭행을 제가 당했으나 '합의금액이 과하다','난 모르겠다'라는식으로 목격자들도 발뺌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 폭행을 정확히 본 증인이 있는데 통화로는 폭행한 사실을 알고있다, 내가보았다, 필요하면 경찰에 조사받아 증인이 되어주겠다 하였지만 갑자기 이제 와 개인사정이 바빠 못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발뺌합니다.(통화녹음내용있음)가해자와 카톡내용에는 미안하다, 병원가서 진료 받고 연락 줘라 라는 식의 카톡 내용이 전부입니다.펜션에서 일어난 일이라 다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카톡상 정황과 증인서주기로했다 취소한 사람과의 통화내역만 있는데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은청가뢰268형사미성년자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예를들어 형사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정도의 부상을 입혀도,10세 이상이어도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2년 이하의 처분만 받지 실질적으로 처벌을 따로 받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형사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여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으로 부모에게 피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Q. 근데 만약 형사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경우 형사상 책임은 받지 않을뿐더러 피해를 배상받을 대상마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경우 어떤방법으로 민사상 책임을 묻게 할 수있나요??장례식장 비용 이런걸로 책임을 배상하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길쭉한뻐꾸기138기사를 보다가 아동학대죄 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초등학생에게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을 치게해 정서적 불안을 주었다고 신고 아이에게 한숨을 쉬었다고 신고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고 아동학대죄로 신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기사를 보다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그냥 학교 보내지 말고 네이버나 유튜브로 배우게 하지 뭔 놈의 학교인가? 부모들의 정신상태가 너무 궁금 합니다.여하튼 저의 질문은 이러한 위에 이유들로 아동학대죄가 정말 성립이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꼼꼼한침팬지147폭행 피해자입니다 개인합의 볼려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랑 좋게 경찰신고없이 개인합의를 볼려고합니다.가해자가 연락을피해서 어제까지 연락피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니 오늘 연락이왔습니다.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합의금이 당장 필요한데 아직도 연락이 잘되지않습니다.너무 화가나 내일까지 합의가 잘되지않거나 합의금을 보내지않으면 경찰에 합의없이 처벌받도록 신고할예정이라고 통보할 예정인데 문제가되지는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