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종이박스같은 걸로 6세 아이 엉덩이 때려도 학대인가요?아이가 문제 있는 행동을 하여 조그만한 종이박스로 아이 엉덩이를 2차례 정도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학대 적용이 참 엄격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대가 되나요? 건드리기만 하면 학대가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끼가넘치는엔지니어폭행죄인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를 사인받았고 경찰 조사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작성하여 상대방이 읽고 사인만 해줬는데 그 내용 중에 나중에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가해자가 때린 부분에 상처가 생겨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와서 다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그리고 조사받을 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수사는 바로 종결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협박을 하는것이 폭행 하는것 보다 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을까요?보통 폭행을 하게 되면 몸이 다치거나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렇지 않고 협박을 하는것으로만으로 폭행보다 훨씬더 처벌이 무거울수 있는지궁금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정당 방위라고 하면 쉽게 설명하면 맞은 만큼 때려도 되는건가요?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면 먼저 신체에 위협을 가해서 충격을 받았거나 했을때 였을텐데그래서 한번 맞았을때 그대로 제가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건가요?그런것은 없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폭행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남자a와 합석하여 술을 먹다 말다툼 끝에 피고가 폭행을 하였고, 원고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상해폭행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였고,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합의금(2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원고가 합의금(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약식 벌금형 50만원이 법원에 요청된 상태입니다.민사소송 소장에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113,200원(치료내역서 첨부) 도합 10,113,2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고 난 후 사건이 일어났지만, 원고 청구내용에는 웃는 얼굴이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제대로 된 사죄 한마디를 안한 상태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사죄를 하고싶었으나 원고가 피고와 전화를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 부모님과 전화를 하였고 원고 부모님에게 대신 사죄드렸습니다. 잘못을 한건 인정하고 원고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말도 안되는 위자료 청구금액을 소송금액으로 청구하여 청구금액 인정을 못한다는 답변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직장이 없는 대학생 혹은 무직이며 21살입니다.)민사소송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패소하였을때 비용 부담을 하는건가요? 승소나 조정을 하여도 피고가 부담을 해야하나요?원고는 소장에 전치2주 진단 내역서(113,200원), 사건당시 멍,긁힌 상처 사진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외 위자료(정신과 진단서는 없고 서면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함) 값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거고요.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저는 원고에게 위자료+진단서(150만원)까지 보상할 생각이 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전액은 보상 하지 못하고 150만원을 보상할 생각이 있다면, 화해.조정을 희망해야 하나요?답변서 요약표 작성시(사진첨부) 1,2,3 번 작성을 예시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벌금50만원은 저에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혹시 유리하다면 답변서 작성시 추가하는게 좋을까요?)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술먹고 행한 한번의 실수로 너무 많은걸 느끼고 있습니다..주위에 물어볼 곳 없고 돈도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갑자기 미행 당할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외진 곳에서 미행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뒤에 누군가가 쫓아오는 느낌이 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게 가장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가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 여부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신체적,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때, 만약 A가 B를 위해 구조를 위한 노력을 해도 B를 못 구해주게 되면서 A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예상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A가 B를 구조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경우와 B를 못구해준다는 사실면에서 같을 때,A가 B를 위한 구조 노력이 자신의 피해만 가져올 거라고 예상해서, B를 위한 구조 노력을 하지않고 옆에서 방관만 한 경우, 법적 처벌을 안 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중대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 여부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나라에서 A가 신체적,생명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빠진 B를 구조해 주면, A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는 경우, 또, 이 상황에서 A가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아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보다는 적은 부담이나 피해로 구조 노력을 해도 위험에 빠진 B를 구조할 수 없을 때,A가 B를 구조하는 것을 포기하고 옆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 안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견한도롱이147쌍방 폭행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토요일 자정쯤에 친구와 술한잔 후에 집 근처 식자재 마트에서 대리를 부를 목적으로 저의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간단하게 이야기 하던 도중 신원불상의 남자가 저의 차량 안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신원불상의 남자도 음주) 제가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이 오가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신원불상의 남자가 자꾸 때리려는 제스처와 강한 어조로 저에게 자꾸 달려들려고 그랬고 저는 방어하기 위해서 손으로 신원불상 남자의 목을 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신원불상의 남자가 저의 안면을 및 눈쪽을 두 대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안경테 한쪽이 부러지게 되었고 코피가 심하게 났었습니다. 도무지 상황 정리가 되지 않겠다 싶어 식자재 마트에 들어가서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분께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 잘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작성했습니다.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원불상의 남자는 처음에 저에게 27살이다 이야기했지만 알고보니 19살이었고, 경찰관분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친구 이 지역에서 완전 또라이라는 말씀과 함께 전에는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군요. 상대방은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저를 고소하겠다 이랬던 상황이라 아마 쌍방 폭행건으로 사건이 진행될거 같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폭행 당한 코가 조금 아픈 상태인데 진단서를 어떤걸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사건 직후 진단서의 기한이 있는지요? 주말인 오늘은 응급실 가기가 힘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병원 가볼까 생각중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저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빵터지는회장님편의점 아르바이트 특수 강도 질문입니다!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위를 들고와 돈 10만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듣고 10만원을 준 뒤 경찰에 피의자가 잡힌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20대 이고 저는 따로 상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고, 사장님이 아닌 저에게 합의요청이 들어오는건가요?? 보통 이정도면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