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헬프미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해자가 집으로 놀러오라해서 따라갔더니 집에서 맞았습니다...멍도 조금 들었어요.집이라 cctv도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나요.두서없이 쓴점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징역형을 선고 받지만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방금 뉴스에서 피고인 ~~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당했지만 법정구속을 면했다는기사를 읽었습니다. 법정구속이 면제되면 피고인의 실형은 어떻게 집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누우우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줬지만 게임 중 골프공에 사람이 맞았을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게임 중 참가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줬지만 참가자 중 골프공에 맞은 경우 그 캐디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아하에뼈묻기제가 찍지 말라고 하는데 동영상 촬영을 당했어요 상대방 처벌을 할수 있나요?제가 관공서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민원인들한테 나누어 주는 핫팩을 아무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 가져가기 편하게 자리 곳곳에 띄엄띄엄 놓았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그사람을 싫어했져 그사람이 저한테 저의 행동이 횡령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몇일 계속 그렇게 놓자 아무말없이 핫팩을 다 치웠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나누어 주던지 그냥 한곳에 짱박아 두어서 나중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화가 나서 나누어 주지도 않으면서 왜 치우냐고 했더니 뻔뻔하게 여태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사람은 말을 지어내서 이미 저를 그만하게 하려고 경찰도 불렀었고 위에다 여러차례 보고도 했지만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 없어서 여태 그냥 넘어갔는데 하도 경찰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사람이 경찰 부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가 한 5차례 매일 경찰을 불러서 그사람을 신고했고 경찰이 그사람한테 더이상 저한테 말걸지 말라고 3차례나 했지만 여전히 저한테 말을 걸어서 오늘도 말을 걸어서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핫팩을 사무실 곳곳에 배치를 했더니 조금 있자 바로 핫책을 수거하기 시작해서 화가 나서 핫팩을 뺏자 거기 경찰처럼 지키는 사람한테 동영상 찍으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동영상 촬영을 했는지 그전부터 찍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계속 찍더군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을 딱 막길래 살짝 부딪치고 지나가자 자기를 때렸다고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했고 그여자가 제가 핫팩을 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핫팩을 수거하길래 또다시 핫팩을 뺏다가 그여자가 머 다쳤다고 하는데 저는 핫팩을 뺏었을뿐인데 그과정에서 다친지는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저는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고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제말 무시하고 동영상을 찍은걸 법적으로 물을수 있는지 그리고 동영상 찍으라고 시킨 그여자도 같이 처벌 받게 할수 있는지 그쪽에서 같이 신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나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화려한고양이206게임에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비웃는데pvp 게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계속 욕설을 할경우 법적대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케릭터를 죽이고 나면 ㅋㅋㅋ 하고 지속적으로 일반채팅을 치는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합니다이거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쇠오리12통매음 혹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3대3 모드를 진행하던 도중채팅을 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들로부터 계속된 시비가 걸렸습니다.그러던 도중 그중 한 명이 "그게 되겠음?", "우리 팀 골키퍼 심심하겠네", "잘 좀 해보셈", "한명은 골키퍼만 잡고 있음?"이라는 식으로 저희 팀의 플레이를 비하하자 참지 못하고"왜 안되겠음? 니 애2미도 널 낳았는데" 라고 패드립 채팅을 한 번 쳤습니다.굳이 해야 했던 언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계속 묵언으로 일관할 걸,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이 채팅이 통매음이나 모욕죄에 대한 성립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자한도롱이65미성년자가 신분증 주운걸로 클럽 들어가다 걸려 재판에 넘어 갔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1살인 성인이 16세인 소년에게 신분증 주운걸 주고 5일후 같이 클럽에 가자고 해서 소년은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같이 클럽에 갔는데 신분증 검사에서 걸려서 경찰서로 넘어갔고 사실을 이야기해도 며칠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소년을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꿈꾸는요셉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집안까지 안들여보내고 집앞까지만 데려다줘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의무가 위반되고,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걸까요?서울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집 안까지 안들여보내고 집 앞까지만 데려다줬는데, 시민이 얼어죽었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게 조치를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는거 같은데 경찰이 어떤의무를 위반하였고,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손한벌120폭행사건 씨씨티비 고장으로 증거가 없다는데 어떻해야할까요?저가 부산 애주당 엘르베이터에서 맞았는데 엘르베이터 cctv가 고장났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데 어떻해야할까요?누가 떄린지 알고는 있고 맞은부분도 사진이 있는데...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고소를 해도 처별 못받겠죠? 제발 빠른답장 부탁할꼐요 너무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와와단순한 종이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나요?직장동료가 물건을 안 사줄까봐 일부러 그냥 일반 종이로 "약속을 어길시 법적효력으로 갈수 있다." 적혀져 있고 웃으면서 사인하라는데 이것도 그냥 종이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가능한가요? 저는 동료한테 이거 서로 의심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난치는거라고 하는데 일부러 알고 하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