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잘생긴벌새96폭행죄로 신고, cctv 증거 부족,무고죄 성립?제가 폭행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한명은 지구대에서도 때려서 폭행죄 성립 되나 다른 한명은 증거부족으로 성립이 안될수도 있는데 혹시 반대로 안때렸다고 무고죄로 제가 처벌받을수있나요? 상대방 3명이 일행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증인은 아마도 일행중 저를 안때린 사람인것 같더라구요 시민중 직접적으로 본사람도 없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엉뚱한거미234직장 내에서 싸우다 싸대기 한대 때렸는데 직장 내 폭행이라며 절 신고했는데 추후 어떻게 되나요?직장내에서 직장 후배랑 다투다가 제가 싸대기를 딱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직장 내 폭행으로 절 신고했고 바로 경찰이 왔습니다. 합의는 절대 안하겠다며 나갔고 경찰도 와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경찰이 와서 저는 제가 때렸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합의가 안된다면 저는 추후 어떻게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범한애벌래285경찰관을 폭행하는경우 업무집행방해죄인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술에취해 경찰관을 폭행을 하는경우업무집행방해죄로 다스려지는지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형사사건에서 중상해는 진단서 몇주이상을 이야기하는가요?보통 뉴스를 보면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었다고 나오는 것을 볼수가 있더군요. 그럼 형사법에서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진단 몇주이상을 이야기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붉은땅콩버터공동상해 피해자에요 전치5주 나왔어요 합의금?3:1로 공동상해 당했습니다. 작년 12월 골절로 수술했던 복숭아뼈가 맞으면서 또 골절되었고 전치 5주 나왔습니다.. 수술은 지켜보자고 하십니다.명당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구속될것 벌금으로 도와줬는데 성공보수지인 남편이 음주운전 구속될거 벌금형으로 도와준 변호사한테 성공보수 주기싫다고 변호사자질 문제 있다면서 트집잡는다고 오타 맞춤법으로 변호사에 시비걸던데 위험하지 않을까요...?제 지인이지만 저한테도 언젠간 이럴까봐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박한원앙156협박을 당했습니다. 접근금지나 어떤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친구 가정사 때문에 친구가 분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려고 동행 했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으시더니 절 보고 다짜고짜 꺼지라며 물건을 집어 던지시더군요(집 밖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야기가 잘 안됐구나 생각이 들어 저는 그냥 차를 도로가에 대고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쯤 지난 뒤 아버님이 제 차 문을 벌컥 여시더니 가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위협적으로 대하시더라구요. 저는 제 차에 친구 휴대폰, 노트북 같은게 다 있기도 하고 부탁 때문에 못가고 있었습니다. 몇번 뵜던 기억과 친구 말에 의하면 폭력적인 분인걸 알기 때문에 혹시 친구 물건이 파손될까봐 그냥 조금 있다 간다고 비가 와서 차가 젖으니 문 좀 닫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차 문을 연 상태에서 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안가시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르라고 하시며 욕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하니 갑자기 문을 열어놓고 사라지셨습니다. 전화 받으신 경찰분께 전화하니 바로 가셔서 안오셔도 될 것 같다고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문을 잠궈놓은 상태로 기다리다가 친구를 태우고 다른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 형이 친구 전화로 저를 바꿔라고 하시고 저에게 부모님 욕을 하고 죽고싶냐며 욕설을 쏳아내시더라구요. 도저히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제 말이 한마디 끝나기도 전에 똑같은 말과 욕만 반복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친구에게 휴대폰을 줬습니다. 그 후 조금 떨어진 곳에 이동 주차를 한 후 친구는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며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또 찾아오셔서 운전석 문을 개방하시고 죽고싶냐고 하시며 욕을 엄청 하시더군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다 하고 경찰에 전화를 하니 또 사라지셨습니다. 이후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던 도중 친구 형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안받았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에게 카톡으로 친구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놈이라며 저희 부모님에 할머니까지 찾아내 죽이겠다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몇번 봤는데 친구 형이 백수에 친구 좀 많은 양아치 같은 사람입니다. 별 신경은 안쓰려고 했지만 잃을거 없어보이는 사람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친구가 가정사가 조금 있어 도와주려 했지만 날벼락 맞은 느낌이고 그런 양아치랑 엮인 일이 처음이라 불안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 저장이 안돼있어 영상이 없고 친구에게 그 카톡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달라고 했지만 계속 말을 돌리더니 불편한 기색을 하더군요(보험용으로 어떻게던 받아낼 생각입니다.)... 지금은 친구 가족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은 접근금지 신청만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오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하고 싶습니다. 그 형이 저희 아파트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공동현관을 몰래 들어오거나 저희 집 벨을 누르거나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에서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 일을 가지고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명령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안녕히학교에서 제가 탁구공을 2회 던져서 싸움이싸움이 났습니다. 우선 제가 2회 던지기 전다른친구가 30회정도 그 친구한테 던져서그친구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거 같습니다.던지니까 쫓아와서 저를 헤드락 걸고 등을 5번정도 때리길래, 그때부터 감정이 격해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다친곳이 없으나,그 친구가 더 많이 다쳤는데 만약 이게학폭위를 간다면 제가 불리해 질까요?쌍방폭행이고 선방을 맞았는데탁구공 2회 던진거에 있어서 원인제공을 했다는이유로 제가 불리해 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훈훈한개252폭행으로 손목이 전치2주 판정(미세골절 가능성 있으므로 주수 늘 수 있다는 소견 받음)받았는데 한방병원 입원 가능한가요?우선 원래는 합의생각이 없었기에 상해진단서와 정신과 검사 및 진료 진단서를 미리 떼어놓은 상태입니다. 정형외과 진료 당시에 전치 2주 판정이지만 미세골절이나 인대가 다쳤을 가능성이 보여서 전치 주수가 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정신과 검사 및 진료 진단서에는 폭행 이후 불면, 두통, 불안감 등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합의조정을 진행하는 도중, 조정 담당자 분께서 "가해자 본인은 대화로 합의를 보려고 한거지 돈은 10원도 못준다" 며 합의를 하지 않겠다 했다고 전달해주신 상태인지라...그렇게 합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제가 매장관리와 사무전산을 전부 다 하는 사람이어서 손목을 안쓸래야 안쓸 수가 없어요. 현재 통증이 4주이상 지속되고 있고 많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타자치기도 힘듭니다. 상해진단서른 다시 떼어야하나 싶어요... 이렇게 매번 퇴근하고 바쁘게 택시비까지 써가며 야간진료 다니느니 입원이 나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1. 이정도 상해로 한방병원 등에 입원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여러가지로) 3. 이런 폭행건도 제 보험사 통해서 입원하면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가해자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태)4. 입원시에 근무를 하지 못한 일수 만큼, 혹은 입원도중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두개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중요해요) 5. 미리 떼어놓은 진단서들은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6. 접근금지 처분이 가능한지(근무지와 집 근처에 살고계신 분이라 마주칠 때마다 저를 불법촬영 하시고 시비를 거십니다...출퇴근이 힘들어요) 7. 의사 소견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다시 떼는 것이 좋을지 (참고로, 저처럼 주로 나이어린 여성분들에게 상습적으로 시비를 거신다고 합니다. 경찰 온게 한두번이 아니라네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 사항들 말고도 꼭 필요한 것이나 제가 알아야할 것,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너무 속상하고 출퇴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iliiiii안녕하세요 일이 심각해져서 문의 남깁니다안녕하세요 4명이서 술을 먹다가 한 남자가 저가 여자인데 저에게 욕응 박아서ㅜ남자친구가 화나서 뭐라 했는데 술집에서 테이블 엎고 해서 남자친구가 피해갈까봐 멱살 잡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거랑 나가서 본인은 술 병 들었는데 그거 다 빼고 라이터 던진거랑 싸지박자고 맞짱뜨자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남자친구 목덜미를 잡아서 살짝 밀쳤는데 넘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사라은 테이블 엎고 소주병 들고 경찰 앞에서도 머 죽여버림다 이러면서 그러고 제 남자친구 목덜미를 잡았음에듀 라이터를 던졌음에도 공익이라 불리하게 적용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본인이 일 다 키워놓고 넘어졌다고 신고 한게 넘 화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