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카네이션합의서/처벌불원서 질문드려요..폭행 가해자입니다현장 접수되었고(경찰출동) 합의금을 세게 부르긴 하셨지만 합의를 하려합니다합의후 원본을 보관하려하는데요(처벌불원서, 합의서 각각 작성예정)질문1) 처벌불원서는 경찰에만 접수하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따로 보관 안해도 되나요질문2) 합의내용, 추후 민형사 이의제기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 합의서 작성 예정인데요이건 경찰서 접수 필요 없고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 가지면 되나요결론) 처벌 불원서 1장 작성(경찰서 제출) 합의서 2장 작성(피해자 가해자 원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삵79노래빠가서 술에 취해서 술병던지고 노래방주인 상해 입혔는데 합의 안됐을때 처벌은?노래빠 가기전에 1차 술을 먹고 약간 취한 상태에서 노래빠에 2명이서 갔는데1인이 필름이 끊어져 노래빠에서 술병던지고 노래빠 주인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서에 연행 됐다 임시 석방중이며 술이깨고 반성하고 있지만 합의는 어려울듯 한데 결과는 어떻게 될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중한카네이션폭행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폭행죄로 인해 합의를 하려하는데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미성년자인지 모름) 오해로 시비가 생겼고 6대 정도 폭행하였습니다.다쳐서 약 3~4주간 치료를 받았고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약 2차례걸쳐 만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고 합의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르셔서요.. 보험이 처리가 되지않아 병원비가 250만원 나왔구요(입원2박3일, 응급실, 정형외과 치료 / 입술과 입안이 터져서 꿰맴)병원비는 당연히 드릴 생각이였구요. 합의금은 300정도까지는 생각했는데 조금전 전화와서 병원비 별도로 합의금 500만원 안주면 합의를 안한다고합니다.기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정도 다쳤는데 그정도는 받아야죠 합니다. 검찰로 가면 형사처벌로 가고 민사도 진행할 수 있을것 같은데.절대 그 금액이 아니면 합의 안해준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떡볶이를 그대로 얼굴에 던진 진상 손님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주문 후 음식이 맘에 들지 않는 다면서 매장에 찾아와 떡볶이을 사장님 면전에 던져버린 진상 손님은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듯 한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뉴스 기사를 보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오릭스45군복을 입고 방송해도 되는지 변호사님들께 문의드리고 싶은데요,구글링 하다가 보니 이런 분들 있으시더라구요.군법 전문이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말한 군복입고 유튜브, SOOP등을 촬영한다는게 군법과 관련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께 문의 카톡 남겨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정확한야크유튜버 고소, 현장에서 부모욕, 쌔게쳐박고밀치고 신고하면 집까지쫒아오겠다고 협박안녕하세요. 유튜버에 출현했는데 그유튜버가 저한테 현장에서 엄청 쎄게 문밖으로 쳐 밀치고 부모욕을 몇차례나 심하게 하면서 신고하면 집까지 찾아와서 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무슨죄로 신고가능하며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영상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명쾌한포도잼추심 협박고소장 받은상태입니다 ㅜㅜ가족간 금전문제로 대신받아줄려고. 저희장모님 돈문제로 사위인 제가나섯는대요 2700만원금액중 7백은회수하다 3달간안받아. 얼마전 제촉을하엿는대 심한말쓴적없구요다만. 아침 점심 저녁 전화안받을때가많아. 저녁10시쯤 전화문자한적잇습니다. 회사쫒아갈수잇다고한적도잇구요. 조만간 경찰서가야하는대 뭐라해야할까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롤체징크스제 친구가 모르는 사람한테 당근 계정을 빌려줬어요친구가 인스타에서 계정 대여를 해주면 돈을 준다고 빌려줬데요 처음에 돈도 24시간 내일 주신다 하고 계정을 빌려가고 시간이 1-2시간 지나고 친구가 사기 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로그아웃 했어요 근데 보복하면서 욕이 하면서 전화를 걸었데요 전화 안받고 무시하니까 투자금으로 20만원 날라갔고 또 로그인 고소해서 벌금형500만원 준게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또 계정이 빌려줬는 데 이번에 또 로그인 하면 고발 한다고 하는데 증거 다 있는 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명쾌한포도잼금전문재 독촉 제3자일경우 어떤문제일단 처제가. 동거남이랑. 사는도중. 동거남이장모님한태 금전을빌렷습니다장모님은 처재한태 돈을주고 처재가 남친한태 주었는대. 차용증을받은것도아니고. 같이생활비나. 보증금같은걸로썻는대 4천정도가돼어서. 그래도 절반은갚갯다고말하길래. 몇달간 7백을받앗습니다. 그러다 돈을안주길래. 처재형부인사람이. 3일에한번씩 전화 문자를하여서 독촉을하엿는대. 지금 형부앞으로 협박고소가돼어있는대. 성립이됄까요 협박고소요. 욕을하진않고 전화를하도안받아서 회사로 가갯다고만햇지 간적도없고. 문자남겨도답없을때가많앗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올빼미212피고소인의 형사고소, 경찰 신고를 떠벌리고 다니는 고소인 처벌 가능한가요?쌍방학폭으로 결론 난 사건을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걸어 대응중입니다. 저희측도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상태구요. 저희측 아이는 스트레스를 은근 받고 있었습니다.고소인(상대)가 피고소인(저희아이)의 고발, 경찰 조사 사실을 학교에서 다른 급우들에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고소인이 “저희아이 경찰조사 받은 거 알아??” 이런식으로 떠벌리고 다녀 학교에 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도, 만약 법정도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떤 죄명으로 넣는 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