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강직한개201경찰관모욕죄로 사건접수되어 조서받으로?술마시다가 생긴일입니다.친구와 소주한잔하고 2차로간단히맥잔 한잔더하다가 술값으로 인한 시비가있었읍니다.술값은 제가지불했읍니다.친구는경찰관에게 안좋은 말을했읍니다.뭣도모르는 경찰들촌놈들이라고~ 전 그저 말리고 자제시키는것만했는데요.경찰모욕죄로조서받으로오라고 친구에게 연락이 온것입니다.저도가야되는건가요?저한테 개인적 전화는없읍니다만 친구와 같이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날쥐239억울함에 조언 부탁드리고자 올립니다펌프카 운전하는 사람입니다ㆍ작년 늦가을쯤 어느지역숙소에서 한밤중 괴성이 들려서 건너편방에 손전등을 들고 갔더니 A라는사람이 B라는 사람을 어두운곳에서 뭔가를 들고 때리고 있는거에요A라는사람이 나를 보더니 때리려고 막달라들어서 도망나왔는데 다시가서 B라는 사람을 계속때려서 하지마라고 말리는데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돌아서서 들고있던무언가로 얼굴을 때려서 광대뼈는 실금과 6센치 정도 찢기고 치아는 아래4개 위에 3개 뿌리가 아예 누워서 치아4주 광대뼈 4주 나와서 상해로 고소를 했어요B라는 사람과 함께두달동안 일도 못하고 치아는 다누워서 발취하고 먹지도못하고 치아에만2500만원의 치료비들고(임플란트포함) 고생을 하면서도 사과와 배상을 해줄줄알았습니다ㆍ이번에 판결문이 나왔어요출석하지 않아도된다고해서 먹고 살아야해서 출석하지 않았는데 판결이 징역6월이 다이네요배상안고 들어가산다고 베짱이고 500만원받고 합의하라고 합니다ㆍ더 기가막힌건 B라는 사람과는 합의를 봤는데 그B라는 사람은 합의금액도 안알려주고 나몰라라 얄밉고 살려주느라 이리 맞았는데 분할따름입니다ㆍ항소하려 그지역 변호사 삼실가서 상담을 하는데 판결 난건 뒤집기 힘들다하는데 같은지역이라서 그런듯 하여 이곳에 문의합니다부디 정직함과 선한마음을 가지고 조언 부탁드립니다진심으로 부탁드려요항소는 해놓은 상태입니다경찰서에서 진술할때는 손에뭐가 들은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에는 손에 뭔가를 들은거에 대한건 다 빠졌네요유전무죄 무전유죄 생각나게하는 인생사 입니다ᆢᆢ부디 진실로 내가 할수 있는 처사를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나비60인권침해.아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가요,?저는 서비스 미용업종 운영하고 있으면서. 구역협회에 부회장직으로 있습니다.제일을 하면서 7080노래방을 운영하고있는 친구 가게 가서 아주 가끔 주방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습니다.근데.주변 몇몇분들이 술파는 사람한테 협회 살림을 맏길수 없다며 협회 회장님한테 저를 부회장 직 강퇴시키지 않으면 강퇴시킬때까지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여기저기 술파는 여자 편지를 써서 전 회원들한테 알린다고 합니다.지금도 여기저기 술파는 사람이라고 퍼뜨리고 있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이건 저의 인권침해 아님 명예훼손 고소 할수가 있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어느쪽에 고소인가요? 아님.신고 인가요~?? 지금 제가 친구 일 도와주는거로인해 협회 일도 못할 사유도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단단한불독287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윗층의 티비소음. 발걸음소리. 새벽까지 술자리 소리 등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여러번 대화를 해도 며칠뿐이고 반복지속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이에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 상대방의 이름 및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데 윗층 거주자도 알려주지않고 관리사무소도 개인정보라 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이 외에도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법적 방안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지적인라마16코로나 방역패스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코로나 방역패스로 사실상 강제접종 분위기인데요... 청소년의 경우 학습권,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일반행동 자유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무희새170실내체육시설 9시 제한에 8시10분에 끝나는 스피닝 중단. 반박 가능한가요?2021.12.18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9시까지 영업가능합니다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스피닝 수업이 7시20분 시작하여8시 10분에 끝나는데요 헬스장에서 2주동안 오후 수업을 아예 뺀다고 합니다부당하다고 얘기해봤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참여하지 못한 2주분은 연장을 해준다며 대신 2주동안 헬스장 출입은 아예 안하는 조건이랍니다헬스장 이용료에 스피닝 추가해서 6개월 지불한 상태입니다 막무가내로 수업 뺀것도 모자라 연장조건이 출입까지 못하게 하는건 횡포아닌가 싶어서요딱 부러지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상식이 딸립니다9시 안에 끝나는 수업을 못하게 한부분, 연장조건에 헬스장 출입을 2주동안 안해야 한다는부분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엄청난두더지30코로나 감염 혹은 자가격리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코로나19의 감염 혹은 밀첩 접촉으로 인한 격리는 2주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2주는 짧은 기간이 아니어서 근로지에서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감기걸린채 노마스크 상태로 저를 향해 계속 기침하는 상사 처벌 가능할까요?어제부터 감기 걸린 채 노마스크 상태로 계속 저를 향해 입도 가리지 않은 상태로 기침을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 경우 처벌가능할까요? 혈압올라서 쓰러질것 같아요 진짜ㅠ 일부러 저러는거 같기도 하구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씩씩한무희새103같은 유치원 다른 아이한테 맞아 생긴 상처에 대한 파해보상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B는 본인 아이 A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B는 평소에도 유별난 아이로 소문나 있습니다.어쨌던, B는 손으로 A 얼굴에게 상처를 냈고, 쓰고 있는 안경까지 건들렸나 봅니다. 아이들 끼리 장난이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이한테도 미안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깔끔한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안경은 하자가 없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바위새2본의아니게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문의드립니다옆주민과 사소한 다툼에 먼저 1회 폭력을 당하고제가 십여회 폭력을 휘둘렀는데상대방이 진단서 끊어 상해로 고소 하였습니다지난 공판에서 상대방은 먼저 1회폭력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반복 했으며. .국정변호사 선임하여 5회 공판이 있었고 선고가 있었습니다저는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되어 벌금 납부하였고상대방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4월 받았는데 항소 하였답니다추후 진행과정 과 저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징역4월형이 항소하면 양형이 적어질텐데 예측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