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근처 동물원에 갔다가 아이가 벤치에 나와있는 못에 찔려서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근처 동물원에 갔다가 아이가 벤치에 나와있는 못에 찔려서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동물원측에서는 본인들은 큰 잘못이 없고 치료비 정도만 지원해드리겠다. 이런 태도인데너무 괘씸하더라구요ㅠㅠ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benny변론기일에 출석안하면 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나요?계속 변호사만 출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물론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에게 요약해서 알리고 준비서면으로 작섬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성향이 포악하고 준비서면에도 거짓으로 악성비방을 하거나 말도 함부로 일방적인 생각에 빠져서 악의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터라 출석해서 방어하고 싶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불출석하고있는데, 심지어 준비서면에 거짓내용으로 공격한것을 공박하려고 준비하다가. 사고로 다쳐서 좀 미루었더니 우려대로 덜컥 변론종결이 되면서 힘든 결과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옆가게 노래소리 소음으로 고통스러워요. 법적 대응방법이 없을까요?가게 옆에또다른가게가있습니다.너무 붙어서 있어서인지 몰라도 노래소리 및소음이 거의 매일마다 크게다들립니다.시끄럽다말도해보고 같이 크게틀어도보고 했지만 소용 없습니다. 뭐라고하면 오히려 소리를 더높이는데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언뜻 듣기로는 법적으로 분쟁조정?이란 말을 들은거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아이의 동영상을 찍다가 옆사람의 전화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아이의 동영상을 찍다가 옆사람의 전화로 대화하는 목소리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쾌한홍관조66억울한 일방적 폭행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앞집과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앞집 복도에 비치된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면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이 오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집에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가려던 저를 막았고, 저는 엘레베이터에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상대방과 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폭행이라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가 되어 폭행한 적이 없다고 조사를 받았으나, 오늘 검사배정이 되었다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갖고 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사건이 이렇게 까지 진행되는게 억울합니다. 또 잘못은 서로 한것인데 왜 저만 잘못한걸로 되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검사배정이 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권투 도장에서 스파링하다가 치아가 깨지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권투 도장에서 헤드기어 착용 후 스파링을 하다 얼굴을 세게 맞아 이가 깨지면, 그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당연히 안될 거 같은데 치료비 정도는 청구 가능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터프한얼룩말25억울한 카촬 현장조사 후 연락오는 기간?억울하게 학교근처에서 신고를 당하여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저는 안그래도 핸드폰이 꺼져서 충전기를 사러 편의점에 방문했었고 먹통인 핸드폰을 확인시켜 드리고 같이가서 확인하자고했으나 괜찮다며 저를 보냈습니다경찰신고도 된 상태여서 그 자리를 뜨고 몇분 뒤 길에서 형사분들이 선생님과 저를 찾아왔고 저는 켜진핸드폰을 확인시켜 드리고 몇 분은 cctv를 보러 가셨습니다보고오신 후에도 저에게 동행, 임의제출, 압수 등을 요구하지 않은것을 보면 별 의심정황이 안나온것 같습니다.제 인적사항과 핸드폰 정보만 알아가신 뒤 핸드폰을 돌려주시고 3주 전에도 같은 신고가 있었다며 학교에 들어간적 있냐(없음) 이런 조사 받은적 있냐(없음) 만 물어보시고 저에게 아무것도 안하시길래 약속에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자리를 떴습니다저희 지역이 1년에 성범죄가 20건도 없고 인구가 아주적고 그마저도 노인인구가 대부분인 지역이라 제 정보도 알아갔으니 무슨일이 있으면 금방 핸드폰압수, 혹은 소환요청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6주가 지났으나 아무런연락(수사관, 압수, 소환 등)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1. 이정도 상황이면 현장 종결 된 게 맞을까요?2. 현장종결이 아니라면 보통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연락은 어느정도지나고 오나요? 사건 특성상 문제가있다면 가장 먼저 핸드폰이라도 가져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6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매번 다르겠지만 경험 많으신 분들의 평균적인 경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카촬 혐의는 떳떳해서 상관없으나 핸드폰을 압수당하는건 집에 찾아올까봐도 신경쓰이고 그냥뭔가 싫어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등에231직장내 폭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질문안녕하세요 같은 부서내 직원이 상사로 부터 폭행 당하였을 경우 회사사 아닌 개인적으로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가 생겨서 여쭈어봅니드. 보통 신고 후 형사 소송으류 진행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핫한호아친261협박죄 긴급체포 요건에서 장기3년이상긴급체포요건중중대성 장기3년이상인데협박죄 3년이하500이하벌금인데3년이 겹치니까 가능한가요? 아니면 3년이하라 긴급체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