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대체로긍정적인하늘다람쥐허위차용증 공갈협박죄?어떻게해야하나요1년전일입니다 제가 빌린적도 받은적도 없는돈이 갑자기 전남자친구 어머님으로부터 1년만에 연락이 와서 차용증을 보여주시더니 아들이 구치소에 있어서 합의를 봐야하니7천만원을 빨리 갚아달라고 하십니다 이게다 무슨소리냐 확인을 해봤더니 실내에서 7천만원 현금을 제가 빌려간내용이였고 갚아야할날짜는 이번년도 3월1일이였던거지요 채권자 채무자 서명글씨주소도 한사람이 쓴 글씨체이고 지장이 찍혀져있던데 제가 자고있을당시제지장을 찍어둔건지 남에 지장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빌린적이 없다 저 차용증 제가 쓴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구치소안에서 그 차용증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받을돈이 있다면서 차용증을 집에두었으니 찾아서본인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 해서 어머님이 확인하고 보내기전에 저한테 만저 연락을한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작년에도 친구들한테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게 7천만원정도 된다 그거 받으면 주겠다라는 식으로 대처를 했었나 봅니다 그때당시 헤어진상태였고 너무 화가나서 왜그런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라고 물으면 연락을 회피하고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길 하고 다녔나봅니다 원래 망상증이 좀심해서 저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고 말라버리자 하고 1년이지난 어제 그차용증이란걸 처음 사진으로 보게됬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주변가족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전남자친구는 돈을 받아야한다고 소송걸거라고 그러고 그어머님은 제가 이야기한걸 들어보시더니 자기가 오해를 한거같다 본인도 힘드니 일더크게 키우지말자 이렇게 소송은 안걸거다 그차용증도 아들한테 안보낼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당연히 위조 차용증이고 그걸 잘못했다간 가중처벌이 된다는걸 알아서인지 저한테도 그냥 힘들게해서 미안하다 문자로 답장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다 할지언정 그남자친구라는놈은 아주 그안에서 미쳐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저또한 기분이 매우 더럽고 충격적이고 1년전에 그냥 무시하지 말고 내가 대처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떠들고 다닐때 대처를 했었더라면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증거도 많이 있진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자하니,,그남자친구가 저를 소송을걸준비를 하고있다는데 변호사랑 이야기중ㅇ라고 편지내용은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저는 그럼 걔가 소송을하던 고소를 하던간에 기다리다가 맞고소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지금 당장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주변의견은 그냥 관종같으니까 차단하고 무시해라 또는 이렇게 또 그럼 가만히 무시하고 가만히있다가 나와서 또 너 괴롭히고 무슨짓을할지모르는애다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러는데 밤새 한숨도 못자고 그차용증이란건 제가 사진으로1년만에 처음 태어나면서 처음본거입니다 어떡하면좋을까요 나와서 보복하거나 저한테 나쁜짓할까바 겁도나구요 1년동안 제가 돈을 빌려갔더라면 어떻게든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한놈일텐데 그런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저도 잊고 지냈었습니다 빌린적도 없었고 그러다 이제와서 구치소 들어가서 갑자기 어머님힌테 받을돈이 있다면서 그렇게 작업을 일부로 해논건지 도대체 이해가안가요 면회좀 와달라고 부탁을하구요 저보고 본인친구한테 자기 죽기일보직전이라고 저를 찾는데요 무서워서 절대 안갔죠 ㅠㅠ어떻게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참조심스러운산양외국인이 한국인을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국내여행을 온 외국인이 한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지와 진행된다면 무슨 항목의 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정갈한표범통화로 제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타인과 전화 중, 제 부모님을 살해하고 싶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요.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또한 가해자가 제게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으로 몇 달간 씨발, 병신새끼, 뒤져 등의 욕설을 해왔습니다.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향기로운문어247임금체불된거안주면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10번가량메세지보낸거협박죄될까요?사장이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해서 근 10일간 10번정도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메세지를 보냈고 또 상황이 힘들면 분할로 나눠서 몇일까지 얼마얼마 달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닌 10번 정도 메세지를 보내가지고 사장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협박죄 성립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미려한불고기얼굴 한대 가격 당했는데 상해 진단서 무조건술 취한 아저씨한테 시비가 걸려서 저는 일방적으로 얼굴 한대를 가격 당했는데 상해 진단서를 떼는게 좋나요? 막 아프진 않고 얼굴에 상처도 없어요 경찰 와서 진술서 쓰긴 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으로 검찰조사단계 전 정신과진단서술먹고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직전인데 제가 정신과를 2년다니면서 충동조절장애 알코올장애 약을 먹고있었습니다 참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의사소견서를 검찰조사때 드리면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때론미려한불고기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걸고 때렸는데 그후술 취한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시비를 건 후 제 친구 때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제 얼굴까지 한대 가격하였고 저는 일방적으로 맞아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얼마정도 받아여하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검찰송치 죄명변경 신청하는법 문의드립니다상해로 고소했고 전치4주가나왔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검찰송치 하였습니다 고소는 상해로했구요 근데 폭행이아닌 상해로 하고싶은데 죄명변경 의견서같은거는 없나요? 있으면 절차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짝이는참새12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법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 쌍방 죄명변경으로 질문드립니다술먹다 상대방이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오고갔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밀치고 하였고 상대방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왼쪽얼굴 총 4대가량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왼쪽치아가 부러졌는데 상해진단서를 받고 폭행으로인한 파절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그런데 파절된곳이 충치가 기존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상해가아닌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하려합니다 상해진단서 전치4주 나온거는 경찰에 보냈구요 고소도 상해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폭행이아닌 상해로 저는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검찰송치되고 검찰에 문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